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형법/죄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형법)] [목차] == 개요 == 법익에 따라 범죄를 분류하는 방법에는 법익을 공익과 사익으로 분류하여 범죄를 공공적 법익에 대한 죄와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 양분하는 '''이분설'''과 공공적 법익에 대한 죄를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 나누어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와 대립시키는 '''삼분설'''이 대립되고 있다.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삼분설이 지배적 견해다.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란 국가의 존립과 권위 또는 그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를 말하고 각칙 제1장 내란의 죄에서 제11장 무고의 죄까지가 여기에 해당하며,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는 인간의 공동생활의 기초가 되는 사회생활에서의 일반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를 말하고 제12장의 신앙에 관한 죄부터 제23장의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가 여기에 속한다. 이에 반하여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는 개인의 인격적 가치와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제24장 살인의 죄로부터 제42장 손괴의 죄까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각칙을 법익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에도 규정의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형법은 독일형법의 예에 따라 범죄를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및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다. 구성요건의 배치에 대한 체계적 원칙이 있거나, 규정의 순서가 직접 법익의 서열을 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형법의 원형이 되고 있는 독일형법의 태도가 자유주의에 기초를 두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헌법과 국왕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최고의 규범으로 타당하고 개인이 사회에 있어서의 모든 가치의 근원이 된다는 자유사회의 이념은 물론, 형법해석의 편의라는 실제적 이유에 비추어 볼 때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를 사회적,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보다 먼저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국가적 또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를 해석하기 위하여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규정되어 있는 살해, 상해, 폭행 또는 협박 등의 개념을 먼저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ex: [[내란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기 위해 폭동한 자를 처벌하는데,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이야기는 형법전에서 내란죄보다 훨씬 뒤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형법 관련 교재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서 시작하여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를 거쳐 마지막으로 국가의 법익에 대한 죄를 다루고 있다. == 형법 분류 == [include(틀:형법)] ||<-3> '''{{{#red 보호법익별 범죄}}}'''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5>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살인죄|살인의 죄]]·[[상해와 폭행의 죄]]·[[과실치사상죄|과실치사상의 죄]]·[[낙태|낙태의 죄]]·[[유기죄|유기와]] [[학대|학대의 죄]] || || 자유에 대한 죄 || [[협박죄|협박의 죄]]·[[체포와 감금의 죄]]·[[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강요죄|강요]]·[[강간과 추행의 죄]] ||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명예에 관한 죄]]·[[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비밀침해|비밀침해의 죄]]·[[주거침입|주거침입의 죄]] || || [[재산죄|재산에 대한 죄]] || [[절도죄|절도와]] [[강도죄|강도의 죄]]·[[사기와 공갈의 죄]]·[[횡령|횡령과]] [[배임|배임의 죄]]·[[장물|장물의 죄]]·[[손괴|손괴의 죄]]·[[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4>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공안을 해하는 죄]]·[[폭발물에 관한 죄]]·[[방화와 실화의 죄]]·[[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교통방해|교통방해의 죄]] ||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위조지폐|통화에 