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바이든 행정부]][[분류:경제 정책]]

[include(틀:조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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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조 바이든|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미국인|국민]]의 노력과 독창성보다 더 큰 경제 엔진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경제는 기득권들을 위해서만 작동했고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의 근간인 [[중산층]]을 재건하여 이번에는 모두가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uild Back Better 계획이 바로 그 역할을 할것입니다. 이 계획은 미국이 기후 목표를 달성하고, 수백만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많은 미국인들이 노동 시장에 합류하여 계속 노동 시장에 남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경제를 바닥에서 부터 중간까지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
>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 Build Back Better 계획 소개글 중 일부 [[https://www.whitehouse.gov/build-back-better/|#]]
Build Back Better 계획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경제 정책이다. Build Back Better을 줄여서 BBB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직역해 '더 나은 재건' 내지 '발전적 재건' 계획 등으로 통칭하고 있다.
== 상세 ==
BBB 계획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코로나19]] 구호 법안인 "미국 구조 계획", 다른 하나는 [[인프라]]와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법안인 "미국 일자리 계획", 마지막 하나는 육아와 노후 복지를 위한인 "미국 가족계획"으로 나눠진다.

후술할 세가지 계획중 미국 구조 계획과 미국 일자리 계획은 이미 의회에서 통과 된 후 대통령 공포까지 마쳤지만 "미국 가족 계획"은 2022년도 중반까지도 연방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7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동의 하에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가 미국 가족 계획을 인플레이션 대응법으로 수정해 [[조 맨친]]과 [[키어스틴 시네마]]의 입장 전환을 이끌어냈고 8월 7일 드디어 상원의 문턱을 넘었고 8월 12일 하원에서 수정안을 승인하면서 세 가지 계획이 모두 입법에 성공했다.
===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 ===
미국 구조 계획은 [[미국]]에서 통과된 1조 9000억 달러[* 한화 약 2301조 8500억]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이다. 2021년 3월 11일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여 [[코로나19]]로 진행중인 경기침체에 맞서 국가경제의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또한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때 통과된 CARES법의 많은 조치를 기반으로 발의됐다.[* CARES법은 [[도널드 트럼프]] 시대에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법안이었다.] 

2021년 2월 8일 [[미국 정부|미국 행정부]]는 1조 9천억 달러[* 한화 약 2301조 8500억]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은 2월 27일 219 찬성 대 212 반대로 [[미국 하원|하원]]을 통과했고,[* [[공화당(미국)|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전원 반대에 표를 던졌다. [[민주당(미국)|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2명을 제외한 전원 찬성에 표를 던졌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려면 [[미국 상원|상원]]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하는데 [[민주당(미국)|민주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하원]]에서는 통과가 쉽게 통과될 수 있었지만 [[미국 상원|상원]]은 [[공화당(미국)|공화당]]과 [[민주당(미국)|민주당]]이 50 대 50으로 동률을 이루고 있었고 심지어 [[민주당(미국)|민주당]]내 중도파 의원들도 초안의 일부 내용을 반대하면서 초안이 통과하는데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공화당(미국)|공화당]]과 [[민주당(미국)|민주당]]내 중도파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이 수정되었고, 수정안이 [[미국 상원|상원]]에서 50 대 49로 통과 되었다. 그리고 [[미국 하원|하원]]에서도 다소 반발이 있긴 했으나 220 찬성 대 211 반대로 결국 수정안이 통과되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미국 구조 계획 법안이 공포되었다.[* 참고로 [[바이든]]이 미국 구조 계획에 서명한 이 날은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한지 1주년이되는 날이었다.]

||<table bordercolor=#0d164a><table align=center><tablebgcolor=#fff>{{{#!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cLwz03hwD1g)]}}}||
||<bgcolor=#0d164a> '''{{{#ffc224 미국 구조 계획 법안에 서명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미국)|공화당]] 지지자는 60%, [[민주당(미국)|민주당]] 지지자는 89%를 포함하여 유권자 전체의 76%가 이 법안을 지지하는걸로 나타났다.

