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문제점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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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미국에서 조사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직업 1위, 2위는 각각 미군 사병(enlisted personnel)과 장성이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업인 경찰과 소방관이 순위에 들어가 있다.

미군이 제 아무리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해도, 다른 어떠한 여러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집단이라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군대는 아니다.

2. 내부의 문제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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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심각한 병력손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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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입은 병력손실이 상당한 규모라서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남아 있으며,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군 전체의 병력은 140만명 정도로 많지만, 해군과 공군의 규모가 크고 보급이나 지원 임무 수행 병력 등이 많은 까닭에 실제로 전쟁시 일선에서 적과 싸우는 육군 전투병력은 대략 15~16만명 정도로, 군 병력의 규모가 2.5분의 1인 한국군과 실질적인 전투병력 규모가 비슷한 실정이다.[1] 대규모 소모전을 벌였던 2차 세계대전에서도 미군의 전투병과 비전투병 비율은 1대 7이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있는 실정이고, 지속되는 자살공격과 테러공격에 대한 손실 역시도 대부분 이 얼마 안되는 핵심 전투병력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온 전사자만 합계 7,000여 명에 가깝고, 부상자까지 합치면 5만이 넘는다.

이게 뭔 소리냐면 총전투병력이 15만인데 그 중 사상자가 5만 이상이라는 소리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등과의 한판승부에 대비해 보유해야 할 미 본토의 최정예 공중기동부대 혹은 기계화 부대, 상륙기동부대, 미 8군 같은 한반도나 미 본토에서 유지해야 할 최소한의 전투병력을 감안한다면 [2] 그런 병력들 빼고 나머지는 다 투입했단 소리이므로 실제로는 3분의 1이 아니라 전투병의 절반 이상이라 해도 딱히 틀렸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 문제는 밑의 세가지 문제들을 추가로 발생시킨다.

2.2. 임무의 과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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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말하면 이 임무의 과중은 대테러 전쟁 당시 전투부대 위주로 과중된 임무를 부과받았다는 소리이긴 하다. 그러나 그 전투부대에는 치명적일 정도로 과중했다는 게 문제였다.

예를 들어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은 겉으로는 15~17만을 자랑했지만 실제로는 1만 명 남짓한 전투병을 나머지 14만 명이 뒷받침하는 구조였다. 좋게 말하면 전투부대에 대한 지원이 최대한 철저하게 이뤄져 전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전투병력을 극도로 프로화시킨 것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대규모 전투병력으로 여기저기서 동시에 작전을 해야 하는 유격전, 소모전, 시가전에서는 최악의 조건이다. 그러니까 몇십만은 되는, 그것도 자기 홈에서 싸우는 반군을 상대로 비록 화력, 기갑전력, 온갖 첨단장비의 지원을 등에 업고 있긴 하지만 원정군의 입장에서 1~1.5만 명으로 맞서야 했다는 소리다. 결국 전투부대원들의 피로가 극대화되고 희생이 너무 커지자 원래라면 후방에서 사격지원을 하는 전투병들이 일반 소총수들과 같이 경기관총과 샤프슈터용 저배율 저격총 들고 수색작전에 참가하는가 하면, 나중에는 원래라면 특수한 임무에 투입해야 할 엘리트 전력들인 미합중국 특수작전사령부 요원들이 일반 보병들처럼 정규전 임무를 수행하는 일까지 벌어질 지경이 되어버렸다. 영화 챈스의 귀환의 주인공인 챈스 펠프스 해병도 보병이 아닌 포병이었으나, 보병 부족으로 그의 포대 인원들도 험비 타고 다니는 시가전에 동원되었고 그 과정에서 전사했다.

2003년도 군사자료 등을 살펴보면 그때 이미 특수부대 등이 굉장히 쉴 틈 없이 혹사당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 군사작전 자체가 굉장히 난감한 지역이라 처음에는 이 지역의 작전 자체를 특수전 사령관 등이 주축이 돼서 짰을 정도이며, 현재에도 이 지역에서의 작전은 SEAL과 그린베레, 레이더스, 레인저 등이 주축이 되고 있다.

그런데 2003년에도 이미 제한된 병력 규모에 해야 되는 일이 점차 늘어나는 까닭에(보병이 해야 될 전투 임무까지 맡아서 하는 꼴이 되다 보니)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던 상황에서 5년이 지난 셈인데, 때문에 대부분의 대원들이 하루 잠을 3~4시간 이상씩 자는건 꿈같은 얘기고, 심지어 이 상태에서 매일 2~3번 이상 실전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로 인해 병력 중 PTSD, 전장 피로 증세 등을 호소하는 인원이 무시 못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이들을 혹사시키는건 업무 효율이나 복지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어마어마한 수준의 예산 손실이라는 것에 그 이유가 있다. 양산하는데 기본 10년 이상, 예산은 1인당 수십 억씩 드는 JSOC 소속 티어1 오퍼레이터가 일반 보병들이 투입되어야 할 자리를 매꾸기 위해 대규모 야전 전투에 잠도 못 자고 수십번씩 투입되었다가, 이런 혹사로 인해 순간 집중력이 떨어져 눈먼 폭탄 하나 맞고 폭사하면 그 손실은 도대체 누가 감당해야하는가?