관한 죄]]·[[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문서위조|문서에 관한 죄]]·[[인장에 관한 죄]] || ||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음용수에 관한 죄]]·[[아편|아편에 관한 죄]] || ||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성풍속에 관한 죄]]·[[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신앙에 관한 죄]] || ||<|2>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내란|내란의 죄]]·[[외환죄|외환의 죄]]·[[국기에 관한 죄]]·[[국교에 관한 죄]] ||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공무집행방해|공무방해에 관한 죄]]·[[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위증과 증거인멸의 죄]]·[[무고죄|무고의 죄]] || == 죄의 목록 == 다음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죄 일람이며 괄호 안은 조항 번호다. *§(숫자): 조 * ○+숫자: 항 * .(숫자): 호. * ◇: [[친고죄]] * ◆: [[반의사불벌죄]] * ☆: [[친족상도례]] 및 기타 친족간 특례 적용 대상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형법 죄명표시''' >1. 형법죄명표에 의한다. >2. 미수, 예비, 음모의 경우에는 위 형법죄명표에 의한다. >3. 공동정범, 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죄명과 동일한 형법각칙 표시 각 본조 해당죄명으로 한다. >4. 공범(교사 또는 방조)의 경우에는 형법각칙 표시 각 본조 해당죄명 다음에 교사 또는 방조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죄명표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적용한다.''' >1. 괄호안에 들어가지 않은 단어는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와 각 결합하여 각 죄명을 이룬다. >2.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는 다른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와 각 결합하여 각 죄명을 이룬다. >3. 괄호안에 제○○조의 각 죄명 또는 제○○조 내지 제○○조의 각 죄명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조에 기재된 각 죄명이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시】''' >간첩, 간첩방조 > * 간첩죄 > * 간첩방조죄 >허위(공문서, 공도화)(작성, 변개) > * 허위공문서작성죄 > * 허위공문서변개죄 > * 허위공도화작성죄 > * 허위공도화변개죄 ===# 제1장 [[내란|내란의 죄]] #=== * [[내란|내란수괴]](§87 1.) * [[내란|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87 2.) * [[내란|내란부화수행]](§87 3.) * [[내란|내란목적살인]](§88) * (제87조, 제88조 각 죄명)미수(§89) * (내란, 내란목적살인)(예비, 음모, 선동, 선전)(§90) ===# 제2장 [[외환의 죄]] #=== * [[외환유치죄|외환(유치, 항적)]](§92) * [[여적죄|여적]](§93) * [[이적죄|모병이적]](§94①) * [[이적죄|응병이적]](§94②) * [[이적죄|군용시설제공이적]](§95①) * [[이적죄|군용물건제공이적]](§95②) * [[이적죄|군용시설파괴이적]](§96) * [[이적죄|물건제공이적]](§97) * [[간첩죄|간첩, 간첩방조]](§98①)[* 정범과 방조범의 법정형이 같다!] * [[간첩죄|군사상기밀누설]](§98②) * [[이적죄|일반이적]](§99) * (제92조 내지 제99조 각 죄명)미수(§100) * (제92조 내지 제99조 각 죄명)(예비, 음모, 선동, 선전)(§101)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전시, 비상시)군수계약불이행]](§103①)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전시, 비상시)군수계약이행방해]](§103②) ===#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 * (국기, 국장)모독(§105) * (국기, 국장)비방(§106) ===#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 * [[외국원수폭행등죄|외국원수(폭행, 협박)]](§107①)◆ * [[외국원수폭행등죄|외국원수(모욕, 명예훼손)]](§107②)◆ * [[외국사절폭행등죄|외국사절(폭행, 협박)]](§108①)◆ * [[외국사절폭행등죄|외국사절(모욕, 명예훼손)]](§108②)◆ * [[외국국기국장모독죄|외국(국기, 국장)모독]](§109)◆ * [[사전죄|외국에대한사전]](§111①) * (제1항 죄명)미수(§111②) * (제1항 죄명)(예비, 음모)(§111③) * [[중립명령위반죄|중립명령위반]](§112) * [[외교상기밀누설죄|외교상기밀누설]](§113①) * [[외교상기밀누설죄|외교상기밀(탐지, 수집)]](§113②) ===#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 * [[범죄단체조직죄|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114) * [[소요죄|소요]](§115) * [[다중불해산죄|다중불해산]](§116) *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전시, 비상시)공수계약불이행]](§117①) *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전시, 비상시)공수계약이행방해]](§117②) * [[공무원자격사칭죄|공무원자격사칭]](§118) ===#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 * [[폭발물사용죄|폭발물사용]](§119①) * [[폭발물사용죄|(전시, 비상시)폭발물사용]](§119②) * (제1항, 제2항 각 죄명)미수(§119③) * (제119조 제1항, 제2항 각 죄명)(예비, 음모, 선동)(§120) * [[전시폭발물제조등죄|(전시, 비상시)폭발물(제조, 수입, 수출, 수수, 소지)]](§121)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직무유기]](§112) * [[직권남용|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123) * [[불법체포감금죄|직권남용(체포, 감금)]](§124①) * (제1항 각 죄명)미수(§124②) * [[폭행·가혹행위죄|독직(폭행, 가혹행위)]](§125) * [[피의사실공표죄|피의사실공표]](§126) * [[공무상비밀누설죄|공무상비밀누설]](§127) * [[선거방해]](§128) * [[단순수뢰죄|뇌물(수수, 요구, 약속)]](§129①) * [[사전수뢰죄|사전뇌물(수수, 요구, 약속)]](§129②) * [[제3자뇌물공여죄|제3자뇌물(수수, 요구, 약속)]](§130) * [[수뢰후부정처사죄|수뢰후부정처사]](§131①) * [[사후수뢰죄|부정처사후수뢰]](§131②, ③) * [[알선수뢰죄|알선뇌물(수수, 요구, 약속)]](§132) * [[증뢰죄|뇌물(공여, 공여약속, 공여의사표시)]](§133①) * [[증뢰죄|제3자뇌물(교부, 취득)]](§133②) ===#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 [[공무집행방해]](§136) * 위계공무집행방해(§137) * (법정, 국회회의장)(모욕, 소동)(§138) * 인권옹호직무(방해, 명령불준수)(§139) * 공무상(봉인, 표시)(손상, 은닉, 무효)(§140①) * 공무상비밀(봉함, 문서, 도화)개봉(§140②) * 공무상비밀(문서, 도화, 전자기록등)내용탐지(§140③)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140-2) * 공용(서류, 물건, 전자기록등)(손상, 은닉, 무효)(§141①) * 공용(건조물, 선박, 기차, 항공기)파괴(§141②) * 공무상(보관물, 간수물)(손상, 은닉, 무효)(§142) * (제140조 내지 제142조 각 죄명)미수(§143) * 특수(제136조, 제138조, 제140조 내지 제143조 각 죄명)(§144①) * (제1항 각 죄명, 다만 제143조 미수의 죄명은 제외한다)(치상, 치사)(§144②) ===#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 [[도주죄|도주]](§145①) * [[집합명령위반죄|집합명령위반]](§145②) * [[특수도주죄|특수도주]](§146) * [[도주원조죄|피구금자(탈취, 도주원조)]](§147) * [[간수자도주원조죄|간수자도주원조]](§148) * (제145조 내지 제148조 각 죄명)미수(§149) * (제147조, 제148조 각 죄명)(예비, 음모)(§150) * [[범인은닉죄|범인(은닉, 도피)]](§151)☆ ===#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 위증(§152①)[* 선서한 증인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모해위증(§152②) * (허위, 모해허위)(감정, 통역, 번역)(§154) * 증거(인멸, 은닉, 위조, 변조), (위조, 변조)증거사용(§155①)☆[* 참고로 여기서 '증거인멸'이란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다. 조문에도 '타인의 범죄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물론 친족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 (이쪽은 조문에 명기되어 있다) 다만 자신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라도,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임을 알면서 인멸하면 죄가 된다. ([[폴리스라인|폴리스 라인]]에 무단 침입했다가 사고를 친 경우가 이 죄로 처벌된다.)] * 증인(은닉, 도피)(§155②)☆ * 모해(제1항, 제2항 각 죄명)(§155③)☆ ===# 제11장 [[무고의 죄]] #=== * [[무고죄|무고]](§156) ===#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 * [[장례식등방해죄|(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방해]](§158) * [[사체등오욕죄|(사체, 유골, 유발)오욕]](§159) * [[분묘발굴죄|분묘발굴]](§160) * [[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사체, 유골, 유발, 관내장치물)(손괴, 유기, 은닉, 영득)]](§161①) * [[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분묘발굴(제1항 각 죄명)]](§161②) * (제160조, 제161조 각 죄명)미수(§162) * [[변사체검시방해죄|변사체검시방해]](§163)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 * [[현주건조물방화죄|(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164①) * [[현주건조물방화죄|(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164②) * [[공용건조물방화죄|(공용, 공익)(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165) * [[일반건조물방화죄|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166①) * [[일반건조물방화죄|자기소유(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166②) * [[일반물건방화죄|일반물건방화]](§167①) * [[일반물건방화죄|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167②) * [[연소죄|방화연소]](§168) * [[진화방해]](§169) * [[실화죄|실화]](§170) * [[실화죄|(업무상, 