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탈영 (문단 편집) == 관계 법령 == 군형법 상에는 탈영에 해당하는 위과 같은 조문이 있다. 기타 초병의 수소이탈과 같은 죄가 있으나, 이쪽은 영내를 벗어나기보단 쉽게 말해 근무태만에 가까운 형태이고, 흔히 말하는 탈영은 군무이탈죄로 처벌된다. 군형법상 군무이탈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로. 일반형법에서 법정형의 범위가 똑같은 죄로는 [[촉탁승낙살인죄]]가 있다. 참고로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도죄와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