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국회)] ||<-3> '''{{{#CFA547 [[대한민국 국회|{{{#CFA547 대한민국}}}]][br]{{{+1 제16대 국회}}}[br]第16代國會}}}''' || ||<-3> '''{{{#580009 2000년 5월 30일 ~}}} {{{#580009 2004년 5월 29일}}}''' || ||<-2> '''이전''' || '''이후''' || ||<-2> [[제15대 국회|{{{#580009 '''제15대 국회'''}}}]] || [[제17대 국회|{{{#580009 '''제17대 국회'''}}}]] || || {{{#CFA547 '''의원정수'''}}} ||<-2>273석[* 지역구 227석, 비례대표 46석] || || {{{#CFA547 '''의장'''}}} ||<-2>'''전반기''': [[이만섭]] ,,(2000.6.5.~2002.5.29.),,[br]'''후반기''': [[박관용]] ,,(2002.7.8.~2004.5.29.),, || || {{{#CFA547 '''부의장'''}}} ||<-2>'''전반기''': [[홍사덕]]→[[김종하(정치인)|김종하]], [[김종호(1935)|김종호]][br]'''후반기''': [[김태식(정치인)|김태식]], [[조부영]] || || {{{#CFA547 '''제1당'''}}} ||<-2>[include(틀:한나라당(1997~2004))] ,,(2000.5.30.~2004.5.29.),, || || {{{#CFA547 '''정부'''}}} ||<-2>[[국민의 정부]] ,,(2000.5.30~2003.2.24.),, [br][[참여 정부]] ,,(2003.2.25~2004.5.29.),, || || {{{#CFA547 '''원내정당[* 임기 종료시 기준]'''}}}[br][[제16대 국회#s-3|{{{#CFA547 {{{-3 '''[ 의석수 보기 ]'''}}}}}}]] ||<-2>[[한나라당|{{{#0095DA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00AA7B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FFD918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1B5B40 자유민주연합}}}]], [[국민통합21|{{{#4F689A 국민통합21}}}]] || [목차] [clearfix] == 개요 == > ◯ 國會事務總長職務代理 姜天求[* 당시 국회사무총장이었던 [[박실]]이 국회의원 선거 출마로 사무총장직을 사퇴하면서 사무총장직이 공석이 되어 강천구 사무차장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었다.]: '''국회사무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사무차장 姜天求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을 1,400여명 국회공무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제2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본회의 첫 구절 [[제16대 국회의원 선거|2000년 4월 13일 진행된 선거]]에 따라 구성되어 동년 5월 30일에 출범하여 4년간 존속했던 [[대한민국]]의 16번째 국회이자 21세기 첫 대한민국 국회이다.[* 정확히는 20세기에 개원해서 21세기에 끝났다. 2000년이 20세기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사상 첫 [[한나라당|양강]][[새천년민주당|구도]]의 [[원내교섭단체]][* 13대 국회 [[민주정의당]],[[평화민주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 4자 구도 & 14대 국회 [[민주자유당]],[[민주당(1991년)|민주당]],[[통일국민당]] - 3자 구도 & 15대 국회 [[신한국당]],[[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 - 3자 구도]가 형성되었다. === 상세 === 총선 직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새정치국민회의]]를 확대 개편해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했다. 본인이 직접 총재를 맡고 [[우상호]], [[임종석]] 등 386세대 젊은 정치인들과 [[이인제]], [[이만섭]] 등 과거 [[국민신당]] 세력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한 언론인 출신이었던 [[이낙연]],[* [[동아일보]]에서 기자로 일했다. 다만 현재와는 달리 1990년대까지만 해도 동아일보는 친DJ 성향이 강했다.] [[12.12 사태]] 당시 [[하나회]]의 쿠데타에 저항했던 [[장태완]] 전 소령 등을 비례대표로 영입하여 라인업을 꾸렸다. [[한나라당]]의 경우 [[민정계]]와 [[민주계]]의 계파 싸움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 [[이회창]]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발탁되어 [[문민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해 개혁보수인 [[민주계]]의 수장이었지만, 15대 대선 당시 [[민정계]]의 지지도 함께 받아 당권을 장악한 상태였다. 이회창은 총선 직전 당 쇄신을 명목으로 [[김윤환]], [[허화평]] 등 민정계의 거물급 인사들을 대거 공천에서 탈락시켰고 이에 반발한 김윤환과 민정계 세력들은 [[민주국민당]]을 창당해 이적하거나 [[자유민주연합]]으로 당을 옮기는 등 집단으로 반발했다. 