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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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연도별 감축
2.1. 2014년[1] 이전 감축 계획
2.2. 2015년 회계년도 감축 계획[2]
3. 관련 항목



1. 개요[편집]


대침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미국 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섰다. 그로인한 파급력으로 시퀘스터 등의 삭감제도가 발동되었다. 이 삭감에는 미국의 국방예산도 포함되었다. 때문에 미군은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감축은 급격히 이루어질 전망이나 유동적인 상황이라 하겠다.

아직 2016년까지는 미군 예산이 나머지 2위~10위의 예산을 다 합친것보다 많다고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취임 이후 상황이 갑자기 급변했다. 트럼프는 다른 분야의 예산을 큰 폭으로 깎고 국방비를 10%(!!) 증가한다는 예산안을 구상했다.#[3] 보면 알겠지만 환경청을 무려 31%나 삭감, 국무부도 29%나 삭감 당했으며 다른 부서들도 큰 폭으로 감축당했고 그 돈으로 국방비, 국토안보, 보훈부등을 증가시켰고 국방비를 특히 크게 증가시켰다. 이에 대해 논란이 꽤 커지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측은 일단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국방비 10% 증가액은 무려 540억 달러다. 트럼프가 다른 부서들 대부분을 큰 폭으로 삭감하면서까지 국방비를 올리는 이유는 트럼프가 원하는 미군이 단순히 최강을 넘어서 넘볼 엄두도 못 낼 미군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 연도별 감축[편집]



2.1. 2014년[4] 이전 감축 계획[편집]


10년간 미국 국방비(전비 제외) 1조2백90억 달러 삭감 계획
회계 연도
국방 예산
삭감 규모
2012년
5490억 달러
250억 달러
2013년
4910억 달러
-1050억 달러
2014년
5010억 달러
-1110억 달러
2015년
5110억 달러
-1140억 달러
2016년
5210억 달러
-1160억 달러
2017년
5350억 달러
-1140억 달러
2018년
5480억 달러
-1130억 달러
2019년
5610억 달러
-1120억 달러
2020년
5750억 달러
-1100억 달러
2021년
5890억 달러
-1090억 달러
미국 육군·해병대 20만명 감군 계획
구분
현재
감축 후
감군 폭
미군 현역 총 병력
147만 8000명
127만 7600명
20만 400명
육군
56만 9400명
42만 6000명
14만 3400명
미 해병대
20만2000명
14만5000명
5만7000명
항공모함 2척 감소/ 함께 감축하는 무기
구분
군함
공군 전투기
전략 폭격기
수송기
1990년
546 척
4355 기
282 기
872 기
2000년
316 척
3602 기
153 기
743 기
2011년
288 척
1990 기
135 기
651 기
삭감 후
238 척
1512 기
101 기
494 기

시퀘스터 등 재정 적자 타파를 위해 최근 군 조직의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어, 최근 서대서양지역의 제2함대 사령부가 해체되고[5], 니미츠급 항공모함 1척의 조기 퇴역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2016년 연료봉 교체때문에 오버홀에 들어가야 하는 조지 워싱턴함.[6] 그런데 이 계획은 항공모함 11척 유지로 변경될 전망이다.

미국2013년 회계에서 2021년 회계 연도까지 1조2백90억 달러의 국방비를 삭감해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7]

이라크 전쟁 종전 이후 이라크에서 완전 철수하였고 그래서 군장비가 많이 남아도는 상황. 문제는 유지비인데 안 그래도 감축중인 상황에선 이걸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돈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 고심끝에 미군이 선택한 것은 남아도는 군장비에 대한 땡처리.
하지만 상황이 녹녹치가 않은게 땡처리 처분 결정을 하였음에도 구매력이 있는 국가들 중 유럽은 자기네 무기도 옥션에 경매로 내놓는 상황이라서 여의치가 않고 중동국가들에게 팔려고 하니깐 아랍 민주화 시위때문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결국 지네가 조져놓은 이라크에 떠넘기다 시피 퍼주는 중. 이러다 아프간 전쟁때 당한 것 처럼 뭔 사달 나지..

이러한 상황에서 의외로 이득을 본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인데, 미군 군장비 구매력이 있는 아시아 국가중 중국은 가상적국이라서 판매를 안하고, 일본평화헌법과 주변국 시선 때문에 대놓고 판매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 때문에 MRAP이나 치누크같은 장비들을 땡처리된 가격으로 도입하고 있는 중이다.


2.2. 2015년 회계년도 감축 계획[8][편집]


육군
종류
2014년: 기존
2015년: 추가 조정안(감축)
2016년: 회계연도 시퀘스터 지속시(추가 감축안)
정규육군 병력
490,000 명
440,000 ~ 450,000 명
420,000 명
주방위육군 병력
355,000 명
335,000 명
315,000 명
예비육군 병력
205,000 명
195,000 명
185,000 명
GCV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개발사업
취소
주방위육군 항공부대 소속: AH-64 아파치 공격헬기
전량 정규육군 항공부대로 이관.
OH-58 카이오와 정찰헬기
퇴역

해군
종류
2014년: 기존
2015년: 추가 조정안(감축)
2016년: 회계연도 시퀘스터 지속시(추가 감축안)
항공모함
11척 체제
11척 체제 유지
USS George Washington (CVN 73) 오버홀 취소/퇴역 검토
순양함

50% 작전운용비율 축소
수상함 10척 퇴역
구축함/공격원잠(SSN)

연간 2척씩 건조
연안전투함(Littoral Combat Ship)
52척 건조
32척 건조[9]

정규해병군 병력
190,000 명
182,000 명
175,000 명
대사관/영사관

900 명 추가

F-35C Lighting II


도입 2년 보류

공군
종류
2014년: 기존
2015년: 추가 조정안(감축)
2016년: 회계연도 시퀘스터 지속시(추가 감축안)
A-10 선더볼트 II 공격기

퇴역

U-2 Dragon Lady 정찰기

퇴역

MQ-9 리퍼 무인정찰기

도입수량 10기 축소

KC-10 Extender 공중급유기


퇴역 검토
RQ-4B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 Block 40형


추가도입 취소/퇴역 검토

3. 관련 항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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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자료 출처[2] 2015 회계년도 미국 국방예산안 주요 초점[3] 그래서인지 실제로 미군내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당했다.[4] 통계자료 출처[5] 그렇다고 2함대 전력 자체가 공중분해 되었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 제2함대 예하의 전력은 그대로 타 함대 등에 분산 흡수 되었다. 시스템적 효율화(라고 쓰고 별 보직 줄이기라고 읽는다)라고 보면 될 듯것이다.[6] 이걸 CVNX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과 엔터프라이즈의 교체와 혼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제랄드 포드급과의 교체가 아니라 말 그대로 1척을 퇴역시키는 것이다. 현재의 11척 상시 운용 체제에서 10척 체제로 전환한다는 의미. 향후 10년간 4천억 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7] 빚에 짓눌려 ‘몸집’ 줄어드는 미군[8] 2015 회계년도 미국 국방예산안 주요 초점[9] 2016년 다시 26척으로 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