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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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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 삼권 중 행정부에 대한 내용은 국가행정조직/미국 문서참고하십시오.
1. 개요[편집]
미국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혹은 미합중국 연방정부는 미국의 연방정부를 가리킨다. 50개의 주가 연방 헌법의 존재 아래 합중국(合衆國)을 이루고 있는 미국은 주 정부와 연방정부가 별존하며,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역시 주와 연방에 따로 존재한다. 연방정부의 수장은 미국 대통령이며, 주 정부의 수장은 주지사(Governor)이다.
미국에서 연방정부란 삼권을 아우르는 국체로서의 연방을 가리키며, 그 아래에 대등한 부처(coordinate branch)로서 대통령과 참모, 행정조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부와 의회, 연방대법원이 존재한다. 연방의 삼권 가운데 행정부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수정헌법 제25조 제4절의 '연방 행정부(United States federal executive departments)'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구분하며, 이 밖에 정권에 따라 구분할 때에는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하여 '○○ 행정부(the ○○ administration)'라는 표현도 사용된다. 이는 같은 대통령제인 대한민국의 정권 구분과도 유사하다.
행정부의 2인자인 부통령은 의원의 정족수와 입법부에 대한 견제를 사유로 상원의장(President of the Senate)을 겸직한다.[3] 그 외에는 엄격한 삼권분립에 기초하며, 많은 현대 대통령제 국가들의 삼권분립은 미국식 모델을 따르고 있다.
2. 역사[편집]
미국 독립 혁명 당시에 만들어진 미국 헌법에 근거한다. 1789년에 조직된 세계 최초의 현대적인 공화국 정부였다. 중앙집권이 발달한 한국에선 이해하기 어렵지만 연방주의(Federalism)[4] 와 반연방주의(Anti-Federalism)[5] 가 각축을 벌이며 성장한 미국/역사의 특성상 초기에는 권한이 그리 크지 못 했다. 그러나 미국이 점점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남북전쟁 등을 겪으면서 미국 정부의 조직과 규모는 커진다.
3. 의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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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상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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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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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방 행정부[편집]
4.1. 백악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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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가행정조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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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방대법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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