2006년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취재팀이 그린베레 작전팀과 동행하며 이들의 생생한 생활상과 활약을 다큐멘터리로 취재하기도 했는데 마지막엔 결국 폭발물 공격을 받아 두 명이 전사하며 취재팀도 실려 나오는 걸로 끝났다.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가 편집되는 동안 2명이 더 전사했다고 한다.[3] 다른 것도 아닌 그 그린베레가 그렇다.

특수부대원들 뿐만 아니라 파일럿들까지 굉장히 혹사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 거의 밤을 새가며 값비싸고 강력한 항공자산을 몰고 다니는 헬기/전투기 조종사들 특성상, 그 선택 하나하나가 아군의 생사를 가를정도로 몹시 중요하기 때문에 무려 상부에서 각성 약물을 복용하라고 강제로 명했다는 사실. 그 덕분에 약물의 흥분 효과로 인한 아군 오사는 물론, 불면증과 고혈압, 심장발작 등의 각종 약물 휴유증을 겪고 있는 파일럿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 외에도 그냥 지휘관의 위치에 있는 장교, 참모 부사관 등등 모두. 가혹한 환경에서 야근은 일상인 삶을 산다고.

다만 미 해병대는 이런 문제에서 육군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육군과 달리 전군 보병화(every marine a rifleman)에 신경을 많이 써서 여차하면 행정병 등도 보병으로 쉽게 전환이 가능하고, 입대 가능 연령이 전군에서 가장 낮은 28세라서 진입장벽이 육군만큼 낮긴 해도 일단 어르신(?)들이 들어와 노구를 낑낑대며 이병 계급장 달고 구르진 않기 때문에 전투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한편 이 임무의 과중과 연관해서 2000년대 중후반에는 다른 문제도 발생했었다. 천하의 미군이 탄약을 구하기 힘들어진 사태가 발생한 것. 위에서 나왔듯이 워낙 임무들이 많다 보니 당연히 탄약의 소모량도 엄청나게 증가했고, 이 때문에 미군의 탄약을 생산하는 조병창이 이 수요를 제대로 충당하지 못할 정도였다. 이 때문에 미군은 민수용 탄약을 제조하는 민간 회사들에게 탄약 제조를 맡겨야 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민수용 탄약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민간 기업들이 군납 탄약을 제조하느라 민수용 탄약의 생산량을 줄여야 했고, 이 때문에 미국 내 민수용 탄약은 가격이 크게 올랐을 뿐만 아니라 물량 자체도 크게 줄었다. 이 때문에 경찰이나 사법 기관, 기타 민간 기관 및 기업 등 총기를 사용해야 하는 곳들이 탄약을 구하느라 크게 애를 먹어야 했다.#

2.3. 인적자원의 질적 하락과 빈민개병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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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 oh no... no...no

어머니: 아 안돼...안돼...안돼

이게 미국에서 미군으로 입대한다고 밝혔을 때의 평균적인 인식이다. 아들이 만우절이라고 가짜 육군 입영 통지서를 보여주니까 어머니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대성통곡부터 시작했다. 대외적으로 미국은 전역 장병들을 대우해주고 존경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미국인 대부분이 병사로 군에 입대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중산층 이상 부모들은 미군 장병을 존경하긴 하나 막상 자기 자식들이 군대 간다 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꽉 막히는 이런 반응이 일반적이다.[4] 특히 영상 속 어머니의 "You would give up going to Virginia Tech?"[5] 라는 나무라는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내 상위권 우등생들이 가는 플래그쉽 주립대학교인 버지니아 공대 합격자다. 능력이 되면 대학 진학을 하는게 훨씬 낫지[6] 군대는 말도 안 되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인적자원의 질적 하락과 빈민개병제가 되는 원인은 로마제국 당시부터 가이우스 마리우스가 도입한 모병제가 애초에 빈민을 군대로 끌어모아 이들로 인해 도시가 슬럼화되는 것을 막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문화의 정신적인 근간을 이루는 앵글로색슨 문화의 전통 중에 상무정신(Martialism)이 있어, 양차대전 당시만 해도 자원입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높았으나[7], 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부터의 현대전 양상에서 군인의 전략적 가치가 극단적으로 줄어든 만큼 장병복지와 직업으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밑바닥으로 향해가고, 상무정신을 혐오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출현과 베트남 전쟁 당시 반전 여론 등의 여파로 이러한 전통적 상무정신이 쇠퇴하여 영국 왕가와 직업군인 가문에서나 그 명맥이 유지될 뿐이고 나머지 중상류층 자제들이 군입대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가령 버락 오바마 전직 대통령과 같은 군 미필자들이 미국 엘리트 사이에서 늘어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며, 있다 해도 대다수가 장교 출신이다.[8]