중)실화]](§171) * [[폭발성물건파열죄|폭발성물건파열]](§172①) * [[폭발성물건파열죄|폭발성물건파열(치상, 치사)]](§172②) * [[가스·전기등방류죄|(가스, 전기, 증기, 방사선, 방사성물질)(방출, 유출, 살포)]](§172-2①) * [[가스·전기등방류죄|(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172-2②) *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가스, 전기, 증기)(공급, 사용)방해]](§173①) *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공공용(제1항 각 죄명)]](§173②) *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제1항, 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173③) * 과실(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 제2항 각 죄명)(§173-2①) * (업무상, 중)과실(제1항 각 죄명)(§173-2②) *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 제2항 각 죄명)미수(§174) *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 제2항 각 죄명)(예비, 음모)(§175) ===#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177①) * (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177②) * (공용, 공익)(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178) * [[일수죄|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179①) * [[일수죄|자기소유(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179②) * [[방수방해]](§180) * 과실일수(§181) *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제1항 각 죄명)미수(§182) *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제1항 각 죄명)(예비, 음모)(§183) * [[수리방해]](§184) ===#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 * [[교통방해|일반교통방해]](§185) *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교통방해]](§186) * [[기차등전복죄|(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전복, 매몰, 추락, 파괴)]](§187) * [[교통방해치사상죄|(제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치상, 치사)]](§188) * [[과실교통방해죄|과실(제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189①) * [[과실교통방해죄|(업무상, 중)과실(제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189②) * (제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미수(§190) * (제186조, 제187조 각 죄명)(예비, 음모)(§191) ===#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 * [[먹는 물 사용방해죄|먹는 물 사용방해]](§192①) *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먹는 물(독물, 유해물)혼입]](§192②) * [[수돗물사용방해죄|수돗물사용방해]](§193①) * 수돗물(독물, 유해물)혼입(§193②) *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194) * [[수도불통]](§195) *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제195조 각 죄명)미수(§196) *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제195조 각 죄명)(예비, 음모)(§197) ===#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 * [[아편등제조수입판매목적소지죄|(아편, 몰핀)(제조, 수입, 판매, 소지)]](§198) * [[아편흡식기제조수입판매목적소지죄|아편흡식기(제조, 수입, 판매, 소지)]](§199) *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수입허용죄|세관공무원(아편, 몰핀, 아편흡식기)(수입, 수입허용)]](§200) * 아편흡식, 몰핀주사(§201①) * [[아편흡식동장소제공죄|(아편흡식, 몰핀주사)장소제공]](§201②) * (제198조 내지 제201조 각 죄명)미수(§202) * 상습(제198조 내지 제202조 각 죄명)(§203) * [[아편등소지죄|단순(아편, 몰핀, 아편흡식기)소지]](§205) ===#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 * [[통화위조죄|통화(위조, 변조)]](§207①) * [[외국통화위변조죄|외국통화(위조, 변조)]](§207②, ③) * [[위변조통화행사죄|(위조, 변조)(통화, 외국통화)(행사, 수입, 수출)]](§207④) * [[위변조통화취득죄|(위조, 변조)(통화, 외국통화)취득]](§208) *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위조, 변조)(통화, 외국통화)지정행사]](§210) * [[통화유사물제조죄|통화유사물(제조, 수입, 수출)]](§211①) * 통화유사물판매(§211②) * (제207조, 제208조, 제211조 각 죄명)미수(§212) * [[통화위조예비음모죄|(제207조제1항 내지 제3항 각 죄명)(예비, 음모)]](§213) ===#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 [[유가증권위변조죄|유가증권(위조, 변조)]](§214) *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기재)]](§215) * [[허위유가증권작성죄|허위유가증권작성, 유가증권허위기재]](§216) * [[위조등유가증권행사죄|(위조유가증권, 변조유가증권,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 자격모용기재유가증권, 허위작성유가증권, 허위기재유가증권)(행사, 수입, 수출)]](§217) * [[인지우표등위변조죄|(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위조, 변조)]](§218①) * [[위변조인지우표등행사죄|(위조, 변조)(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행사, 수입, 수출)]](§218②) * [[위조인지우표등취득죄|(위조, 변조)(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취득]](§219) * [[인지우표등소인말소죄|(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소인말소]](§221) * [[인지우표유사물제조죄|(공채증서,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유사물(제조, 수입, 수출)]](§222①) * (공채증서,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유사물판매(§222②) * (제214조 내지 제219조, 제222조 각 죄명)미수(§223) * (제214조, 제215조, 제218조제1항 각 죄명)(예비, 음모)(§224) ===#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 * (공문서, 공도화)(위조, 변조)(§225) * 자격모용(공문서, 공도화)작성(§226) * 허위(공문서, 공도화)(작성, 변개)(§227) * 공전자기록등(위작, 변작)(§227-2) * (공정증서원본,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228①) *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부실기재(§228②) * (위조, 변조)(공문서, 공도화)행사, 자격모용작성(공문서, 공도화)행사, 허위(작성, 변개)(공문서, 공도화)행사, (위작,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공전자기록등,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행사(§229) * (공문서, 공도화)부정행사(§230) * (사문서, 사도화)(위조, 변조)(§231) * 자격모용(사문서, 사도화)작성(§232) * 사전자기록등(위작, 변작)(§232-2) * 허위(진단서, 검안서, 증명서)작성(§233) * (위조, 변조)(사문서, 사도화)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 사도화)행사, (위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허위작성(진단서, 검안서, 증명서)행사(§234) * (제225조 내지 제234조 각 죄명)미수(§235) * (사문서, 사도화)부정행사(§236) ===#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 * (공인, 공서명, 공기명, 공기호)(위조, 부정사용)(§238①) * (위조, 부정사용)(공인, 공서명, 공기명, 공기호)행사(§238②) * (사인, 사서명, 사기명, 사기호)(위조, 부정사용)(§239①) * (위조, 부정사용)(사인, 사서명, 사기명, 사기호)행사(§239②) * (제238조, 제239조 각 죄명)미수(§240)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 ~~[[간통죄|간통]](§241)~~[* 2016. 1. 6. 삭제] * [[음행매개]](§242) * [[음화반포|(음화, 음란문서, 음란필름, 음란물건)(반포, 판매, 임대, 전시, 상영)]](§243) * [[음화제조|(음화, 음란문서, 음란필름, 음란물건)(제조, 소지, 수입, 수출)]](§244) * [[공연음란]](§245) ===#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 [[도박죄|도박]](§246①) * [[상습도박죄|상습도박]](§246②) * [[도박개장죄|(도박장소, 도박공간)개설]](§247) * [[복표발매등죄|복표발매]](§248①) * [[복표발매등죄|복표발매중개]](§248②) * [[복표발매등죄|복표취득]](§248③) ===# 제24장 [[살인죄|살인의 죄]] #=== * [[살인죄|살인]](§250①) * [[존속살해]](§250②) * --[[영아 살해|영아살해]](§251)--[* 2024. 2. 9. 삭제] * [[촉탁승낙살인죄|(촉탁, 승낙)살인]](§252①) * [[촉탁승낙살인죄|자살(교사, 방조)]](§252②) * [[위계위력살인죄|(위계, 위력)(촉탁, 승낙)살인, (위계, 위력)자살결의]](§253) *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 각 죄명)미수(§254) * [[살인예비음모죄|(제250조, 제253조 각 죄명)(예비, 음모)]](§255) ===#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 [[상해죄|상해]](§257①) * 존속상해(§257②) * (제1항, 제2항 각 죄명)미수(§257③) * 중상해(§258①, ②) * 중존속상해(§258③) * 특수(제257조 제1항, 제2항 각 죄명)(§258-2①) * 특수(제258조 각 죄명)(§258-2②) * (제258조의2 제1항 죄명)미수(§258-2③) * 상해치사(§259①) * 존속상해치사(§259②) * [[폭행]](§260①)◆ * 존속폭행(§260②)◆ * 특수(제260조 각 죄명)(§261) * (제260조, 제261조 각 죄명)(치사, 치상)(§262) * 상습(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제261조 각 죄명)(§264)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 과실치상(§266)◆ * 과실치사(§267) * (업무상, 중)과실(치사, 치상)(§268) ===# 제27장 [[낙태의 죄]] #=== * ~~[[낙태]](§269①)~~[* 헌법불합치에 따라 2020. 