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토지개혁 (문단 편집) ==== 스페인 ==== 20세기 초 스페인은 지역별로 다른 토지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안달루시아]]와 [[엑스트레마두라]]를 중심으로 한 남부 지역은 귀족들의 대토지 소유로 인해 신음하고 있었다. [[갈리시아]]와 [[아스투리아스]]를 위시한 북부 지역은 인구 과잉과 영구소작농들의 토지 전대 문제 등으로 인하여 토지가 너무 잘게 쪼개져 있었다. 한편 [[카탈루냐]]는 프랑스와 비슷한 분익소작제가 포도농(rabassa morta)라는 이름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일부 지역은 전통적 소작제에서 벗어나 일용노동자를 고용하는 자본주의 영농을 시행하고 있었다. 상당수 농촌 지역이 실업과 사회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고 토지 개혁을 보완해줘야 하는 농촌 금융 또한 미흡한 상태였다. 이러던 중 1931년 [[알폰소 13세]]가 퇴위하고 [[스페인 제2공화국]]이 탄생하였다. 당시 스페인에는 거의 모든 이념들이 정당을 만들며 난립해 신생 공화국에 참여하거나 신정부를 거부하였고 이런 세력의 파편화와 급조로 인한 정당의 취약함은 이후 공화국의 혼란과 내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전국 노동 연맹]]을 비롯한 [[아나키스트]]들과 [[스페인 공산당]]은 부르주아의 공화국 정부를 냉소하며 토지 집산화 혁명을 꿈꿨다. [[스페인 사회노동당]]은 중앙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역시 궁극적으론 자영농 창출보단 토지 국유화와 집산화를 추구했다. 한편 중도파 공화주의자들은 토지개혁을 통한 사회 개혁과 정권 안정이라는 큰 틀에는 공감했지만 개혁의 정도와 좌파와의 협력 여부를 놓고 사분오열하였다.[* 마누엘 아사냐와 마르셀리노 도밍고를 비롯한 좌파 공화주의자들은 사회노동당과의 연정을 이루었지만 알레한드로 레룩스의 급진공화당(PRR)은 이에 반대해 공화주의 연합에서 탈퇴, 우파 [[CEDA(정당)|CEDA]]와 손잡고 1933년에 성립된 중도우파 내각을 주도했다.] 곧 [[CEDA(정당)|CEDA]]를 세우게 될 우파들도 의견이 갈린 건 마찬가지로, 히메네스 페르난데스를 비롯한 토지개혁에 온정적인 가톨릭 공동체주의부터 농민당을 비롯한, 토지개혁에 가장 반대가 심했던 지주세력도 존재했고 [[팔랑헤]]와 같이 파시즘 사회혁명을 추구하는 세력도 존재했다. 그보다 오른편엔 공화국을 반대하는 왕당파와 [[카를리스타]] 세력이 있었다. 우선 제헌의회 수립 이전 출범한 임시정부는 소작 보호령과 일용 농업노동자 보호령 등의 임시조처를 취하고 토지개혁 입법은 제헌의회로 넘겼다. 제헌의회와 공화-사회 연립 정식 정부 출범 후 여러 정치세력에서 토지 개혁안이 제안되었으나 그 정도와 소유권의 사회화 논쟁 등으로 시간이 지체되었다. 의회 내 지주 세력의 조직적인 이의 제기를 비롯한 반대 활동 또한 지연에 영향을 끼쳤다. 결국 1932년 산후르호 장군의 쿠데타로 의회가 충격받고 나서야 농업부 장관 마르셀리노 도밍고의 안을 바탕으로 토지개혁안[* 법안에 명시된 부류의 토지들을 유가증권으로 유상 몰수해서 재분배해 자영농을 양성하는 법안이었다.]이 통과된다. 하지만 이 법안은 협상과 타협 과정에서 여러 규정이 모호해졌기 때문에 좌익 세력들은 이 법안으론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거라고 냉소했다. 