그렇게 총선이 치러졌는데 한나라당이 133석,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이 132석을 기록하며 한나라당이 아슬아슬하게 승리했지만 어느 당도 과반을 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무엇보다 15대 국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자민련의 의석이 17석으로 줄어들면서, 16대 국회 내내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의 단독 합의로 법안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민주당은 이 후 치러진 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에게 연달아 패배하면서 의석을 내주며 위기에 몰리기도 했으며, 결국 2001년 DJ가 총재직을 사퇴하기에 이른다. [[1980년대]]부터 양당의 계파를 이루던 [[민정계]], [[민주계]], [[동교동계]], [[공화계]]의 인물들이 현역으로 활동했던 마지막 회기다. 16대 국회의 막판 가결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대통령 탄핵소추]]로 역풍이 불며 대부분의 민정, 민주, 공화계, 동교동계 중진들이 낙선하면서 계파가 사실상 와해됐기 때문이다. == [[제16대 국회의원|국회의원]] == ||<-6><:> '''2000년 4월 13일[br][[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br]{{{-2 (재적 273석)}}}''' || ||<:> [[한나라당|{{{#ffffff 한나라당}}}]]||<:>[[새천년민주당|{{{#ffffff 새천년[br]민주당}}}]]||<:>[[자유민주연합|{{{#ffffff 자유민주[br]연합}}}]] ||<:>[[민주국민당(2000년)|{{{#ffffff 민주[br]국민당}}}]]||<:>[[희망의한국신당|{{{#ffffff 희망의[br]한국신당 }}}]]||<:> [[무소속|{{{#FFFFFF 무소속}}}]]|| ||<:>133석||<:>115석||<:>17석||<:>2석||<:>1석||<:>5석|| ||<:> 48.7%||<:>42.1%||<:> 6.2% ||<:> 0.7% ||<:> 0.4% ||<:> 1.8% || ||<-6><:>
'''2004년 5월 29일[br]임기 종료 당시 의석 상황[br]{{{-2 (재적 271석)}}}''' || ||<:> [[한나라당|{{{#ffffff 한나라당}}}]]||<:>[[새천년민주당|{{{#ffffff 새천년[br]민주당}}}]]||<:>[[열린우리당|{{{#000000 열린[br]우리당}}}]]||<:>[[자유민주연합|{{{#ffffff 자유민주[br]연합}}}]]||<:>[[국민통합21|{{{#ffffff 국민[br]통합21}}}]]||<:> [[무소속|{{{#FFFFFF 무소속}}}]]|| ||<:>139석||<:>59석||<:>49석||<:>10석||<:>1석||<:>12석|| || 51.3% || 21.8% || 18.1% || 3.7% || 0.4% || 4.4%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제16대 국회의원)] == 원구성 == [include(틀:제16대 국회의 원내 구성)] === 의장단 === [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국회의장)] [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국회부의장)] * 제16대 전반기 국회 의장단 (2000년 6월 5일 ~ 2002년 5월 29일) *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이만섭]] ([[새천년민주당|{{{#00AA7B 새천년민주당}}}]][* 국회법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임기 중에 기존 당적에서 이탈했다. 국회의장 임기가 끝나고 새천년민주당에 복당했다.], [[비례대표]], 8선) * 국회부의장 * [[홍사덕]] ([[한나라당|{{{#0000A8 한나라당}}}]], [[비례대표]], 5선)[* 2001년 6월 12일 한나라당의 [[서울특별시장]] 후보 경선 참여를 위해 사임] → [[김종하(정치인)|김종하]] ([[한나라당|{{{#0000A8 한나라당}}}]], 경남 창원 갑, 4선) * [[김종호(1935)|김종호]] ([[자유민주연합|{{{#1B5B40 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6선) 총선 결과, 예상을 깨고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133석으로 1당을 차지하면서 국회의장단 구성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졌다. 결국 [[국민의 정부]] 연립여당인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에서는 8선의 이만섭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추대했고 한나라당에서는 별도로 5선의 [[서청원]]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장 후보 자리에 올라 결국 국회의장 직을 표결로 결정하게 되었다. 대신 새천년민주당에서는 국회부의장 자리를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에게 양보하기로 하여 국회부의장 자리에는 별도 후보를 내지 않았다. 