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노포비아 (문단 편집) ===== 일자리 문제 =====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서 다문화 문제와 연관되는 사안은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면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가?'''이다. 다문화 반대운동에서 일부 합리성이 인정되는 주장이다.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와 자국민 일자리의 상관관계에 대한 경제학자간의 논쟁이 심하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이민정책을 보면 외국인을 저임금으로 고용하는 것을 최대한 통제하고 있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단 한 명만 고용한다고 해도 외국인 고용허가사유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허가를 받는 조건이 한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을 고용하지 못했을 때다. 이것뿐 아니다. 월 183만원(최저임금) 이상 받는 내국인 직원 여러명을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등록해야만 외국인 고용 허가가 나오며 관할 고용지원센터와 출입국사무소에도 발품 팔아야 한다. 내국인보다 몇 배는 귀찮고 어렵다. 불법으로 고용한다면 몇 가지 절차를 빠뜨릴 수도 있겠지만, 합법적으로 고용하려면 의료보험 같은 4대 보험도 챙겨줘야 한다. 그렇게 몇 년 일해도 외국인 노동자 비자로는 한국에 [[귀화]]할 수 없다. 국적 취득을 방해하기 위해 출국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를 거부하면 [[불법체류자]]가 된다. 많은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 노동자 수준의 저임금을 받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려 하는 한국인이 적기 때문이다. 일하려 하지도 않고, 취직하더라도 한 달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를 단순히 '''많은 시간 동안 힘들게 일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대졸자 한국인들이 기피한다'''고 생각해버리면 곤란하다. 생산직 노동자가 똑같은 직종에서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현대자동차나 삼성, LG 등 대기업의 생산직은 인기와 경쟁률이 매우 높으며, 이런 곳의 노동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대졸자들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는 높은 임금과 높은 고용안정성에서 나온다. 대기업 생산직은 이 두 조건이 충족되니까 힘든 일을 시키고 많은 야근을 시켜도 한국인만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고, 중소기업 생산직은 이 두 조건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니까 한국인들이 기피하거나 간혹 관리직 등으로만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이 나쁜 공장이 한국인을 많이 고용하지 않고도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긴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일해 주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넘치는데, 굳이 월급을 인상해서 한국인을 채용할 유인이 없다.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30524004055&|#기사]] 한국은 태국 등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임금을 준다. 한국에서 4일 일하는 게 태국에서 한 달 일하는 것보다 많이 번다는 신문기사이다. 한국인이 월급 150만원 받고 생산직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월급 1200만원을 줄 테니 일하라는 수준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외국인 노동자 중에는 기숙사에 살면서 밤 12시까지 기계를 보거나 새벽 6시 이전에 일어나서 기계의 상태를 점검하는 고된 일과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기 나라에서는 자신이 택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직업을 택하더라도 월 130만원'''씩이나''' 받을 방법이 없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기사에서처럼 '''코리안 드림'''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목숨 걸고 일하게 된다. 후진국의 최대 무기는 저임금 노동력이며, 인력수출은 당연한거다. 그리고 이들이 본국으로 보내주는 외화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다. 당장 우리나라도 중동 건설이나 독일 광부 파견 등 이렇게 성장했다. 이들이 바로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다. 중소기업 기업주들에게 외국인 노동자 대신 한국인을 쓰라고 권하면, 그 자리에서 "제발 그 한국인들이란 사람들 좀 일하러 나와보라 해라. '''우리도 그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좀 더 비용을 주더라도 생산성 면에서나 효율성 면에서나 백 배는 편하다. 그러나 이런 공장 같은데 일하러 와 주는 한국인이 거의 없는 걸''' 뭘 어쩌란 말이냐"는 한탄을 듣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느 [[회사]] [[사장]]이 '''더 싼 값에 한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을, 불법이란 리스크까지 감수해 가면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겠나.''' 