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진보당(2020년) (문단 편집) === 농어업정책 === 진보당은 2018년 겨울부터 주요 채소류를 중심으로 가격폭락 사태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으나 정부는 여전히 제대로 된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농산물 가격불안정 사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격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농가 경영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농업은 더 이상 지속가능할 수 없다. 따라서 민중당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 국가주도 농업 유통망을 수립하여 사적인 농산물 유통을 최대한 제한하고, 농민 수취가격을 증대한다. * 농민등록제를 실시, 농어민 관련 모든 [[보험]]을 의무화하고, 보험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 농어민수당제를 도입하여 월 30만 원 또는 그 이상의 지원금을 모든 농어민에게 지급한다. * 농업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를 통하여 협동조합에 걸맞는 농업 생산 구조를 형성한다. * 농촌 관련 개발사업은 모두 농촌주민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 농촌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개발사업을 금지한다. * 농축산물이 주요 원료가 되는 식료가공품에 대해 일차적으로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게 한다. * 대대적인 수매제(收買制)를 실시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농산물 공공수급제를 안정적으로 실행한다. * 부재지주의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농민의 경작권을 보장하고 농지 국가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비농민의 농지 매입, 투기를 완전히 차단한다. * 지역 농지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농지 이용 실태전수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투기 농지는 모두 몰수한다. 또한 지역 특성과 경제 여건에 맞는 농산물 수급가격을 정할 수 있게 한다. * [[세계무역기구|WTO]] 농산물 수입을 중단하며, 농업에 희생을 강요하는 [[FTA]] 협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다. 이러한 내용 이외에도 수많은 농업, 어업 정책이 존재한다. 진보당의 농업 정책은 주로 식량주권을 완전히 확보하고, 농어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통일 후 남북 농업이 별다른 마찰이 없이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