결국 연립여당을 제외하고도 친여 성향의 [[민주국민당(2000년)|민주국민당]] 등의 지지를 받은 새천년민주당의 이만섭 의원이 273표 중 140표를 획득해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을 누르고 다시 한번 국회의장 자리에 올랐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 몫으로 배정된 국회부의장 자리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홍사덕 의원이, 자유민주연합 몫으로 배정된 국회부의장 자리는 김종호 의원이 추대되어 의장단 구성이 완료되었다. * 제16대 후반기 국회 의장단 (2002년 7월 8일 ~ 2004년 5월 29일) *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박관용]] ([[한나라당|{{{#0095DA 한나라당}}}]][* 국회법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임기 중에는 기존 당적에서 이탈했다.], 부산 동래, 6선) * 국회부의장 * [[김태식(정치인)|김태식]] ([[새천년민주당|{{{#00AA7B 새천년민주당}}}]], 전북 임실·완주, 5선) * [[조부영]] ([[자유민주연합|{{{#1B5B40 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3선) [[2001년]],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 관련으로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의 연정이 완전 해소되면서 새천년민주당은 국회에서의 수적 우위를 상실했다. 이때문에 여당 새천년민주당과 제1야당 한나라당은 [[원내총무]] 간 회담을 통해 양당 모두 공식 후보를 정하지 않고 완전 자유 투표로 진행하되, 국회의장 선거에서 이긴 당은 국회부의장직은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표결로 국회의장을 결정하게 된 셈인데, 새천년민주당에서는 경선을 통해 6선의 [[김영배(1932)|김영배]] 의원[* 5선 시절인 15대 국회 전반기 때 국회부의장을 지낸 바가 있다.]을 국회의장 후보로 내정했으나 5선의 [[조순형]] 의원이 자유투표 방침에 어긋난다고 반발해 독자 출마를 감행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전반기 경선에서 서청원 의원에게 패배했던 6선의 [[박관용]] 의원이 5월 8일 열린 의총을 통해 당의 국회의장 후보로 내정되었다.[* 5일 뒤인 2002년 5월 13일, 서청원은 전당대회에서 한나라당의 첫 대표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반쪽짜리 자유투표[* 사실상 양당 모두 협의를 어기고 자당의 국회의장 후보를 내정하였기 때문.][[http://mn.kbs.co.kr/news/view.do?ncd=336734|#]]라는 오명 속에 진행된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한나라당 박관용 후보가 261표 중 136표를 획득하며 민주당 김영배 후보를 누르고 승리해 후반기 국회의장 직에 올랐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80637|#]] 자유민주연합이 당초 새천년민주당과 투표에서 연대할 것으로 여겨졌으나 당론 없이 자유 투표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협의에 따라 한나라당은 국회부의장 직을 포기했으며 국회의장 선거 패배 직후 새천년민주당이 5선의 [[김태식(정치인)|김태식]] 의원을 경선 끝에 국회부의장 후보로 추대되어 당선되었으며, 자유민주연합 몫의 남은 국회부의장 자리에는 3선의 조부영 의원이 당선되었다. === [[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 === * 전반기 상임위원장 * [[국회운영위원회]][* 사실상 여당 원내총무가 맡는 것이 관례이다.] * [[정균환]] ([[새천년민주당|{{{#00AA7B 새천년민주당}}}]], 전북 고창군·부안군, 4선) * → [[이상수(정치인)|이상수]] ([[새천년민주당|{{{#00AA7B 새천년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 3선) * → [[정균환]] ([[새천년민주당|{{{#00AA7B 새천년민주당}}}]], 전북 고창군·부안군, 4선) * [[법제사법위원회]]: [[박헌기]] ([[한나라당|{{{#0000A8 한나라당}}}]], 경북 영천시, 3선) * [[정무위원회]]: [[박주천]] ([[한나라당|{{{#0000A8 한나라당}}}]], 서울 마포구 을, 3선) * [[기획재정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 * [[최돈웅]] ([[한나라당|{{{#0000A8 한나라당}}}]], 강원 강릉시, 3선)[*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재판 중이었는데 선거무효가 나올 가능성이 커보이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국회의원직을 자진사퇴하면서 같이 내려놓게 되었다. 