여하튼 이런 반응은 애초에 미국이 특수한 게 아니라 경제가 발전하고 선진화, 문명화를 통해 전국민의 중산층화를 지향하는 선진국이라면 당연한 이치다. 선진국일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출산율의 공백을 이민 등으로 채우는 서구의 오래된 선진국들의 길을 대한민국도 같이 가고 있다. 오히려 10위급 국력을 가진 나라로 커졌음에도 분단 이래 어김 없이 일어나는 북한의 대남도발, 북한을 제외하면 주변국들이 죄다 강대국[9]인 관계로 징병제이기에 남자라면 거의 군대를 가는 한국의 경우가 특이한 것. 경제능력 있는 부모라면 상식적으로 자식이 가장 사회적, 경제적 포텐셜이 큰 20대 초반의 나이에 경찰관, 소방관, 군인, 교도관 등과 같은 힘들고 괴로운 일을 하겠다는 걸 누가 찬성하겠는가.[10]그렇다고 공무원 직렬에 3D 민간 직종처럼 함부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아무리 미국이 경찰관이 소방관, 군인, 교도관 등을 존경하고 대우해준다고 해도 그들은 사회 전체가 떠안아야 할 비정하고 비인간적이며 때로는 비참한 측면을 눈앞에서 목도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같은 인간인 적군, 같은 인간인 범죄자, 같은 인간인 죄수, 같은 시민이자 동료일 수 있는 사고 피해자 혹은 화재 피해자들을 남들 대신 상대하는 것이다. 사실, 바로 그런 일을 하기에 이들이 존경을 받는 것이다.

키티호크급 항공모함 1번함 USS 키티호크에서는, 1972년 10월 12일에 흑인 승조원들이 함내 병실들을 습격해 부상입은 백인 승조원들을 공격하는 함내 폭동사태가 일어나서 부상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미국 감옥을 생지옥으로 만든 백인우월주의 파벌인 아리안 형제단과 히스패닉 출신의 갱들이 군대에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외로 흑인에 한정해서는 미국 흑인 군인은 개개인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있어도 이런 집단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결국 인적자원의 문제가 너무 심해서 킬 팀과 칸다하르 총기난사 사건이라는 미군 최악의 흑역사가 생겼다. 다만 최근에는 이런 문제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제 위기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되고 집값이 폭락하여 빚을 갚을 수 없거나 더 이상의 수입이 없는 사람들, 즉 과거라면 군대는 눈길도 주지 않았을 '직딩'들이 길거리로 내몰려 카트 몰다가 굶어죽을 위기에 몰리자 호구지책으로 군대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입대한 인간들을 무작정 퇴출시킬 수는 없다 보니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상당 기간 이어질 듯하다. 사실 민간 사회에서 군의 인적 문제를 바라보는 것보다 미군 내에서의 시각이 더하다. 대표적으로 미 육군 특수부대인 제75레인저연대 대원들은 실력 부족으로 부대에서 방출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데, 왜냐하면 레인저들 사이에서 일선 육군 정규 보병 사단 부대는 수준이 여러모로 시궁창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통계적으로만 보면 미군에 입대하는 병 자원 중 1/4 정도는 미국 상위 20% 소득 가정 출신들이다. 출처 인종적인 불균형도 그다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흑인과 백인을 제외한 소수민족들의 입대율이 낮은 편이긴 하다. 히스패닉은 통계에서 상당수가 백인으로 구분되고. 다만 이들 상위가정 출신들이 아래 언급할 해공군 및 해안경비대, 우주군 쪽에 몰려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그만큼 육군 병사와 해병대 병으로 입대하는 병역자원은 여전히 가난한 가정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이민자 출신인 아시아계들은 시민권을 따기 위해 입대를 선택하는 경우가 9할 이상이며, 사실 아시아계의 대다수는 군과는 거리가 먼 전문직이나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쪽으로 많이 진출하는지라...

전술했듯, 이런 인적자원의 문제는 최근 들어서는 육군/해병대 위주로만 악화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왜냐면 경제 불황이다 보니 군에 입대하는 직딩들이 늘었는데 문제가 이 직딩들이 죽기는 싫으니(...) 해군/공군/해안경비대/우주군으로 입대를 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술군이라는 특성상 중동에 파견되어 총알받이 될 가능성이 육군이나 해병대에 비해 현저히 낮다. 물론 해군은 일부 의무, 치의무, 군종, 공병병과 인원이 해병대랑 같이 굴러다니기에 이쪽으로 걸리면 안심하긴 글렀다. 예를 들어 미 해군 공병대대는 해병 부대에도 배치되어 함께 건설/전투공병 역할을 해 주므로 육군 이상의 지상전 훈련 및 실전을 뛰며, 의무병과 역시 해병대 의무부대도 맡다 보니 위험이 도사린다.

