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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아노 제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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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856년 구아노 제도법
Guano Islands Act of 1856
전체명
An Act to authorize Protection to be given to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who may discover Deposits of Guano.
제정일
제34회 미국 의회
1856년 8월 18일
제정역사
1856년 5월 26일 법률안 제출
1856년 7월 24일 미국 하원 통과
1856년 8월 16일 미국 상원 통과
1856년 8월 18일 대통령 서명 및 법안 제정
1. 개요
2. 실효지배



1. 개요[편집]

1856년에 8월 18일에 제정된 미국의 법으로 구아노로 이뤄진 주인없는 섬에 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한 법안이다. 이로 인해 위치와 상관없이 섬에 대한 실효지배 중인 국가가 없으면 미국인이 정착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사법권과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미국 대통령에 부과했다. 현재 이를 통해 미국령이 된 섬들은 편의상 미국령 군소 제도라는 이름으로 분류되어 있다.

2. 실효지배[편집]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