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대일로 (문단 편집) == 문제점 == 일대는 [[아프가니스탄]], [[이란]], [[시리아]],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 정세가 불안정한 지역을 많이 지난다. 또한 일로 중 [[남중국해]]는 중국을 포함한 7개 국가가 서로 영해분쟁을 하는 곳이고 [[말라카 해협]]과 [[예멘]]-[[소말리아]] 사이의 아덴 만은 [[해적]]이 들끓는 곳으로 유명하다. 더 큰 문제로,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사업인 만큼 과거 [[중화제국]] 때처럼 중국의 패권 장악 수단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일대일로 각 사업의 과정을 예로 들면 대략 아래와 같다. > 1. '''중국''' 정부와 대상국이 어떤 사업을 발주하기로 협약을 맺고, 필요한 자금은 중국 쪽이 빌려준다. > 1. 해당국은 인프라 건설을 수주한 '''중국''' 기업에게 그 돈을 준다. > 1. 건설을 수주한 기업은 '''중국'''산 건설자재와 '''중국'''인 노동력을 사용해서 시설을 짓는다. > 1. 사업이 끝나면 중국 정부에게는 채권이, 중국 기업들에게는 돈이, 대상국에게는 (중국이 주 고객인) 잉여 사회기반시설과 '''부채'''가 남는다. 결국, 중국은 ___왼쪽 주머니(국고)에 있는 돈을 오른쪽 주머니(민간)로 옮기기만 한 건데, 장부에는 받을 돈이 생기는 것___이다. 애초에 중국 정부가 주는 차관은 장부상에만 기록되어 오가지만, 실제 중국에서 온 원자재와 인건비의 구입은 실체가 있는 달러로 집행된다. 위에서 강조한 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시설의 주체는 중국이지 당사국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지어지는 사회기반시설(항만, 도로, 철도, 송유관...)을 이용해서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건 덤. 애초에 당사국보다도 중국의 필요에 의해 지은 것인만큼 중국 쪽에서 시설 사용에 대해 강짜를 부릴 수도 있다. 이쯤되면 세계사 공부 좀 해봤다는 사람들은 강렬한 기시감을 느낄텐데, 지극히 정상이다. 18세기 이후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행하던 이권 침탈과 식민화 과정이나 다름없다. 투자와 차관의 형태로 의존성을 높이고 이권을 빼앗는 수법은, 일제가 조선의 국권을 강탈하던 모습과 비슷하다. 이런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도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으로 기술 이전이 당연히 나오게 되는데 그것조차 없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는 종속화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구한말 조선의 철도 부설 등의 공공 사업에 일제의 차관을 도입했었던 사례가 있다. 물론 당시에는 이미 내정간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던 시점이라 부대비용의 계상에서 상당한 차익도 남겼지만, 그 부분을 제하고 보면 일대일로 과정과 매우 유사한 형태이다. 구체적으로는 차관을 빌려주고 조선철도 등의 통감부와 유착관계가 깊은 회사를 통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조선은 빚을 떠안게 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문제로 말미암아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다. 여기에도 교묘한 함정이 있는데, 왼쪽 주머니의 돈이 오른쪽 주머니로 이동하는 상기 2번 과정에서 건설사가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중국산 자재를 많이 사서 필요 이상 소비하여 과잉공사를 하거나, 재고가 넘치는 저가 중국산을 본 프로젝트로 소진하면서도 가격을 부풀려 청구할 경우 4번 단계의 상대국의 부채를 과대 계상할 수 있고, 실제 지출한 것(혹은 과잉공사가 없을 시 적정 지출액)보다 더 많이 상대국에 청구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도 숨은 함정이다. 그렇게 되면 같은 돈이 주머니를 거쳐 옮겼을 뿐인데도 받을 돈이 더욱 증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출자와 사업 시행자(자재 생산, 건설 시공, 사후 관리 등의 전 과정)가 중국이란 동일 주체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기업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내부적으로(혹은 협력체와 짜고) 돈을 돌려서 매출을 만들어내는 가공거래와도 같다.] 자기들끼리 짝짜꿍 담합으로 상대국을 사기치려 한다면 어떤 꿍꿍이를 써도 알아내기 힘들다. 이 프로젝트의 '''불투명'''성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진이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2120200009|회계가 아니라 수사]]에 가깝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 덤으로, 위에 설명된 대로 전적으로 중국 인력에 의해 중국 제품만으로 시행된 사업이라서,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은 해당 사업에 관련된 많은 수의 관리자나 전문가가 중국인들로 채워지게 된다. 프로젝트가 끝나고 돈을 다 갚은 이후에도 중국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일대일로 사업의 성격상 상당수가 충성경쟁과 재빠른 인프라 건설을 원하는 현지 지배계층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다보니 [[빨리빨리]]식 계획의 병폐가 잘 나타나는 것으로 체계적인 타당성 조사없이 계획만 있으면 무조건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당수 사업들이 단시간내에 건설비용을 회수하기가 난망하거나 수익성을 내기에는 부족한 사업이다보니 결과적으로 자금을 회수하기가 힘들어지게 되고, 결국 빚을 독촉하는 형태로 나가기 딱 좋게 된다. 결국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과 같은 병폐를 보여주게 된 것.[* 허나 일대일로는 이들과는 달리 악질인데 이들은 어디까지나 국제기구인 만큼 빌린 돈만 회수하면 그만이지만 일대일로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므로 돈 말고도 다른건 얼마든지 개입된다.] 