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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국가별 현황/일본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는 집행 날짜에 따라, 수감중인 사형수는 사형 확정 년도에 따라 정렬되어 있다.
사형이 언제 집행되는가는 차이가 있는데 당시 사회 분위기와 정권에 따라, 혹은 그 전해 사형 집행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사형 집행건수가 달라지는 편이다.
1990년대 초반(1989년~1993년)에는 4년간 사형 집행이 동결되었는데 총 4명의 법무대신들이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 시기 하세가와 법무대신이 병으로 쓰러지는 등(사임 직후 사망) 사무 쪽에 혼선이 있었고, 1989년에 쇼와 덴노가 붕어하고 1991년에 아키히토의 즉위식이 거행되는 등 국가적 사정도 있었지만, 자신이 정토진종의 주지로 있었기에 신념상의 이유로 사형 집행 명령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토 메구미(재임 1990년 12월-1991년 11월)의 예도 있다. 그러나 1993년 3월 26일 3명의 사형이 집행되었고 동결은 끝났다. 이 당시 유럽 국가들은 일본의 사형제 폐지에 희망을 걸었으나 이는 좌절되었다.[18] 2010년대 들어 일본의 전반적인 국민여론이 엄벌주의로 가는 추세인 데다[19] 2018년에는 아베 정권 이래 가장 많은 15명이 집행되었는데, 그 다음년에 헤이세이가 끝나고 차기 덴노가 즉위하는 시기라 헤이세이의 극악 무도한 사건은 헤이세이에서 처리한다는 아베 내각의 시각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과 2020년은 사형 미집행년이 됐다. 총리 교체도 영향이 있어 2020년 스가 내각은 코로나 위기로 사형을 집행할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후의 제2차 기시다 내각은 2021년 12월에 흉악범 3명의 사형을 집행하고, 이후 2022년 7월에도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상사건의 범인 카토 토모히로의 사형을 집행하면서 또다시 동결을 끝냈다.
2. 1910~1960년대[편집]
이름 | 사형 집행 날짜 | 범죄 |
야마구치 아키라(20) | 1913년 12월 9일 | 카메이도 경찰관 전살 사건, 당시에도 흔하지 않던 전기를 이용한 감전사 살인사건. 경찰1명 사망, 중상자 2명이 발생했다. |
A(15) | 미상 | 도쿄 야나기시마 자전거상 일가족 살인 사건, 남편,아내, 아이들(4세,2세)까지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 초기에 경찰의 계략으로 허위 진술한 피해자가 있었으나 결국 진범을 붙잡았다. |
후키아게 사타로 | 1926년 9월 28일 | 관동지역 소녀 연쇄 강간 살인 사건 |
다치바나 요시오 | 1947년 9월 24일 | 치치지마 식인 사건 |
마토바 스에오(的場末男) |
요시이 시즈오(吉井静夫 |
이토 키쿠지(伊藤菊二) |
나카지마 노보루(中島昇) |
코다이라 요시오 | 1949년 10월 | 총 7건의 연쇄살인을 일으킨 연쇄살인범 |
이진우(18) | 1962년 11월 16일 | 코마츠카와 사건, 재일 한국인인 18세의 이진우가 2명의 여성을 살해한 사건. 재일 한국인이 사형당한 사례라 여러가지 의문점이 있다 |
3. 1970~1990년대[편집]
이름 | 사형 집행 날짜 | 범죄 |
타카네자와 토모아키 | 2021년 12월 21일 | 2003년에 파칭코 종업원을 대상으로 2명을 교살후 현금을 강탈 |
오노가와 미츠키 |
후지시로 야스타카 | 2021년 12월 21일 | 친척 3명을 살해 하고 옆집에 살고 있는 일가족 4명도 살해 후 자택을 방화하여 전소 시킨 범죄자. 재판 당시 망상 장애로 인한 책임 유무에 대한 변호사의 주장이 있긴 했으나 망상 장애보단 인격 장애로 판단한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했다. |
카토 토모히로 | 2022년 7월 26일 |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상사건 |
7.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편집]
이름 | 사형 확정 | 비고 |
하야시 마스미 | 2009 | 와카야마 독극물 카레 사건, 상고심에 재심 2차 청구까지 이어지면서 목숨을 유지하고 있다 |
후쿠다 다카유키 | 2008년 4월 22일 | 야마구치현 히카리시 모녀살인사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1,2심까지 무기징역을 받았으나 피해자 유족에게 조롱하는 편지를 보내고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개선의 요지가 보이지 않자 최고 재판소가 2심으로 파기 환송을 보내면서 아이러니하게 2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상고를 기각. 사형이 확정되었다. 현재 사형 대기중인 상태. |
이케다 히로유키 | 2011년 6월 16일 | 요코하마 토막 살인사건의 실행범. 피해자의 목을 전기톱으로 참수하는 행동을 저질렀으며 일본에 배심원제(재판원 재판)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사형이 확정된 사례다. |
치바 유타로(만 18세) | 2016년 6월 17일 | 이시노마키 살인사건의 범죄자. 1999년 이후로 나타난 첫 소년 사형수 |
키타무라 사네오(北村実雄) | 2011년 10월 17일 | 오무타 연쇄 살인사건, 남편과 아내, 장남, 차남까지 모두 사형 선고를 받은 이례적인 사건. 2011년 10월에 4명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차남이 양친에게 편지를 주고받게 하지 못한 구치소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모두 집행되지 않고 있다. |
키타무라 마미(北村真美) | 2011년 10월 3일 |
키타무라 타카시(北村孝) | 2011년 10월 17일 |
키타무라 타카히로(北村孝紘) | 2011년 10월 3일 |
고바야시 류지 | 2011년 3월 25일 | 히가시오사카 생매장 살인사건 |
키지마 카나에 | 2017년 4월 14일 | 뚱녀 꽃뱀 살인사건의 주범 |
호미 코세이 | 2019년 7월 18일 | 야마구치 연쇄 살인 방화사건 |
시라이시 타카히로(白石隆浩) | 2021년 1월 5일 | 가나가와현 토막살인사건을 저지른 범죄자. 아이스 박스에 피해자 9명의 머리 일부분을 보관했으며 연쇄살인이 아닌 연속살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
우에마츠 사토시(植松 聖. 26세) | 2022년 12월 12일 | 사가미하라 장애인 시설 흉기 난동 사건 의 주범. 사망자 19명, 부상자 26이라는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정남규같이 카메라를 보고 웃는 등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적인 면모를 보였다. |
이마이 하야토 | 2023년 5월 11일 | 가와사키 노인요양시설 연쇄 살인사건 |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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