  {{{#!folding [ 펼치기ㆍ접기 / 미국 구조 계획의 주요 내용 ]
 >● 개인에게 $1400[* 한화 약 17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즉시 지불]]
 >● 2021년 9월 6일 까지 주당 300달러의[* 한화 약 36만원] [[실업급여]] 지급 
 >● 중소기업 보조금 550억달러[* 한화 약 66조 6300억]
 >● 지자체 보조금 3500억달러[* 한화 약 424조 250억]
 >● 학교 방역물품비 지원 1700억달러[* 한화 약 205조 9550억]
 >● 주택 자금 476억 달러[* 한화 약 57조 6674억]
 >● [[코로나19 백신]] 지원금 1933억 달러[* 한화 약 234조 1829억]
 >● 파산에 가까운 기업&조합 지원 860억 달러[* 한화 약 104조 1890억]
 >● 대중교통 보조금 600억 달러[* 한화 약 72조 6900억]
 >● 농업 보조금 104억 달러[* 한화 약 12조 5996억]
}}}
===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 ===
미국 일자리 계획이란 노후화된 [[미국]]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보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계획이다. 2021년 3월 31일 [[바이든]]은 2조 3000억 달러[* 한화 약 2786조 5000억] 규모의 미국 일자리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를 "변혁적 노력"이라고 칭했다. 또한 [[인프라]]를 재정비하며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조합]]을 강화해 노동자를 보호하며 [[기후 변화]]에 대처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사실 노후된 [[인프라]]를 보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계획은 [[버락 오바마|오바마]] 때부터 [[도널드 트럼프|트럼프]]까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사용하던 정책이다. 그만큼 미국 [[인프라]]가 매우 노후해서 [[인프라]]를 보수해야한다는 전국민적인 공감을 샀기 때문이다. [[https://infrastructurereportcard.org/wp-content/uploads/2020/12/National_IRC_2021-report.pdf|미국 인프라 점수]]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공화당(미국)|공화당]], [[민주당(미국)|민주당]] 양당 모두 [[인프라]] 건설이라는 대의명분에는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미국)|공화당]]이랑 [[민주당(미국)|민주당]]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을 어디에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써야할지에 대해서 싸우는것이지 [[인프라]] 건설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어쨌든 [[미국 상원|상원]]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려면은 60표의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여야당 의석수가 각각 50석으로 반분한 [[미국 상원|상원]]에서 [[민주당(미국)|민주당]]은 [[공화당(미국)|공화당]]에서 적어도 10명의 의원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민주당(미국)|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투자와 전기차 보조금 지원, [[법인세]]를 인상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2조 3000억 달러[* 한화 약 2786조 5000억] 만큼 쓰자는 입장인데 [[공화당(미국)|공화당]]은 재생에너지 투자와 전기차 보조금을 반대하고있으며 법인세 인상또한 반대하며 민주당이 제안한 예산은 너무 많으니 예산을 9000억 달러[* 한화 약 1090조]로 축소하자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점이 보이질 않자  결국 양당의 중도파 의원들이 서로 합의하여 2조 3000억 달러[* 한화 약 2786조 5000억] -> 1조 2000억 달러[* 한화 약 1453조 8000억]로 합의하는데 성공하였고, 결국 [[미국 상원|상원]]에서 8월 10일에 법안을 69대 31로, 11월 5일에 [[미국 하원|하원]]은 228대 206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미국)|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6명이 반대에 표를 던졌고, [[공화당(미국)|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3명이 초당적으로 찬성했다. 만약 [[공화당(미국)|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전부 반대했더라면 찬성 : 215 반대 : 219로 법안이 부결됐을것이다. 그리고 [[민주당(미국)|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6명은 인프라 예산이 너무 적어서 반대했다고 한다. --(...)-- 참고로 이 법안에 찬성한 [[공화당(미국)|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살해 협박까지 받는 일까지 생기고있다고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2011500009|#]]] 

