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살인

1. 개요[편집]

1.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고 중간에 매개가 되는 것을 통하여 죽음으로 내모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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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약을 만들어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일종의 간접 살인 행위도 될 수 있다.

출처 <<동아일보 196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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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 내내 계속되는 폭행과 폭언, 모욕. 그것도 간접 살인이다.

출처 <<이데일리 2010년 8월>>

2. 법률적[편집]

•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살인죄로 처벌받는것
  • 모든 살인교사범: 교사범 문서 참고.
  • 모든 부작위에 의한 살인: 부작위범 문서 참고.
  • 위계위력살인죄 해당 문서 참고.
• 살인죄로 처벌받을수 있는 것
  • 사법살인

3. 예시[편집]

• [그들의 시선] “불법 폐기물 투기는 간접살인입니다”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한 서봉태씨 (서울신문)
• “자가격리자 돌아다니다가 코로나19 퍼뜨리면 간접살인” vs “인권 반하는 과도한 조치” (세계일보)
• 신보라 조대엽에게 “음주운전은 간접 살인” 스스로 처벌받을 생각은? (서울경제)
• “악플은 간접살인”…'선플 운동' 하는 이순재‧인순이의 당부 (중앙일보)
• '무기징역' 이은해, 직접살인 아닌 간접살인 인정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