반대편에서는 수용 대상 토지와 적용 지역이 광범위하게 잡혀 중소지주들을 적으로 돌려버리는 실책을 범하였다. 한편 토지 재분배의 실무를 맡은 토지개혁청은 관료제와 비효율적인 정치 충돌, 정치인들의 무관심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소작법, 경작강화령, 농업금융법안 등의 보조 법안 또한 이 시기에 논의되었고 특히 정부 조사관이 지정한 미경작지에 소작농들을 의무적으로 정착시키게 한 경작강화령은 당시 토지개혁법보다 더 큰 성과를 보였다. 1933년 카사스비에하스 사건의 여파로 공화-사회 연합이 실각하고 레룩스의 급진공화당 정권이 수립되었다. 레룩스 총리와 급진공화당은 전 정권 농업 법안의 '사회주의적'인 부분을 제거하는 온건한 방향의 수정을 기획하였으나 1933 총선에서 큰 의석을 확보한 CEDA는 헌법의 소유권 문제를 들며 개혁 반대를 시도하며 내각에 압력을 넣었다. 결국 경작강화령은 후퇴하고 행정구역령[* 임시정부의 임시 조처로 시행된 법으로 타 지역에서 온 농업 일용노동자의 고용을 금지하는 법이었다.]은 폐지, [[카탈루냐]] 지방정부의 차지계약법[* 분익소작농들의 농지 매입과 자영농화를 촉진하는 법이었다.] 제정 시도 또한 막혔다. 토지개혁의 철회를 보며 좌절한 사회주의자들은 급진화되었고 차지계약법으로 인해 카탈루냐 분리독립 세력과의 갈등도 확산되었다. 한편 1934년 [[CEDA(정당)|CEDA]] 의원들이 급진공화당 내각에 참여하면서 농업부 장관이 된 히메네스 페르난데스는 가톨릭 공동체주의에 의거해 소지주들을 보호하고 반역자 토지 몰수 조치의 철회등을 담은 새로운 토지개혁안을 추진했으나 당시 CEDA를 이끌던 힐 로블레스와 CEDA 당론은 페르난데스 보다는 대지주들의 주장을 따랐기 때문에 실현되지는 못했다. 페르난데스의 사퇴 후 후임 농업부장관 니카시오 벨라요스의 주도로 사실상 개혁 취소나 다름없는 토지개혁 개정안이 통과된다. 개정안 통과 전까진 1932년의 토지개혁이 유지되었으나 토지개혁청 미지원 등으로 사실상 개혁 중지나 다름 없는 상황이었다. 1936년 중도보수 정권이 부정부패 스캔들로 몰락하고 좌익 공화주의자들, [[스페인 사회노동당]][* 인민전선 수립 과정에서 가장 갈등이 심했지만 결국 공화 좌파와 공산당 모두 손 잡게 된다.], [[스페인 공산당]][* 코민테른의 지시와 파시즘의 발흥 등으로 기존의 혁명론을 버리고 타 좌익세력과 연대하게 된다.]등의 좌익 세력은 [[인민전선]]을 만들어 정권을 탈환했다. 마누엘 아사냐의 인민전선 정권은 1932년 토지개혁을 부활시키고 공화-사회 연립정권 당시 미적거리다 개혁을 성사시키지 못한 실수를 만회하겠다는 듯 재분배에 박차를 가했지만 이미 좌우익의 갈등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격화되어 결국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게 된다. 공화국 지역에서는 국민파 지지 지주와 도망간 지주의 땅을 몰수해 재분배 하는 것이 활성화되었고 아나키즘의 영향이 짙은 집산화 조직 역시 공화국 정부의 통제가 약해진 틈을 타 각지에 자리하게 된다. 한편 국민파 지역에서는 토지개혁의 성과를 청산하고 소작법과 경작강화령등으로 정착한 소작농들을 쫓아내는 작업을 거듭해 농촌 사회구조는 왕정 시절로 되돌아가게 된다. 결국 내전은 국민파의 승리로 끝나고 토지 개혁과 공화파 지방의 재분배 시도는 최종적으로 실패, 지금도 대토지 지역이었던 안달루시아, 엑스트레마두라 등의 남부 지역은 귀족 지주들이 다국적 기업농으로 바뀐 채로 가난한 지역으로 남아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