||<bgcolor=#3C3B6E><-3> '''{{{+3 {{{#ffc224 미국 일자리 계획 주요 내용}}}}}}''' ||
||<tablealign=center><tablewidth=600><tablebordercolor=#3C3B6E><tablebgcolor=#FFFFFF> 도로, 교량 등 인프라 보수 등 기타 주요 사업 ||<bgcolor=#FFFFFF> 1100억 달러[* 한화 약 133조 2650억] ||
|| 수도·상수도 || 550억 달러[* 한화 약 66조 6325억 원] ||
|| 대중교통 || 390억 달러[* 한화 약 157조 4950억] ||
|| 철도 || 660억 달러[* 한화 약 79조 9590억] ||
||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 75억 달러[* 한화 약 9조 862억] ||
|| 전력 인프라 및 신재생에너지 || 650억 달러[* 한화 약 78조 7475억] ||
|| 통신망 || 650억 달러[* 한화 약 78조 7475억] ||
|| 기후변화 대응 || 500억 달러[* 한화 약 60조 5750억] ||
|| 항구, 공항 || 330억 달러[* 한화 약 39조 9795억] ||
|| 토양 오염 복구 || 210억 달러[* 한화 약 25조 4415억] ||
||<-3> [[https://www.whitehouse.gov/bipartisan-infrastructure-law/|{{{#000,#black {{{출처}}}}}}]] ||

||<table bordercolor=#0d164a><table align=center><tablebgcolor=#fff>{{{#!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8diPM8Urjws, start=1200)]}}}||
||<bgcolor=#0d164a> '''{{{#ffc224 미국 일자리 계획 법안에 서명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
===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 ===
미국 가족 계획이란 [[미국/교육|미국의 공교육]] 시스템 투자와 [[기후변화]] 대응 및 육아 보조금 확대 등 [[중산층]]을 재건하기 위한 1조 8500달러[* 한화 약 1183조] 규모의 사회 복지 법안이다. 원래 이 법안의 초안 규모는 3조5000억 달러(한화 약 4141조원) 수준이었지만 야당인 [[공화당(미국)|공화당]]과 [[민주당(미국)|민주당]] 중도파의 반대에 부딪히며 절반 수준인 1조8500억 달러 규모로 축소됐다. 또한 이미 [[미국 의회|의회]]를 통과해 대통령 서명까지 끝난 "미국 구조 계획"과 "미국 일자리 계획"과는 달리 '''"미국 가족 계획"은 아직까지도 [[미국 의회|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위협에 민주당은 규칙을 바꿔 이를 우회하려했지만 [[민주당(미국)|민주당]] 내 대표적 중도파 의원들인 [[조 맨친]]과 [[키어스틴 시네마]]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백악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사회복지 지출 법안에는 3~4세 어린이 2년 무상보육, 아동 및 근로소득 세액 공제 확대, 고령층 장애인 홈케어 지원, 고령층 의료보험 적용 범위 확대 내용 등에 7500억 달러[* 한화 약 900조]를 투자할 예정이며 [[기후 위기]] 대응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투자 그리고 교통, 산업, 전력, 농업 등 분야에도 5550억 달러[* 한화 약 666조]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론 아직 [[미국 의회|의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 --실제로 삭감되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시절 추진한 고소득자 감세 정책을 일부 철회하는것을 포함시켜 고소득자 증세를 통해 재원 확보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공화당(미국)|공화당]]은 세금 인상이 오히려 경제에 해를 끼칠것이며 정부의 지출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중이다.

[[조 맨친]]의 우려대로 미국 경제를 비롯한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불어닥쳤고, 이는 후술할 미국 가족 계획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결과를 불러왔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2022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으로의 수정]]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인플레이션 감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