거기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군과 전쟁을 치른 적성국들의 대부분은 이른바, 국민들 목숨은 내다 버리는 것쯤은 아무렇게나 결정할 수 있는 권위주의, 극단주의 정권에 산업화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모든 생산활동이나 일을 사람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댓가로 사람을 있는대로 생산하는 출생주의 국가들이다. 이런 나라는 기계나 장비는 모자라지만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 개개인의 삶의 질은 극단적으로 하향평준화되어있으며 권력자들이나 군벌들이 그만큼 사람을 소모품으로 마구 갖다써도 티가 안 날 정도로 인명경시가 일상이고, 주위에 널린 게 전쟁고아, 무연고자들이라 먹여주고 재워준 뒤 최소한의 훈련만 시킨 뒤 적당히 AKM이나 노획, 민간에서 수급한 소총 쥐어주고, 폭탄 몇 개 쥐어주면 언제든지 테러리스트, 게릴라병력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그런 지역의 이동은 토요타 픽업트럭 짐칸에 올려놓고 타고 간다. 테러리스트 3종 세트가 그런 나라에선 반 제식군인의 장비인 상황. 그런 땅과 국가에 원정을 치르는 미군은 압도적 화력과 정반대로 압도적 병력 열세를 가지고 전쟁을 시작하는 역설적 상황에 처하게 되며, 이런 전쟁이 항공기, 전차 등을 투입할 수 없는 마이크로 전장 위주의 게릴라전으로 양상이 변경되면 그때부터 미군의 장악력이 극심하게 약해진다. 이러니 1번 항목의 인력 혹사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인기 위주의 작전, PMC를 통한 인력 아웃소싱 등 여러가지 방안을 쓰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민사작전을 통해 현지 환경에 익숙한 현지 인력 또는 동원 인력의 협조를 받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사례가 다국적군을 동원한 걸프전, 또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타국의 군대에 최신 무기와 정보만을 제공하고 지원받은 타국군이 실제 작전을 수행하는 전쟁이다. 그 민사작전의 실패로 없던 적까지 만들어 병력이 모자라 다 이긴 전쟁이 게릴라전으로 변질되어 수렁에 빠뜨리거나 끝내 패전하는 사례가 지난 수 년간 미국이 패했다고 평가하는 전쟁의 대부분이다.

오죽하면 미군은 육군에서 하도 인력이 부족하니 타군에서 인력을 빌려오는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특히 이런 기술군은 전역하면 밖에 나가서 써먹을 만한 기술을 배울 여지도 육군보다 큰 데다, 복지 수준도 육군보다 좋은 편이라 더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ACU 바탕 해안경비대 W-4 계급장을 못 구했는지 육군 걸 달고 있다.

해군과 공군, 해안경비대에서 육군 부대에 배속되어 일정 기간 근무할 인원들을 모집하는 제도는, 수당 등이 세고 진급 점수를 반영하는 등으로 인해 생각보다 지원자는 많다고 한다. 사진처럼 육군과 같이 ACU를 입고 ACU 바탕 원단에 새긴 해/공군 테이프와 계급장을 달고 근무하며, 육군에서 기초적인 보병 훈련을 시켜주고 피복이나 추가수당 등도 지급해 준다. 전투지역에도 많이 가지만, 육군 보병들과 함께 최일선에서 뛰기보다는 가급적 보조적인 업무에 많이 보내고, 그만큼 아낀 육군 병력을 일선에 투입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전사하는 인원도 좀 된다. EOD 같은 직별들은 업무 특성상 육군이 안전한 일 시켜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반면, 해군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사병(Enlisted, 부사관 및 병)[11]이 많아지자 14년 이상 복무한 수병과 부사관들 중 CPO(고급부사관)로 진급하지 못한 인원들은 매년 복무적합심사를 받게 해서 강제전역시키는 등의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다. CPO들은 진급 후 3년 이후부터 3년마다 평가를 받는데, 평가시기가 되는 해에 진급을 하게 되면 평가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해 주고 새 계급을 받은 시기부터 다시 3년 단위로 평가한다. 2008년 기준으로 미 해군 CPO들의 복무적합판정률은 총원 대비 94%로, 꽤 많은 인원들이 정년까지 못 버티고 쫓겨난다. 그래서 재계약제도를 통해 기를 쓰고 다시 들어오는 이들이 꽤 된다.

이런 인적자원의 질적 저하가 잘 드러나는 영화로 2003년작 실화 영화 <솔저스 걸>이 있다. 이 영화는 사실 퀴어 영화인데, 트랜스젠더의 삶과 DADT의 현실을 개탄하는 시선 외에 극중 등장하는 미 육군 정예부대인 제101공수사단 제502연대 소속의 등장인물들의 행태를 보면 성 소수자들 못지 않게 밀리터리 쪽에서도 혀를 찰 만한 영화다.

빈민 출신 입대자 중에는 갱스터 출신들도 있는데 이들이 미군 내에서도 갱스터 활동을 하고, 군대에서 배워온 스킬을 전역 후에도 갱단 활동을 하는 데 써먹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

2.4. 퇴역군인 사회 부적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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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선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이후 미국으로 귀환한 이후로도 PTSD와 실업 등으로 인하여 미국 사회에서 또다른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래도 기술병이라면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문제는 최전선에서 구르면서 적과 교전한 전투병들은 PTSD에 시달리면서도 전역한 이후에도 써먹을 기술 등이 없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는데 크게 고생하고 있으며 이들이 범죄를 저질러 사회문제까지 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하는 전쟁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미국이 하는 전쟁중 순수하게 자국을 지키기 위해 했던 전쟁은 미국-멕시코 전쟁, 더 넓게는 남북전쟁이 마지막이었다. 북아메리카내의 영토 정리가 끝난 이후 미국이 치른 전쟁에서 지키는 전쟁은 광의적 의미로 미국인들의 정신적 고향인 유럽의 나치화를 막기 위한 2차 세계 대전의 참전과, 미국의 주가 아닌 속령 단계였던 하와이를 일본군이 공격한 진주만 공습정도로 국토 수호의 의미를 갖는 전쟁은 완전히 끝났다.