중국의 에너지 자원 수입 길목인 인도양 및 말라카 해협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그 항구들에 영향력을 확보하는 '진주 목걸이 전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이는 이 일대의 전통적인 종주국인 [[인도]]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 인도의 원수 파키스탄과 코앞의 미얀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이 중국의 중요 투자 대상이라, 인도가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을 리 없다. 인도는 실제로 일대일로 계획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이 길이 지나가는 국가들에 중국과 경쟁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본을 투자하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나라와 적극적인 외교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 가령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취임 축하 전화통화나 한국어 트윗은 이를 노렸다고 보인다. 인도는 2017년 5월 중국이 초청한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포럼에 불참했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freeandopenindopacific.png|width=100%]]}}}|| || 미국과 일본이 일대일로에 대응하여 수립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 || [[인도양]]과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연계, 통합성을 강조하는 '[[인도-태평양]](Indo-Pacific)' 구상이 일대일로에 대한 미국, 일본, 인도 등의 대응책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다. 2017년 11월 17일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지가 [[파키스탄]] 정부가 중국의 주도로 추진하던 140억달러(당시 한화 15조 4,000억원) 규모의 수력발전댐 건설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네팔]] 정부도 지난 13일 중국과 함께 추진해온 자국 내 최대 수력댐 건설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일대일로가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8/2017111800204.html|파키스탄은 65개 일대일로 참여국 중 최고의 친중 국가였으니 중국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격이 됐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들도 일대일로에 대해서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4&oid=014&aid=0003957856&mode=LSD|거부하고 있으며,]] 일대일로의 목적을 [[http://m.blog.naver.com/china_lab/221039998883|허울좋은 추억 회상]], 중국의 패권 추구로 보고 견제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0&aid=0003129318|관련 기사]]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3214857&date=20180219&type=1&rankingSectionId=101&rankingSeq=14|관련 기사 2]] 중국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미국-일본-호주-인도 동맹이 본격적으로 세력 형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에서도 독자적인 견제의 움직임이 있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220010010973|기사]] 인도와 중국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있는 상태. 그리고 EU 외에도 러시아측도 일대일로에 부정적인 입장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0&aid=0003129408|나타냈다.]] 이제는 북한에도 일대일로 일환으로 교통망을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sid2=268&oid=001&aid=0010344451|건설한다.]] 중국의 패권화가 노골화됨에 따라 이제 서구 세계는 중국과 본격적으로 실력을 겨룰 필요성이 생겼다. 이러한 중국의 본격적인 패권화 정책은 [[일본의 재무장]]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http://slownews.kr/67359|기사]]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외무장관 겸 부총리는 MSC 연설에서 "중국은 일대일로를 활용해 자유·민주·인권 존중에 기반을 둔 서구 가치관과 다른 중국적 가치를 촉진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민주주의와 독재체제 간 대결이 재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현재 전 지구적 스케일의 확고한 지정학적 목표를 가진 유일한 국가"라며 "서구는 여기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브리엘 장관은 특히 일대일로를 앞세운 중국의 공세적인 금전 외교의 힘을 우려했다. 그는 "중국의 금전 외교에 맞서 유럽은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10월 29일에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의 왕원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 대표가 홍콩에서 열린 일대일로 포럼에서 [[http://www.cnews.co.kr/m_home/view.jsp?idxno=201810291709244750196#cb|일대일로는 완전히 부적절한 계획이 많고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2022년,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일대일로 참가국 19개국에 노반공방이 들어선 사실이 알려졌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36470?sid=10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