12. 31.부터 실효] * (촉탁, 승낙)낙태(§269②) * (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269③) * 업무상(촉탁, 승낙)낙태(§270①)[* ‘의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불합치에 따라 2020. 12. 31.부터 실효] * 부동의낙태(§270②) * (제1항, 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270③)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 [[유기죄|유기]](§271①) * [[존속유기]](§271②) * 중유기(§271③) * 중존속유기(§271④) * --영아유기(§272)--[* 2024. 2. 9. 삭제] * [[학대]](§273①) * 존속학대(§273②) * [[아동혹사]](§274) * (제271조 제1항, 제3항, 제273조 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275①) * (제271조 제2항, 제4항, 제273조 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275②) ===#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 체포, 감금(§276①) * 존속(체포, 감금)(§276②) * 중체포, 중감금(§277①) * 중존속(체포, 감금)(§277②) * 특수(제276조, 제277조 각 죄명)(§278) * 상습(제276조, 제277조 각 죄명)(§279) * (제276조 내지 제279조 각 죄명)미수(§280) * (제276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특수, 상습)(제276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281①) * (제276조 제2항, 제277조 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특수, 상습)(제276조 제2항, 제277조 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281②) ===# 제30장 [[협박의 죄]] #=== * [[협박죄|협박]](§283①)◆ * 존속협박(§283②)◆ * 특수(제283조 각 죄명)(§284) * 상습(제283조, 제284조 각 죄명)(§285) * (제283조 내지 285조 각 죄명)미수(§286) ===#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세계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 * [[미성년자약취유인죄|미성년자(약취, 유인)]](§287) * [[추행목적약취유인죄|(추행, 간음, 결혼, 영리)(약취, 유인)]](§288①) * (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약취, 유인)(§288②) * 국외이송(약취, 유인), (피약취자, 피유인자)국외이송(§288③) * [[인신매매]](§289①) * (추행, 간음, 결혼, 영리)인신매매(§289②) * (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인신매매(§289③) * 국외이송인신매매, 피매매자국외이송(§289④) *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상해(§290①) *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치상(§290②) *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살해(§291①) *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치사(§291②) *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수수, 은닉)(§292①) * (제287조 내지 제289조 각 죄명)(모집, 운송, 전달)(§292②) * ~~상습(제292조 각 죄명)(§293)~~[* 2013. 4. 5. 삭제] * (제287조 내지 제289조,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 제292조 제1항 각 죄명)미수(§294) * (제287조 내지 제289조,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 제292조 제1항 각 죄명)(예비, 음모)(§296)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 [[강간죄|강간]](§297) * [[유사강간]](§297-2) * [[강제추행]](§298) *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299) *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각 죄명)미수]](§300) * [[강간상해치상죄|(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각 죄명)(상해, 치상)]](§301) * [[강간살인치사죄|(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각 죄명)(살인, 치사)]](§301-2) * [[미성년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미성년자, 심신미약자)(간음,추행)]](§302) * [[업무상위력간음죄|(피보호자, 피감독자)간음]](§303①) * [[피구금자간음죄|피감호자간음]](§303②) * ~~[[혼인빙자간음죄|혼인빙자간음]](§304)~~[* 2012. 12. 18. 