즉, 이 이후의 전쟁은 철저하게 미국의 패권,이익을 지키기 위한 전쟁으로 자국 국민들을 연방정부의 이익을 위해 적성국이나 적성국과 연계된 제3국에 투입한 전쟁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하는 전쟁에 아들을 보낼 시민들이 전쟁을 맞이하는 태도와, 국가와 정부의 이권,이익을 지키는 전쟁을 위해 아들을 보낼 시민들의 태도가 같은 경우는 전세계 어딜가도 없다. 대한민국조차 나라 지키려고 남자 모두가 군복무를 하지만, 해외파병은 항상 전국민적인 여론분열과 갈등속에 이루어졌다. 그런 점에서 2차 대전 이후 해외파병된 미군의 전쟁에서 확실한 전쟁의 명분을 잡고 국민들의 동의가 굳게 유지되지 않는한 그 전쟁에 피를 흘리고 온 군인들에 대한 대우는 나라 지키고 온 군인들보다도 못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나라 지키고 온 군인들을 푸대접하는 나라같으면 진작에 정권을 갈아엎을 큰 문제지만, 남의 나라 전쟁에 들어간 군인의 피를 그들과 비교하고 싶진 않기 때문에 점점 미국에서도 퇴역군인에 대한 존경심은 떨어지고 있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보듬어줄 여유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군과 비슷하게도, 미군도 20년 이상 군복무해야 퇴역군인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의무복무기간만 복무한 단기복무 전역자는 연금 혜택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퇴역군인들이 계속 쌓이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너무나도 심각해져서 그 결과 미국의 전체 노숙자의 26%가 퇴역군인이라는 충격적인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그나마 현재는 미국에서도 나라를 위해 일한 이들의 복지에도 신경을 써줘야 한다는 거센 여론으로 인해 현재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것이 그나마 나은 점이다. 괜히 미국 제대군인부가 미국 국방부에 이은 미국 정부기관 2위의 규모를 자랑하는 게 아니다.

이걸 소재로 한 영화가 람보이다.

2.5. 인력 부족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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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지금까지 읽었다면, 결국 전쟁은 사람이 하고, 최전선에서 직접 적군을 공격하고 적지를 점령하는 역할도 사람이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3D의 극에 달한 실무를 직접 실행해야하는 하급 병사들을 충분히 모으는게 미국의 국력과 보급능력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군도 인력 부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특히 미국은 '국익필수요원 군입대 프로그램'인 매브니(MAVNI: Military Accession for Vital National Interest)라는 외국인에게 입대를 허가하는 제도를 시행하기에 이른다. 이로서 미국의 서로마화라느니 하는 이야기가 무성했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시발점으로 계속된 경기 침체에, 직업을 잃거나 구직난에 시달리던 많은 외국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군에 자원해, 이후 간간히 소수의 인원(약 120여명)을 선발하면서, 2014년에도 MAVNI를 통한 미군 입대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2014년 초에는 잠시나마 현역(Active Duty) 군인이 아닌 미 육군 예비군(U.S. Army Reserve)으로 입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까지 주어지기도 하였다.[12]

2015년 11월 2일 기준으로 미국 경제가 호황을 이루면서 시민/영주권자 지원자가 줄어들자 육군만 5,000명을 (예비군 포함) 선발하였으며, 해군은 65명 공군은 6명을 선발하였다.

2016년 6월 27일 보안에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여 잠정적으로 MAVNI 프로그램은 중단된 상태이다. 기사

2.6. 과도한 항공 전력 의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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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많은 양의 항공 전력(육해공군 및 해병 항공대)을 자랑하는데, 이것이 과도한 나머지 어떤 면에서는 단점이 되고 있다.

전투기의 강력한 제공능력 때문에 미 육군의 방공체계[13]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뒤처진 모습을 보일때가 있으며[14] 무엇보다 해외 군사력 전개가 많은 미군의 특성상 항공 전력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항공 전력은 상대적으로 피아 식별에 문제가 많다. 또한 더미의 발전으로 상대적으로 원거리 타격을 하는 조종사들의 입장으로서는 목표물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 결국 이것이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공습 때 현실화되었다.

