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관계 (문단 편집) ==== [[2018년]] ==== 2018년 2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인권이사회 자리에 호리이 마나부 일본 외무성 정무관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사실조사를 했지만 얻을 수 있는 자료에선 일본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확인할 수 없었다." 라며 위안부 강제동원이 날조라는 주장을 늘어놓았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8/0200000000AKR20180228036500073.HTML|#]] 최근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남북관계가 급격히 개선되면서 일본의 대북 역할론을 내세우던 아베 신조의 정권의 정치, 외교적 입지가 축소되는 중이다. 과거 일본이 한국에게 고압적일 수 있었던 이유가 사고뭉치 북한을 견제함에 있어 일본이 필수적인 존재이니 한국은 어쨌든 일본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북한의 태도 변화 이전까지만 해도 대북 유화책을 제시하던 한국에 대해 코리아 패싱 논란이 나올 정도로 미일 양국이 신나서 북한을 후려치던 형국이었기 때문. 그런데 이러한 대북제제에 대한 무조건적 강경노선의 결과는 북한의 핵무기 완성이었다. 일본은 이와 더불어 일본만의 독자 제재까지 추진하려 하고 있었다. 오히려 한국의 유화책이 북한의 핵무기 폐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본이 적잖게 당황하는 눈치. 특히 칼자루를 쥔 북한이 한중미 3국과 협상하겠다며 일본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일본이 무력하게 이에 끌려가는 모습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아베 내각 지지율 하락은 북한 이슈보다는 총선 이후 잠잠해졌던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이 재점화된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결국 일본은 이후 진행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납북자 송환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한국에 요구하며 매우 고압적이던 기존의 태도를 다소 누그러뜨렸다. 하지만 미국 정계에서 잇달아 '''리비아식 해법으로 북한을 무장해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비아에서 호의호식하던 카다피가 어떤 꼴이 됐는지 생각해보면 사실 미국의 입장은 크게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핵무기 치우면 도와주겠지만, 핵무기 안 치우면 죽는다는 뜻. 이에 북한이 크게 반발했는데, 미국을 비판하는 와중에도 트럼프는 비판하지 않으면서 여지를 남겨두고 있었다. 이렇게 분위기가 묘해지자 다시 '''역시 북한은 믿을 수 없는 국가'''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아베 정권에 대한 대북 역할론 압박도 다소 누그러졌다. 게다가 5월 남북고위급회담이 무산되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참관에 한국 기자를 배제하려 하는 등 남북관계도 다시 경색되면서 이러한 기조는 더욱 강해졌다. 다만 북한이 막판에 맘을 돌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참관에는 간신히 참가했다 자세한 내용은 [[2018년 북미정상회담]] 참조.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건에 대해 신일본제철에 '''배상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정부나 정치권, 우익 지지자들이 심한 반발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서는 벌써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네 마네 하는 이야기가 나오며, 한국 조선업계의 한국 정부 공적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딴지를 걸기 시작하였으며, '대한민국 광복 기념 티셔츠'를 트집잡아 [[방탄소년단/논란 및 사건 사고#s-8|넷우익발 방탄소년단의 일본 방송 활동 제지 탄원 파동]]도 일으켰다. 한국은 [[에미넴]]의 랩 가사가 똑같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을 언급한 것에는 일본이 침묵한다고 이중적인 [[일본의 피해자 행세]]라며 비판하고 있다. 강제징용 판결로 인해 2018년 연말의 한일관계는 다시 급속히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막상 연말에는 [[김앤장]]이 미쓰비시 그룹의 변호를 맡고 [[양승태]]와 직접 대면했다는 소식으로 시끄럽다. 이렇듯 한일 양국은 서로간 뿐만 아니라 서로 내부의 입장 정리와 문제 해결에도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아베 신조]]총리가 전 정부들의 사죄 행보를 부정하고 [[역사 왜곡]]을 적극 추진하는 등의 행동 등. 그와는 별개로 2018년 하반기 들어서 [[아베 신조]]와 [[문재인]] 양국 정상은 직접적인 마찰을 피하고 위와 같이 '정부 대 정부' 식으로만 싸우고 있다. 전략적인 방치 외교인 셈. 2018년에는 강제징용공 배상에 관한 [[한일기본조약]]의 시선차이, [[한일 레이더 갈등]],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위안부 합의]]의 사실상의 파기로 인해 한일관계는 상당히 악화되었다. 강제징용 판결에 불만을 가진 일본이 한국에 대해 제재을 가진다고 하지만 경제적 제재를 가지면 일본에게도 타격이 만만치 않을 뿐더러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10694102&sid1=104&mode=LSD|한국의 대일의존도도 예전같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다카스기 노부야 전 한국후지제록스 회장을 비롯한 일본 국내의 경제 전문가들도 [[https://news.joins.com/article/23410619|경제보복 무용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일본도 이를 아는지 한국의 TPP 가입 거절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WTO 2심 판결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주는 등 그동안 일본의 외교력에 밀려 제대로 한일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757838?sid=104|#]] 일본은 외교청서에서 한일관계에서 '미래 지향적'을 빼고 북일관계에서 '북한의 압력'을 삭제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780173&isYeonhapFlash=Y&rc=N|#]] 또한, 한국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 역시 지난해부터 없어졌다. 그 외 징용 문제나 독도 문제 등 다른 여러 쟁점에 있어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쉽게 말하면, 진전은 없고 오히려 중국이나 북한에 호의적으로 서술하고 한국만 겨냥해서 책임을 물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