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복지국가)]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024px-Social_expenditure_as_percentage_of_GDP_OECD_2013.svg.png|width=100%]] ||||GDP 대비 복지예산 지도 || ||풀색 ||20% 미만 || ||녹색 ||20 ~ 25% || ||담청색 ||25 ~ 30% || ||파란색 ||30% 초과 || [목차] == 교육예산을 제외한 GDP 대비 복지예산 == ||||||<#D6D8D8> GDP 대비 복지예산 [[OECD]] 순위[* [[http://en.wikipedia.org/wiki/Welfare_state|자료 출처]]] || ||<#D6D8D8> 순위 ||<#D6D8D8> 국명 ||<#D6D8D8>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 || || 1 || [[덴마크]] || 29.2% || || 2 || [[스웨덴]] || 28.9% || || 3 || [[프랑스]] || 28.5% || || 4 || [[독일]] || 27.4% || || 5 || [[벨기에]] || 27.2% || || 6 || [[스위스]] || 26.4% || || 7 || [[오스트리아]] || 26.0% || || 8 || [[핀란드]] || 24.8% || || 9 || [[이탈리아]] || 24.4% || || 10 || [[그리스]] || 24.3% || || 10 || [[네덜란드]] || 24.3% || || 12 || [[노르웨이]] || 23.9% || || 13 || [[폴란드]] || 23.0% || || 14 || [[영국]] || 21.8% || || 15 || [[포르투갈]] || 21.1% || || 16 || [[룩셈부르크]] || 20.8% || || 17 || [[체코]] || 20.1% || || 17 || [[헝가리]] || 20.1% || || 19 || [[아이슬란드]] || 19.8% || || 20 || [[스페인]] || 19.6% || || 21 || [[뉴질랜드]] || 18.5% || || 22 || [[호주]] || 18.0% || || 23 || [[슬로바키아]] || 17.9% || || 24 || [[캐나다]] || 17.8% || || 25 || [[일본]] || 16.9% || || 26 || [[미국]] || 14.8% || || 27 || [[아일랜드]] || 13.8% || || 28 || [[멕시코]] || 11.8% || || '''29''' || '''[[대한민국]]''' || '''8~9%'''[*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825|통계소스의 원 자료는 6%, 2010년~2011년 추정치는 8~9%]]][*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9&nnum=572596|17대 정부 복지예산에는 12조원의 토목(SOC)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됨.(현재 삭제됨)]], [[감사원]]은 이런 방식이 [[IMF]]나 국제기준과는 다르다며 수정하라 통보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무시함. '''즉 UN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 복지예산 비율은 이거보다 더 낮다는 거다.'''][* 정부 총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28.0%이며 매해 0.5~1.5%p 정도씩 지속 상승 중. 출처는 보건복지부.][* 2019년 기준으로는 12.2%이며, [[멕시코]], [[터키]]를 제쳐 꼴찌는 탈출했다.] || == 교육예산을 포함한 GDP 대비 복지예산 == ||||||<#D6D8D8> GDP 대비 복지예산 [[OECD]] 순위[*1] || ||<#D6D8D8> 순위 ||<#D6D8D8> 국명 ||<#D6D8D8>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포함) || || 1 || [[스웨덴]] || 38.2% || || 2 || [[덴마크]] || 37.9% || || 3 || [[프랑스]] || 34.9% || || 4 || [[독일]] || 33.2% || || 4 || [[노르웨이]] || 33.2% || || 6 || [[벨기에]] || 32.7% || || 7 || [[오스트리아]] || 32.4% || || 8 || [[핀란드]] || 32.3% || || 9 || [[스위스]] || 31.6% || || 10 || [[이탈리아]] || 28.6% || || 10 || [[그리스]] || 28.4% || || 12 || [[네덜란드]] || 27.3% || || 13 || [[영국]] || 25.9% || || 14 || [[뉴질랜드]] || 25.8% || || 15 || [[포르투갈]] || 25.5% || || 16 || [[스페인]] || 25.3% || || 17 || [[아이슬란드]] || 23.2% || || 17 || [[캐나다]] || 23.1% || || 19 || [[호주]] || 22.5% || || 20 || [[미국]] || 19.4% || || 21 || [[일본]] || 18.6% || || 22 || [[아일랜드]] || 18.5% || || ? || [[폴란드]] || 알수없음 || || ? || [[룩셈부르크]] || 알수없음 || || ? || [[체코]] || 알수없음 || || ? || [[헝가리]] || 알수없음 || || ? || [[슬로바키아]] || 알수없음 || || ? || [[멕시코]] || 알수없음 || || '''23 - @'''[* 폴란드, 룩셈부르크,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멕시코는 자료가 없을 뿐이다. 이 국가들은 교육예산을 제외하고도 복지예산이 최하(멕시코) 11.8% 이상이다. 그러므로 교육예산을 제외하더라도 교육예산을 포함한 한국보다 순위가 높다.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던 상위의 국가들은 한국보다 순위가 높다.] || '''[[대한민국]]''' || '''11.0%''' || == 다른 통계와 비교 == * 항목 참조: [[복지국가/예산/비교]] == 관련 링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825|(아침신문 솎아보기) 복지지출 OECD 평균에도 못미쳐…야당 “국민 기만”]]([[미디어오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120120123939&p=weeklykh|국민주택기금 17조8000억원 ‘사회복지 직접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주간경향)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11/06/27/201106270500018/201106270500018_1.html|“복지 예산 투자 없이 강한 코리아 될 수 있나”]]([[주간동아]])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11801070527258002|"복지 Yes, 세금 No"... 한국인 당신은 '이중적']]([[문화일보]]) == 관련 용어 == * [[사회민주주의]] * [[사회복지사]] * [[양극화]] * [[저소득층]] == 관련 항목 == * [[등록금]] * [[2011년 대학생 등록금 반값 요구 촛불집회]] * [[스웨덴/복지]] * [[의료보험]] * [[의료민영화]] * [[한국 급식/전면 무상급식 논란]] *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분류:복지]][[분류:경제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