인터넷 상에서 미군하면 오폭을 외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인데 요즘에는 아군은 물론이고 민간인 피해가 상당하다. 논란이 된 로이터 기자와 12명의 민간인을 사살하는 장면. 동영상 버전(총 맞아서 죽은 시체가 나오므로 주의!)을 보면, 육군의 아파치 공격헬기 조종사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기자들을 AK-47을 든 반군으로 착각하여 기관포 사격으로 사살하였다. 미군은 그것에 휘말린 살아남은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병력을 보내는 모순적인 행동을 한다. 그 직후 조종사들이 자신들이 민간인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도 "전쟁터에 애를 데려온 것이 잘못이다"라고 교신한 것도 크게 문제가 되었다. 이런 오폭 문제는 위의 인적자원의 질적 하락과 맞물려서 전시 대민 작전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이나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군이 패배하게 된 큰 이유이다. 이는 이미 베트남 전쟁 때도 벌어진 사례이다.

이러한 문제는 미래에 기술이 발전한다면 감소할 수는 있어도, 항공기의 특성상 절대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특히 뭔가 미심쩍은 게 있으면 항공 전력을 불러서 멀리서 박살내놓고 보는 미군이라면...

다른 한편 반론 또한 존재하는데, 그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미 육군과 해병대는 155㎜ 야포를 매우 쏠쏠히 써먹고 있으며, 실질적인 위력 면에서는 한번 폭탄 날려주고 끝인 항공기보다는 이런 게 훨씬 강력하고 지속적인 화력지원을 해주지만 TV에는 포병들이 잘 나오지 않으므로 미군이 항공 전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뿐이라고 말하는 의견이다. 물론 이 주장 자체에도 재반박이 따라붙는데 1990년 1차 이라크 전쟁 때만 하더라도 미군 포병의 야포는 이라크군 포병들의 152㎜ 야포보다 사거리가 짧았고, 당연히 이라크가 수입한 포들을 운용하던 냉전기 소련군의 포병에게도 사거리가 밀렸다.[15] M270 MLRS를 그렇게 우려먹은 것과 항공전력을 대량으로 투사했던 것도 이 이유 때문이었다. M109 자주포는 미국의 발전된 기술로 개량을 해도 여전히 부족함을 내보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크루세이더 자주포가 개발되어가고 있었지만 취소되고 냉전 종식 이후 미군 포병은 규모 자체도 축소되었다. 사실 미 육군 스스로도 현재의 자신들이 냉전 이래 가장 약한 상태라고 인정한 상황이다. 다연장로켓이 위력은 좋지만 특성상 불리한 상황에도 이렇게 막 쓰기에는 비용 대비 매우 비효율적이라 비용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16]

한편 미국 해군의 경우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한 항공대 전력의 비중이 크다 보니, 해군 내에서 항공 병과의 위상이 지나치게 높아졌다. 이는 항모 외의 기타 수상함대 및 잠수함 분야와의 보이지 않는 알력을 발생하게 만들었고, 항공 병과 자체가 일종의 '적폐' 집단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표적인 예가 테일후크 스캔들과 제러미 마이클 보더 제독 자살 사건이다. 그나마 보더 제독 사건 이후부턴 항공 출신 해군참모총장이 나오지 않는 등 항공대의 위세가 예전에 비해선 줄어든 편이다.

2.7. 시퀘스터: 재정 적자로 인한 군비 축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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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미국은 재정 절벽이니 뭐니 소리가 나오는 그야말로 빚더미에 앉은 상태라 미군도 빚더미 군대인 상태이다. 2012년 이후로 향후 10년간 4800억 달러 규모의 군비 축소를 시도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와 2008년 이후 이어지는 끝없는 불황을 생각해 보면 이도 충분치 않다는 얘기가 있다. 이미 2013년도의 국방 예산은 2012년보다 9퍼센트 감소한 6130억 달러 규모로 책정되었지만, 재정 절벽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도 어떻게 더 잘려나갈지 미지수인 상태. 한마디로 이제는 해외파병을 마음대로 못한다.[17]

미국의 영향력 축소와 중국의 대두라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심히 신경쓰이는 문제. 한국에는 미국없는 전쟁 수행에 대한 불안감을, 일본에는 군비 강화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일단 오바마 정부는 군비는 축소해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은 강화한다는 입장으로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자동 재정 지출 감축 법안이 발동함에 따라 군비를 포함한 수많은 예산이 자동으로 잘려 나가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해외에 대한 군사력 투사의 최전선에 서있다고 할만한 항공 모함의 경우 사용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처럼 기분 내키는대로 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 단적으로 이미 2013년 2월에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페르시아만에 배치해 두었던 항공 모함도 2척에서 1척으로 줄인 상황이며, 중국과 영토 문제가 심각한 일본의 경우 언제든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항모 전대가 남중국해 근처에 상시 배치되어 있길 원하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가끔 들러서 얼굴 내비치는거 이상으로 활동하기는 매우 곤란한 지경에까지 빠져 있다. 그야말로 쇼미더머니도 한계 상황에 빠진 것.

