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과실치사죄 (문단 편집) == 판례 == * 일부 종교집단에서 [[안수기도]]를 하는 중에, 84세의 고령의 할머니와 11세의 여자아이를 눕혀놓고 배와 가슴을 20~30분간 치면서 "마귀야 물러가라"라는 의식을 진행했다. 그러나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위 충격으로 의식 중에 사망하였고, 중과실이 인정되어 중과실치사죄로 처벌받았다.([[https://casenote.kr/대법원/97도538|97도538판결]]) [[분류:과실치사상의 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