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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등기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민원문서]].

속칭 '등기부등본'. 과거에는 실제로 그것이 실제 서류 명칭이었으나, [[등기부]] 자체가 완전히 전산화되면서 민원문서의 명칭도 그와 같이 바꾼 것이다. 2011년경에 바뀌었는데 아직도 등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바뀐지 얼마 안 되기도 하거니와 등기사항증명서라는 명칭은 딱히 줄일만한 표현이 없다. 실제로 관공서 직원들도 등기부등본, 내지는 등기부라고 부르지 등기사항증명서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http://www.law.go.kr/법령/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제명이 "등"으로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대법원규칙은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부동산등기 신청 수수료 등에 관해서도 규정한다.

등기부등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발급되지 않으니 가까운 등기국이나 법원으로 가야한다.
== [[등기소]] 소관 등기사항증명서 ==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흔히 등기부등본이라 하면 이 쪽을 가리킨다. 발급 및 열람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가능하다. [* [[https://blog.help-me.kr/2023/11/%eb%b2%95%ec%9d%b8%eb%93%b1%ea%b8%b0%eb%b6%80%eb%93%b1%eb%b3%b8-%eb%b0%9c%ea%b8%89-%eb%b0%a9%eb%b2%95-%eb%b3%b4%eb%8a%94-%eb%b0%a9%eb%b2%95-%ec%b4%9d-%ec%a0%95%eb%a6%ac-%ec%9d%b4-%ea%b8%80-%ed%95%98/|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 [[등기의 공신력]]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37&aid=0000195091|법정에서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등기의 공신력]] 문서 참조.

참고로 '''공신력은 없는데다 수수료만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https://youtu.be/wWwpcnkVG2M|#]]
=== 담보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2조(담보등기부의 열람 및 증명서의 발급)'''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사항을 열람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부의 열람 또는 발급의 범위 및 방식, 수수료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기술적인 사항은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라는 등기예규에 규정되어 있다.
=== 기타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 ===
선박,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및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의 경우에도 등기사항증명서가 있는데, 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선박등기 등의 업무처리지침'이라는 등기예규에 규정되어 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부도 이론적으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처럼 아무나 수수료를 내면 볼 수 있다(등기예규 200607-6 참조). 왜 이론적으로냐면,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예가 전무에 가깝기 때문이다.
===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
||'''상업등기법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__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__||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속칭 '법인등기부등본'이라고 한다. 상업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발급 및 열람은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에서 가능하다. [* [[https://blog.help-me.kr/2023/11/%eb%b2%95%ec%9d%b8%eb%93%b1%ea%b8%b0%eb%b6%80%eb%93%b1%eb%b3%b8-%eb%b0%9c%ea%b8%89-%eb%b0%a9%eb%b2%95-%eb%b3%b4%eb%8a%94-%eb%b0%a9%eb%b2%95-%ec%b4%9d-%ec%a0%95%eb%a6%ac-%ec%9d%b4-%ea%b8%80-%ed%95%98/|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방법]]]

그 외에, [[상법]]이 등기부 제도를 규정한 것들, 즉, 상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합자조합, 지배인의 각 등기에 관해서도 각각 등기사항증명서가 있다.

법인등기 등 상업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은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라는 등기예규에 규정되어 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테스트용은 [[독립기념관]]의 것이 나온다.
==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 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는 후견등기관에게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후견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포함하며, 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후견등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자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④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제출받은 자는 이를 그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__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청구는 관할 가정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__

'''제16조(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사항)''' ①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는다.
②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와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9조(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신청서등의 열람 수수료·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의 금액, 수수료의 납부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준용한다.||
여느 등기사항증명서가 [[등기소]] 소관이고 누구라도 떼어 볼 수 있는 것과 달리, __후견 등기사항증명서는__ [[가정법원]] 소관일 뿐만 아니라, __청구권자도 제한되어 있다([[가족관계등록부]]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__

기술적인 사항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라는 등기예규에 규정되어 있다.

2019년부터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에 한해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 관련 문서 ==
 * [[등기부]]
 * [[등기의 공신력]]
[[분류:민사법]][[분류:민원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