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카피레프트 (문단 편집) == 오해 == '''[[저작권]]과 카피레프트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저작권 관련 법 제도 하에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지키면서 그것을 조건에 따라 이용, 개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저작물 또한 원저작권자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그렇기에 [[프리웨어]]가 모두 카피레프트는 아니며, 또한 카피레프트에 입각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모두 공짜는 아니다.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의 free는 '공짜'가 아니라 '자유'라는 뜻이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현행법상 불법복제와 카피레프트는 완전히 다른 행위라는 점이다. 가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라는 주장으로 정당성을 얻으려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원제작자의 저작권을 무시하고 타인이 만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오픈 소스 혹은 자유(free)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퍼블릭 도메인]]인양 맘대로 가져다 쓰라는 개념은 아니다. 각각의 오픈소스 혹은 [[자유 소프트웨어]]도 여러 종류의 [[라이선스]]의 따라 보호받으며 파생된 프로젝트의 소스 공개 강제, 원저자 밝히기, 라이선스 파일 제공 등 여러 사용 조건이 붙는다. 이를 어기면 라이선스 위반으로 고소 당할 수도 있다. 다만 카피레프트 주장파들의 사상이 완전히 통일된 것이 아니며, 카피레프트의 스펙트럼에는 [[와레즈]]나 사회주의자등 급진주의자들까지 포함하는 넒은 개념이며, 물론 여기에는 저작권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룹도 존재한다. 카피레프트의 정신에 비춰보면 오히려 이러한 급진그룹의 견해가 본래의 취지에 더 맞는다. 카피레프트의 창시자 리처드 스톨먼은 "인류의 지적 자산인 지식과 정보는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 국가의 법률과 지적재산권 제도는 '''Copyright 기반'''하에 운용되고 있으며[* 태생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다.], 많은 [[오픈 소스]] 라이선스들은 저작권법과 병존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거야 당연한 것이, 실효력이 있는 있는 실정법을 어겼다가는 고소미 당하고 은팔찌 차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 자체도 자본주의 사회 하에서의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는 것이기도 하고,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노동의 대가로서 창작자, 발명가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을 뿐이다. 또한 카피레프트 운동 자체는 저작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급진적인 정보공유론자들[* 해커 운동가들이라든지, [[아나키스트]]라든지, 생태-협동사회주의자들 등등.]은 저작권을 비롯하여 지적 재산권이라는 개념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는 것은 알아야 한다. 애초에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정한 모종의 재산권일 뿐 보편타당한 법칙은 아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프리웨어는 빵 만드는 레시피와 빵 만드는 재료와 기구 등을 이용해 빵를 만들어 공짜로 빵을 나눠주는 행위라면, 카피 레프트 운동은 빵 만드는 방법(레시피)인 [[소스 코드]]를 공유하고, 그 빵 만드는 방법을 개발해낸 사람의 이름을 남기고 널리 알려 창시자의 공적을 기리자는 운동이다. [[불법 복제]]는 빵 만드는 레시피를 무단 도용하거나, 공짜로 나누지 않고 수익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빵을 훔쳐서 뿌린(배포한)다던가, 빵 만드는 레시피의 출처를 그냥 없애서 뿌리거나, [[도용|자기것인 것 마냥]] 주장한다던가 등이 될 수 있겠다. 요컨대 현재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작권을 간단히 무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노동의 결과와 노력을 빼앗는 행위이다. 그러나 카피레프트 사상 자체는 기존의 룰이나 패러다임 자체를 다양하게 모색하는 여러가지 시각으로서 가치가 있고 논의해볼만 하다. 단 카피레프트 사상을 지지하는 것과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다른 결과를 맞이한다는 점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카피레프트 사상을 지지할 자유는 승인하는 동시에 그 범범행위라는 것을 실천하는 것에는 윤리적인 비난을 가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가 아닌가? 이러한 논리들에는 그들이 증명해야 할 것인 지적재산권을 전제해두고서 지적재산권을 증명한다는 결함이 존재한다. 이것은 순환논리에 불과하고, 본질적으로 기만행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