최돈웅 본인은 자신의 사퇴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다시 당선되었다.] * → [[나오연]] ([[한나라당|{{{#0000A8 한나라당}}}]], 경남 양산시, 3선) * [[외교통일위원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박명환(정치인)|박명환]] ([[한나라당|{{{#0000A8 한나라당}}}]], 서울 마포구 갑, 3선) * [[국방위원회]]: [[천용택]] ([[새천년민주당|{{{#00AA7B 새천년민주당}}}]], 전남 강진군·완도군, 재선) * [[행정안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이용삼]] ([[새천년민주당|{{{#00AA7B 새천년민주당}}}]], 강원 화천군·철원군·양구군, 3선) * [[교육위원회]]: [[이규택]] ([[한나라당|{{{#0000A8 한나라당}}}]], 경기 여주시, 3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이상희(1938)|이상희]] ([[한나라당|{{{#0000A8 한나라당}}}]], 비례대표, 4선) * → [[김형오]] ([[한나라당|{{{#0000A8 한나라당}}}]], 부산 영도구, 3선)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화관광위원회]]: [[최재승]] ([[새천년민주당|{{{#00AA7B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함석재]] ([[자유민주연합|{{{#1B5B40 자유민주연합}}}]], 충남 천안시 을, 3선)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자원위원회]]: [[박광태]] ([[새천년민주당|{{{#00AA7B 새천년민주당}}}]], 광주 북구 갑, 3선) * [[보건복지위원회]]: [[전용원]] ([[한나라당|{{{#0000A8 한나라당}}}]], 경기 구리, 3선) * [[환경노동위원회]] * [[유용태]] ([[새천년민주당|{{{#00AA7B 새천년민주당}}}]], 서울 동작 을, 재선) * → [[이윤수(정치인)|이윤수]] ([[새천년민주당|{{{#00AA7B 새천년민주당}}}]], 경기 성남 수정, 3선) * [[국토교통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김영일(1942)|김영일]] ([[한나라당|{{{#0000A8 한나라당}}}]], 경남 김해, 3선) * [[정보위원회]]: [[김명섭]] ([[새천년민주당|{{{#00AA7B 새천년민주당}}}]], 서울 영등포 갑, 3선) * [[여성가족위원회|여성위원회]]: [[이연숙]] ([[한나라당|{{{#0000A8 한나라당}}}]], 비례대표, 초선) === [[교섭단체]] === * [[한나라당]] * [[새천년민주당]] * ~~[[자유민주연합]]~~ * [[열린우리당]] == 주요 활동 ==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2000년]] * 10월 23일: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 12월 20일: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 [[2001년]] * 1월 16일: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 [[7월 24일]]: 부패방지법[* 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9월 27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제정. * 12월 29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제정. * [[2002년]] * 1월 26일: [[민사집행법]] 제정. * 8월 26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정. * 12월 26일: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정. * [[12월 30일]]: [[국고금 관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 [[2003년]] * 2월 4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정. * [[5월 29일]]: 「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제정. * [[10월 19일]]: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 [[12월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현 공공주택 특별법.] 제정. * [[2004년]] * [[1월 16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효력을 상실하였다.] 제정. * [[1월 29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정. * [[2월 9일]]: [[건강가정기본법]], 악취방지법, 야생동·식물보호법[* 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제정. * 3월 5일: 청년실업해소특별법[* 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정. * 3월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제정. * [[3월 12일]]: [[정치자금법]] 대거 개정.[br]'''[[노무현 대통령 탄핵|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 가결''' * [[3월 22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정. 이 2개의 법률을 통칭하여 [[성매매 특별법]]이라 부른다. == 관련 문서 == * [[법률]] * [[법률/목록]] * [[법률/목록(분류)]] * [[폐지된 법률]] [[분류:제16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