다만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미군의 군비축소는 없던 일로 돌아갈 듯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환경과 국무부의 예산을 각각 31%, 29%씩 삭감하고 다른 주요 부서들도 큰 폭으로 삭감하는 대신 국방비와 보훈부, 국토안보부에 투자한다고 하며 미군의 국방비를 10% 증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540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이런 예산안이 나오는 이유는 트럼프가 원하는 건 최강 미군을 넘어서 다른 나라들이 건드릴 엄두조차 못 낼 미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트럼프 재임기간에는 지속적으로 군비증강이 이뤄지게 되었다. 바이든 역시 트럼프의 정책에 손을 좀 보긴 했지만 차기 초강대국으로 급부상중인 러시아와 중국과의 대결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방에 대해서만큼은 트럼프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본인은 기업가 출신으로 정부의 비대화를 좋게 보지 않는 입장이지만, 군대만큼은 예외로 대규모 강군을 선호했다.

2.8. 자살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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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2011년에 이라크에서 철수하며 전사자는 급감했으나, 군내 or 전역후 자살자는 조금씩 증가, 2012년에는 군내 or 전역후 자살자가 전사자를 능가했다. 2010년 기준으로 하루에 18명의 참전 용사가 자살했다. 2010년의 경우 6,500명이었으며 자살율은 남자의 경우 민간의 두 배, 여자의 경우 민간의 세 배 수준이었다. PTSD와 전역자들의 생활고 등이 원인.[18] 2015년 기준으로 하루에 22명으로 늘었다. 그래서 Mission 22 라는 전역자들에게 관심과 지지를 줘서 자살수를 줄이자는 프로젝트도 생겼다.

모병제인 미국의 군 지원자 동기를 보면 의외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 문제 중의 하나다. 그 사회에서 충분히 잘 벌어먹고 살 능력이 되는 사람은 대부분 사병으로 지원하지 않는다.[19] 아니 원래 꿈이 군인이었다거나 명망높은 군인 가문 출신 등이 아니라면 군대에 갈 생각을 전혀 안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대부분 장교로 입대하지 사병으로는 입대하지 않는다. 결국 같은 군입대라 해도 들어가는 문이 다르다. 장교는 금수저, 사병은 흙수저들이 대다수인 건 어쩔 수 없다.[20]

그러다 보니 특히 육군 중 기술 특기가 아닌 보병같은 전투병과 사병 계층에서 빈민층이 몸만 쓰면 되고 그다지 할 것도 별로 없는 직업인 육군/해병대 전투병으로 입대하는 경우도 상당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전역하면 먹고살 길이 없다. 동아시아 국가들처럼 대놓고 일정 연령 이상은 무조건 탈락 이렇게 잘라내는 건 아니지만 나이는 먹었는데 기술은 없는 인력을 기업에서 환영하지 않는 것은 미국도 똑같으며, 이들은 3D 업종에 종사하거나 그조차 할 멘탈 혹은 조건이 안되면 말 그대로 노숙자나 마약상, 갱스터 같은 범죄자가 된다. 어느 나라 군대나 마찬가지지만 미군에서도 병사가 군대에서 쌓는 지식과 경험들(특히 기술행정병과가 아닌 보병과 같은 일반 전투병과)은 민간 사회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다. 사실 미국 경찰은 SWAT 정도를 빼면 사실상 전투할 일은 없는데, 애초에 스왓조차도 미군 보병들이 흔히 치르는 공지합동전투 따위는 하지도 않는다. 잘해봐야 가택수색작전 정도인데, 그나마도 이라크식으로 해도 어느 정도 용납되는 곳은 진짜 치안이 최악인 갱스터들 근거지나 다름없는 지역경찰 부재 지역들. 그러니까 오클랜드나 디트로이트 같은 곳이나 해당되지, 일반 도시나 마을에서 그랬다가는 아마 해고통보 받는데 한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스왓은 멘탈 잠시만 깨져도 바로 갱단 자동소총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임무를 수시로 수행하는데다 선제사격이 불가하고 무조건 범인이 총을 겨누려는 자세라도 취하거나 근거리에서 칼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정도는 되어야 사격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조치를 조금이라도 못하면 죽은 목숨이어서 빡센 특수부대 출신 등이 아니면 애당초 받지도 않는다. 따라서 짬 좀 먹은 미군들은 항상 전역의 압박에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제법 된다. 그럼에도, 경찰은 특기에 관계없이 군 출신들이 많이 선호하는 직장임엔 변함없다. 아무래도 조직 생활 끝판왕격인 군대에 있다 온 경험이 있는 사람에겐 경찰의 조직 문화는 비교적 널럴하게 느껴지는 정도고, 비록 여러 재교육을 받아야 하긴 하나 총기를 다뤄본 경험과 체력 등은 경찰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장교들은 지휘 경력과 전공을 접목시켜서 교사나 교수를 하면 된다. 실제로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군대라 해도 장교 출신 교사들과 장교 출신 교수들은 아주 많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교사 출신 및 교수 출신의 비율이 학사장교에서 압도적이다. 그나마 같은 사병이라도 해공군 출신들은 전반적으로 가정환경이 나은 사람들의 입대 비율이 높은 데다, 군에서 전역해도 배운 기술로 먹고 살기 쉬운 편이며, 육군 역시 특수부대나 기술행정병과 특기로 전역하면 일반 보병 출신들보다는 갈 곳이 많다. 육군이나 해병대라도 일반 보병이 아닌 사회에서 기술을 써먹을 만한 특수 보직이나 행정병 출신들은 상대적으로 갈 만한 곳이 그래도 있는 편.

