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연평해전 (문단 편집) ==== [[이명박 정부]] ==== 한편 이민 사기를 당해 [[불법체류자]]로 고된 일을 하고 있던 한상국 상사 부인 김씨는 2008년 한국으로 귀국했다. 불법체류자로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건 당연한 일이나, "65세인 친정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이곳 생활이 벅찬 데다 가족들도 너무 보고 싶고, 서해교전 전사자 추모식을 정부 주관으로 격상키로 한 것도 귀국을 결심하게 된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http://www.wkforum.org/KM/news/kmNewsRead.php?sc=40000541&cm=&year=2008&no=91912&relatedcode=|기사]] 2010년에는 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었으나 형평성의 문제로 무산되었다. 연평해전 특별법은 [[2010년]] [[5월 24일]] 국방부에서 제2연평해전 희생자에 대해서도, 전사자 예우를 하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사자 예우를 하라며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국방부 예비역 정책 발전 TF팀이 제2연평해전 유가족 측에 공문을 보내어 ''제2연평해전 희생자들에게 전사자 예우를 해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01124000672|이 기사에 따르면]] TF팀은 공문에서 ''각종 대침투 작전과 국지전, 북한 도발에 대한 아군 전사자에 대한 형평성 침해 논란이 예상돼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해 소급 보상이 불가하다."고 말했는데, 이걸 한 마디로 바꿔 말하자면, 정부에서 전사자 예우를 해 주겠다고 해 놓고 6개월이 지난 뒤 태도를 바꾼 것이다. 즉,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 대한 전사자 대우를 소급해 주면, 이전에 받지 못했던 유사한 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소급 요구가 쇄도할 것이고 형평성의 논란에 있기 때문이다. 앞선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에서 전상자들이 작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아니라는 명목 하에 전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급 적용 시 이들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안의 발의라는 것이다. 이에 박동혁 수병의 아버지는 '''"대통령이 지시한 것을 국방부가 못해 주겠다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대통령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 '''"명백한 전사 장병들에게 예우를 못해 준다는데 누가 군에 충성을 하고 목숨을 바치겠냐"'''며, '''"다른 유족들과 협의해 국방부에 훈장을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2012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추모식 행사에 참가했다. 본래는 이번에도 [[국무총리]]와 [[국방장관]]만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5668945|정부가 주관하는 마지막 기념식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참석이 결정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제2연평해전 추모식을 정부 기념 행사로 승격시켰으며, 주관 부서도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옮겼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