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교운영지원비 (문단 편집) == 역사 == 전신은 [[육성회비]]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중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되었으며, 2004년에 완성되었으나 이는 [[수업료]]와 입학금만 면제이고 여전히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어서 논란을 야기했다. 그러다가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공립중학교에서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는 [[https://www.ytn.co.kr/_ln/0103_201208231602185456|위헌]]이라고 판결[* 사건번호2010헌바220]했다. 그 여파로 공립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2012년 2학기부터 사라졌다. 2019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2021년에는 전학년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공립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도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분류:교육]][[분류:2021년 폐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