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유민주주의 (문단 편집) ==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 서구 근대 [[시민혁명]] 시대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모두 [[군주제]]에 반대하는 협력관계였으나, 중시하는 가치에는 차이가 있다. 기본 이념적으로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보호, 자유(自由)를 최우선'''으로, '''민주주의는 다수 대중에 의한 통치, 민주(民主)를 추구'''한다.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에 훨씬 밀접하고 [[민주주의]]는 [[공동체주의]], [[공화주의]]에 가깝기에 서로 긴장관계에 있다. 그렇지만서도 현대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자유주의와 결합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서구와 유사하게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사상]]과 [[정치]]에 대한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 함께 [[군사독재]]와 싸워왔다. 그러나 현대에는 [[사유재산]]권에 있어서 양 이념은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부자는 사적소유권을 강조할 테고, 취약층은 다수의 대중을 위한 [[공익]]을 강조할 테니. 그렇다고 무작정 부자만 탐욕스러운 자라고 비난하자니, 혹자는 그것을 [[공산주의]] 또는 전체주의라고 느낄 수도 있다. 오래 전부터 실제 경험으로 기록된 이야기지만, 다수 대중은 자신의 권리와 소유를 위해서는 [[자유주의]]를 추구하며, 타인의 자유에 의해 자신의 자유가 침해 받을 때는 [[민주주의]]를 원했다. 러시아 혁명 당시 [[러시아 제국]] 국민의 절대 다수인 농민은 혁명을 자작농이나 소지주가 되는 것으로 이해했고, [[소련|소비에트 연방정부]]는 여기에서 곤란을 겪었다. 자신의 영역 안에서는 [[자유]]나 [[권리]]의 확대를 추구하고, 타인의 자유에 의해 자신의 자유가 제한 받을 때에는 [[평등]], [[의무]]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성질이다. 또 경제적 분야가 아니더라도 개인의 자유 vs 공공성(공익)이라는 측면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충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징병제]] 문제라든지, [[독일]]에서의 [[홈스쿨링]] 금지 논란이라든지. 그래도 이해가 쉽지 않다면, 만일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시내 [[대기업]]과 명문 [[사립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슈가 있다고 치자. 지역 균형 발전의 가치를 위해 이들 기업과 학교를 지방으로 (강제)이전하자는 것(국민 대다수가 그것을 원한다고 전제하고)은 민주주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사기업과 사립학교가 서울에 머무를 권리는 자유주의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고등학교 [[법과 정치]] 수업 때 자유민주주의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 중에 [[평등]]보다는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정치학 전공자 중에서도 저 표현만큼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해할 만하면서도 대충 설명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다. 다만 전공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단순하게 이해하기엔 약간 애매해지는 부분은 있다.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호도 서구 학계에서 자유주의적 가치의 일부로 인식된다. 특히 포퓰리즘 현상 등을 분석할 때 민주주의의가 소수자 권리의 제도적 보장 등 자유주의적 가치에 반대한다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유럽권은 아예 소수자의 [[시민자유|자유권]] 보호를 위해 [[혐오발언]]을 형사처벌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자유주의-민주주의 통합론 시각이 우세하였으나 최근에는 [[포퓰리즘]] 부상으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기 담론이 나오면서 자유주의-민주주의 분리론 시각이 조금씩 부각되는 추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