즉, '''그 월급으로는 한국인을 고용할 수 없는 줄 알면서도 외국인 노동자 수준의 저임금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frm=1&source=web&cd=1&cad=rja&ved=0CCwQFjAA&url=http%3A%2F%2Fdb.kosbi.re.kr%2Fdownload.asp%3Furi%3D%2Fattach_files%2FH11%2FH110518K09_1.pdf&ei=4oc1UpiKOoiukgW7pYCoCQ&usg=AFQjCNHbERmtj0xwh75Ki7GkmJkgUc6GKg&bvm=bv.52164340,d.dGI|박종돈,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의 성과제고 방안, e-비즈니스연구(2011)]]은 위 이야기를 증명하고 있다. 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 관리자 70명에게 질문하자 한국인의 고용이 어렵다(65.7%), 장시간 일을([[야근]]) 시킬 수 있어서(65.7%), 임금이 싸기 때문에(55.7%)에 절반 이상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로 동의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업계가 잘못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사실 틀린 건 아니다. 산업 구조를 개편할 수 있음에도, 좀 더 발전할 수 있었음에도 포기한 것은 정부의 강요가 아니라 해당 업계의 결정이고 이는 엄연한 자기 책임이니까. 그러나 현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한다면 한국인의 고용비용을 지탱할 수 없어 중소규모 산업장의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다. 이로 인한 도산을 막으려면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져 서민들이 가격을 부담스러워하고 서민들의 생활 속 물건들의 MADE IN CHINA화만 가속화 할 것이다. 물론 서민층이야, 메이드 인 차이나가 얼마가 들어오건 별 상관 없겠지만 문제는 고용주가 줄어들면 한국인 고용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와 일자리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생산성을 올려서 고용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익도 많이 나오도록 하여 외국인을 쓰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데 교육, 숙련도 강화, 기계 강화 등 전반적인 투자비용이 장난 아니라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의 수는 생각보다 적은 편. 결국 나머지 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결정이 된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64118|2010년 외국인 '''등''' 해외 총 송출 금액이 100억 달러]]라는 기사도 있지만 해석에 유의해야 하는데 1년 미만의 외국인 단기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료 및 임금은 10억8000만 달러와 해외 송금이전 지급액 88억9000만 달러를 합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4889383|금액]]인데 해외 송금이전 지급액 88.9억 달러는 1년 이상인 외국인 장기 근로자의 본국 송금과 한국인의 해외동포나 유학생에 대한 송금을 합친 것이다. 2010년 [[http://public.bokeducation.or.kr/download.do;jsessionid=UuWLG59F70u4LBFiaxWnki1tyZWJjJR1MIVkunZcAjpMBdI52ZkaKP415JHiYRkG.eduwas2_servlet_enginePublic?filePath=%2F20120531%2Fadmin%2Fem%2Fbbs%2Fpds%2Fwrite.jsp%2F20120525_%EA%B5%AD%EC%A0%9C%EC%88%98%EC%A7%80%ED%91%9C%EC%9D%98+%EC%9D%B4%ED%95%B4%EC%99%80+%EC%B5%9C%EA%B7%BC%EB%8F%99%ED%96%A5.pdf|BPM6 국제수지표]] 개정으로 용어가 바뀌었는데 본원소득수지는 외국인(1년 미만 단기근로자)과 내국인의 근로소득(임금) 및 투자 소득, 이전소득수지는 대가 없이 제공되는 교포나 유학생 송금 및 1년 이상 장기 외국인 근로자의 송금을 기록한 것이다. 2014~2015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5|경상수지 추이]]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2940188|국제수지]]를 보면 본원소득수지 중 '급료와 임금'은 2014년 4.5억 달러 적자, 2015년 0.5억달러 적자이지만 투자 소득 2014년 46억 달러 흑자, 2015년 59.5억달러 흑자로 전체 본원소득수지 중 '급료와 임금'의 비율은 매우 작은 편이다. 이전소득수지는 2014년 49.8억 달러 적자, 2015년 46.1억달러 적자이지만 정의상 1년 이상 장기 외국인 근로자의 송금 뿐이아니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2821675|한국인의 해외 송금]]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절대적인 외화 유출량은 한국경제규모에 비교하면 작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2066|매년 빠져 나가는 돈이 없는건 또 아니다.]] 이것 때문에 제노포비아 성향이 없는 사람도 외국인 노동자를 줄이고 대신 [[이민]]을 늘린 뒤 이민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하고 동시에 외화유출을 내수경기로 전환시키자는 주장도 간간히 들린다. 아니면 현재 한국 귀화를 신청할수 있는 5년 이상 체류를 제도적으로 막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제도를 고치거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