삭제] * [[미성년자 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간상해, 강간치상, 강간살인, 강간치사, 강제추행상해,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살인, 강제추행치사)]](§305) * 상습(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각 죄명)(§305-2) * [제297조, 제297조의2, 제305조 각 죄명, 준강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각 죄명)상해](예비, 음모)(§305-3) ===#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 [[명예훼손]](§307)◆ * [[사자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308)◇ * [[출판물명예훼손죄|(출판물,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309)◆ * [[모욕죄|모욕]](§311)◇ ===#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신용훼손]](§313) * [[업무방해]](§314①) * [[컴퓨터업무방해죄|(컴퓨터등손괴, 전자기록등손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314②) * [[경매입찰방해죄|(경매, 입찰)방해]](§315) ===#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 (편지, 문서, 도화)개봉(§316①)◇ * (편지,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내용탐지(§316②)◇ * 업무상비밀누설(§317)◇ ===#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 [[주거침입|(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침입]](§319①) * 퇴거불응(§319②) * 특수(제319조 각 죄명)(§320) * (신체, 주거,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방실)수색(§321) * (제319조 내지 321조 각 죄명)미수(§322)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권리행사방해죄|권리행사방해]](§323)☆ * [[강요죄|강요]](§324①) * [[강요죄|특수강요]](§324) * 인질강요(§324-2) * 인질(상해, 치상)(§324-3) * 인질(살해, 치사)(§324-4) * (제324조, 제324조의2, 제324조의3, 제324조의4 각 죄명) 미수(§324-5) * [[점유강취죄|점유강취]](§325) *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325①) * (제1항, 제2항 각 죄명)미수(§325③) * 중권리행사방해(§326) * [[강제집행면탈죄|강제집행면탈]](§327)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 [[절도죄|절도]](§329)☆ *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 저택, 건조물, 선박, 방실)침입절도]](§330)☆ * [[특수절도]](§331)☆ * [[자동차 등 불법사용|(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331-2)☆ * [[상습절도|상습(제329조 내지 331조의2 각 죄명)]](§332)☆ * [[강도죄|강도]](§333) * [[특수강도]](§334) * [[준강도]], 준특수강도(§335) * [[인질강도]](§336) * [[강도상해치상죄|강도(상해, 치상)]](§337) * [[강도살인치사죄|강도(살인, 치사)]](§338) * [[강도강간]](§339) * [[해상강도]](§340①) * 해상강도(상해, 치상)(§340②) * 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340③) * 상습(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제340조 제1항 각 죄명)(§341) * (제329조 내지 제341조 각 죄명)미수(§342) * 강도(예비, 음모)(§343)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 [[사기죄|사기]](§347)☆ * [[컴퓨터사용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347-2)☆ * [[준사기]](§348)☆ * [[편의시설부정이용죄|편의시설 부정이용]](§348-2)☆ * [[부당이득죄|부당이득]](§349)☆ * [[공갈]](§350)☆ * 특수공갈(§350-2)☆ * 상습(제347조 내지 제350조의2 각 죄명)(§351)☆ *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 각 죄명)미수(§352)☆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 [[횡령]](§355①)☆ * [[배임]](§355②)☆ * 업무상(횡령, 배임)(§356)☆ * 배임수재(§357①)☆ * 배임증재(§357②)☆ * (제355조 내지 제357조 각 죄명)미수(§359)☆ * 점유이탈물횡령(§360①)☆ * 매장물횡령(§360②)☆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 [[장물|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362①)☆ * 장물알선(§362②)☆ * 상습(제362조 각 죄명)(§363)☆ * (업무상, 중)과실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364)☆ ===# 제42장 [[손괴의 죄]] #=== * [[손괴|(재물, 문서, 전자기록등)(손괴, 은닉)]](§366) * 공익건조물파괴(§367) * 중손괴(§368①) * (제366조, 제367조 각 죄명)(치상, 치사)(§368②) * 특수(재물, 문서, 전자기록등)(손괴, 은닉)(§369①) * 특수공익건조물파괴(§369②) * 경계침범(§370) * (제366조, 제367조, 제369조 각 죄명)미수(§371) == [[군형법]] == [[군형법/죄]] 참조. == 기타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범죄 == [[범죄 관련 정보]] 참조 [[분류:범죄]]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