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국주의 (문단 편집) ==== 신식민주의 ==== 과거의 제국주의처럼 직접적인 지배를 하지 않지만 해당 국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각종 정치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형태이다. 과거 [[산업 혁명]]과 제국주의가 병행되던 시절부터 그래왔듯이 신식민주의에서도 경제적 혜택은 해당 국가들의 서민층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병행되는 특성상, 공장 해외이전으로 인한 높은 실업률과 복지 축소 등 역효과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도 많아 자국민에게도 긍정적이지만은 많다. 현대의 대표적인 신식민주의 국가로는 현시대의 강대국들인 [[미국]], [[러시아]], [[중국]], 및 [[서유럽]], [[일본]]이 있다. 미국이나 [[일본]]은 다른 나라의 땅을 사서 [[식량]] 자원을 개발하거나 채굴권을 얻어 자원 개발을 한다. 대가만 지불했지 사실상 제국주의라는 비판을 받는다. [[소련]]은 [[냉전]] 시절에 [[동유럽]] 국가들에 강하게 개입했다. 아예 [[브레즈네프]]가 제한주권론이 내포된 [[브레즈네프 독트린]]까지 천명한 바 있다. 이는 [[프라하의 봄]]에 대한 개입이나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정당화하는 데 쓰였다. 훗날 [[고르바초프]]에 의해서야 브레즈네프 독트린이 부인됐고, 그 영향으로 1989년에 [[동유럽 혁명]]이 발발했다. [[프랑스]]는 예전 식민지였던 [[서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개입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이들이 독립한 뒤에도 이런저런 정책으로 간섭하는 중이다.[* 영국과 프랑스의 차이인데 [[영연방]]이라 불리는 이전 식민지들은 오히려 자국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영국]]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한다. [[브렉시트]] 때도 쌍수들고 환영한게 이 영연방 국가들이었다.] 특히 프랑스는 프랑스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고 기준금리/환율까지 결정하는 [[CFA 프랑]] 체제를 통해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들의 부가 프랑스로 유출되어 경제성장이 억제되고 있다. CFA 프랑 체제를 탈퇴하고 싶어도 프랑스가 경제, 외교, 군사 분야 등 다방면으로 이들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으니 그럴 수도 없다. 중국은 지리적인 거리가 먼 국가들에 한정해서는 내정 개입이 적어, 독재 국가가 많은 아프리카의 지도층, 즉 독재자들은 중국의 자원외교 및 지원을 반기는 편이다. 그렇지만 중국은 아프리카의 독재자들 다음으로 아프리카를 쥐락펴락 했었던 아프리카의 자본가들한테 환영받지는 못한다. 아프리카 자본가들에 있어서 중국은 그들의 생존 영역을 침범하는 적대세력이나 다름없다. 한편으로 중국은 [[아프리카]]의 다수 국가들에 [[일대일로|산업 인프라를 지원해주는 대신 자원을 얻어오는 식의 대외 영향력 행사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들에게 '자원 제국주의'라고 불리기도 한다. 또한 거리가 가까운 국가들에 대해서는 눈치보지 않고 거리낌없이 [[패권주의]]적인 [[전랑외교|외교]] 및 토지 임대를 하고 있다. 식량자원 수탈형 제국주의의 경우 [[대한민국]]의 민간기업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 2008년 [[대우]] 로지스틱스의 [[마다가스카르]] 농지 구매 사태 역시 민간 차원의 제국주의로 분류될 수 있다. 마다가스카르는 이 사건의 여파로 [[2009년 마다가스카르 정치 위기|혁명이 일어났다.]] 아예 정권이 뒤엎어질만큼 큰 사건을 일으켜서인지 마다가스카르 민간인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게 되었다. 그외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명박 정부]] 당시의 자원외교 역시 신식민주의적이라는 지적이 일부에서 있었으며[* 특히 [[친박]]계와 야권.] 일부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장하는 남방 해상 영해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과 해군이 좁은 영토에 비해 매우 비효율적인 [[대양해군]]을 외친다는 점 역시 [[대한민국]]도 신식민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신제국주의 국가들과 달리 [[대한민국]] 정부는 신제국주의에는 거의 관심이 없으며, 설령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대놓고 신식민주의적인 면모를 드러내진 않고 있다.[* 단, 일부 사람들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고 밖에 나가서도 국내에서 노동자들을 쥐어짜던 버릇 그대로 하면서 진짜 경제적 착취를 매우 심하게 한다. 대표적으로 북예멘의 호데이다 공사장은 여름이면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서 수십 명의 일꾼을 고용해 생수 한 병도 안 주고 부려먹었다. 노동자들이 비닐에 담긴 더러운 물을 사먹다가 결국 하루에 물 한 병만 달라면서 파업을 했으나, 사측은 한 가지 요구를 들어주면 또 다른 요구를 해올지 모른다며 절대 들어주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일자리를 찾아 현장 사무실로 몰려드는 판이니 노동법이니 인권이니 따질 게 없다며 현장소장도 무시해버리라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 사태는 몇 시간 만에 수습했다고 한다. 그리고 설명회 등에서 그런 경험을 은근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