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미국의 법]][[분류:9.11 테러]][[분류:2015년 폐지]][[분류:미국의 검열]]
[include(틀:9.11 테러)]
[목차]
== 개요 ==
미국의 구 테러대책법(anti-terrorism legislation). 정식 명칭은 [[https://www.fincen.gov/resources/statutes-regulations/usa-patriot-act|'''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USA PATRIOT) '''Act''' of 2001]]로, 해석하면 테러리즘의 차단 및 방해에 요구되는 적절한 도구의 제공을 통한 미국 통합 및 강화법이다. 약칭은 USA PATRIOT Act로, 약칭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뜻을 부여한 [[역두문자어]]이다. [[9.11 테러]] 이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주도 아래 [[2006년]] 3월 9일~10일에 정식으로 선포되었다.

이 법은 [[전화]], [[이메일]], 의료 등의 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한 사법집행기관의 감시권한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및 [[자유]],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애국자법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영장 없이는 도청 등이 불법이었다. 이걸 표면적으로 합법화 시켜준 것. 

2011년 5월 26일, 오바마 대통령이 애국자법 연장안에 서명하였다.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와 미국 정부의 무차별 통신 감청을 세상에 고발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308020009&cp=seoul&su=seoul|#]] 에드워드 스노든의 이야기는 이후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29069|시티즌포]] 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자세한 것은 [[NSA 기밀자료 폭로사건]] 참고.

2015년 [[자유지상주의]] 성향의 단체 [[티 파티]]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인 [[랜드 폴]]의 주도로 폐지되었다.[[http://time.com/3902801/rand-paul-nsa-phone-patriot-act/|#]] 애국자법에서 보다 엄격한 제한을 둔 [[자유법]](USA Freedom Act)으로 대체. 하지만 제한이 통화 기록에만 적용된다.

2016년에 들어선 훨씬 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연방수사국|FBI]]가 범죄자의 아이폰 잠금해제를 [[Apple|애플]]에게 요청하고 애플이 이를 거절하자[* 애플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FBI에서 자체적으로 16억이나 들여서 아이폰의 잠금해제 방법을 알아낸 사례도 있었다. 거기다 어떻게 뚫었는지 애플에게 알려주지 않겠다며 여유까지 부렸다. 추가로 [[http://www.etnews.com/20160331000016|구글에게도 스마트폰 잠금해제를 요구]]하거나 [[http://www.itworld.co.kr/news/98588|미 법무부가 애플과 구글에 60건 이상 해킹을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이러한 FBI의 행각에 대해 자유와 시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애플 임원은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60311111304|FBI는 해커나 다름없다]]고 비판하였고,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60430090325|FBI가 영장만 있으면 어느 컴퓨터든 원격으로 접속 가능한 법안이 승인]]되면서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구글과 애플 모두 이런 FBI의 행각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추고 있다.

== 반응과 평가 ==
[[파일:attachment/애국자법/b1.jpg]]
[* 만화영화 <[[심슨 가족]]>에서 캐릭터 [[랄프 위검]]의 대통령 선거 출마에 대해 [[리사 심슨]]이 헌법에 규정된 출마 요건 중 나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일갈하자 [[바트 심슨]]이 뱉은 말.]

비판적인 주장을 하는 측은 '''21세기판 [[빅 브라더]]'''라는 반응.

비판적 주장  
[[http://jurist.org/forum/2006/01/patriot-games-terrorism-law-and.php|미국 애국자법과 행정부의 집행력 분석.]]

옹호적 주장
[[http://www.justice.gov/archive/ll/highlights.htm|삶과 자유를 보존하여 주는 애국자법.]]
[[http://www.heritage.org/research/reports/2004/11/the-patriot-act-and-related-provisions-the-heritage-foundations-research|해리티지 재단의 분석]][* 참고로 해리티지 재단은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신보수주의 성향 싱크탱크였다. 지금은 트럼피즘으로 상당부분 전향했지만... ]

이 법으로 인해 미국의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는 논란이 있다.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보스턴 마라톤 폭파범]]은 이미 FBI의 타겟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를 막지 못했단 점에서 효용성 논란도 불고있다.

게다가 [[캐나다]]는 엄연히 다른 국가지만 국경지역의 캐나다인이 미국 정부에게 감시당한다.

[youtube(V9_PjdU3Mpo)]
이와 관련해 [[Kurzgesagt – In a Nutshell]] 가 제작한 영상.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논란|한국의 테러방지법 논란]] ==
자세한 내용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논란]] 문서로.

== 관련 문서 ==
 * [[국방수권법]]
 * [[국가의 감시]]
 * [[시티즌포]]
 * [[NSA 기밀자료 폭로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