3. 전쟁범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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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반미정권 축출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명목으로 침공 전쟁을 여러 번 단행했으며, 미군 또한 침공 전쟁을 수행하면서 전쟁범죄들을 끊임없이 저질러왔다.

베트남 전쟁 때의 군인들에 자행된 학살 범죄들을 단행하면서 대다수의 미군들은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보호 아래 처벌을 회피하거나 수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론이 크게 퍼지자 마지못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아예 미군 수뇌부에 의해 심각한 만행들이 이루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강대국이였던 독일과 일본제국에 투하한 폭탄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폭탄을 사용한 라오스 지역의 엄청난 양의 불발탄# 베트남 전쟁에서 숲을 파괴하고 농작물과 환경과 사람을 오염시킨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고엽제의 사용 등이 있었다. 에이전트 오렌지를 포함한 고엽제 살포 피해자만 해도 대략 500만 명가량 된다. 베트남 전쟁에서의 이러한 무차별적인 군사작전으로 남/북베트남을 통틀어 대략 20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사망자 대다수는 미군의 무차별 폭격과 고엽제 살포 그리고 민간인과 베트콩의 일정한 구분이 없는 잔혹한 군사작전에 의한 것이다.

6.25 전쟁의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 베트남 전쟁의 미라이 학살,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킬 팀사건, 이라크 전쟁의 하디타 학살 칸다하르 학살 사건등이 미군에 의해 자행됐으며 이것도 미국에서 마지못해 인정한 일부에 불과하다. 지금까지도 엄청난 수의 민간인에 대해서도 학살을 저질렀음에도 미군은 책임지질 않았다. 베트남 전쟁만 하더라도 그렇다. 미라이 학살은 은폐될 뻔한 사건이 만천하에 공개된 사건일 뿐이지, 사실상 미군의 군사작전 과정에서 숱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봐야한다. 미라이 학살을 은폐한 죄목으로 기소당한 오렌 핸더슨 대령은 1971년 초 기자들에게 여단 정도 크기의 모든 미군 부대는 어딘가에 각자의 미라이를 숨겨두고 있다고 고백했다. 1970년 7월 인권유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맥클로스키 등을 포함한 미 하원의원 4명이 베트남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베트남 수용시설 조사단에 참가했던 호킨스 하원의원은 북베트남 미군포로 수용시설이 남베트남의 미군 관할 수용시설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라는 말까지 했다.

현재 전쟁 드론으로 인해 수천 명의 민간인들을 살해했으며 이에 대해서 실수였다, 유감이다라고 틀에 박힌 주장을 해대며 무책임하게 책임지지 않고 민간인들의 대량 사망과 희생에 대해 입을 싹 씻었다. 버락 오바마 정권 시기 5년 동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시리아 등지에서 단행된 5만 회 이상의 드론 공격이 단행된 와중에 다수의 어린이를 포함한 수천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오폭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자를 처벌한 경우는 없었고 민간인 사상자 수는 "실제보다 훨씬 축소됐다. 미빠들은 미국은 그래도 피해 보상을 잘 준다고 하는데 이는 보여주기일 뿐이며 미군의 오폭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불구가 돼 엄청난 비용이 드는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미군이 위로금을 준 경우는 겨우 손에 꼽을 정도였다.# 심지어 202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종결된 이후 SBS와 인터뷰를 했던 탈레반 대변인인 수하힐 샤힌은 아프가니스탄 국민 수십만 명이 미군의 점령 기간동안 살해됐고, 미군의 전투기 공습과 드론공습으로 죽은 비극적인 사연이 많다고 언급했다.# [21]

포로 학대와 함께 포로를 살해하는 사건들도 자행됐다.아부 그라이브 교도소가 대표적. # # #

통킹만 사건의 2차 공격[22], "이라크 전쟁의 대량살상무기"[23]#과 같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조직적인 조작과 왜곡도 미국 정부에 의해 단행되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자국 군인들의 전쟁 범죄에 대해 처벌할 적극적인 의사가 전혀 없다. 심지어 "미국복무요원보호법"(American Servicemembers‘ Protection Acts)라는 악법[24]이 존재한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라서 해당법의 별명이 The Hague Invasion Act(한국에서는 헤이그 침공법#)이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부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과 아프간 반군인 탈레반의 전쟁 범죄 의혹을 조사하자는 ICC 검찰의 요청을 거부하며 파문이 일었는데 ICC가 관할권을 갖고 범죄 여부를 따져볼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조사 대상인 미국과 아프간 당국, 반군인 탈레반 등이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조사와 처벌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

미군의 전쟁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에 대해서도 혹독하게 처벌한다. 첼시 엘리자베스 매닝에 대해서 집요하게 처벌을 시도해서 국제앰네스티에서 미국에게 질린 나머지 전쟁범죄는 무죄, 전쟁범죄 고발은 35년 형이냐며 35년 형이라는 판결은 미군이 저지른 갖가지 전쟁범죄에 대한 판결에 비하면, 너무나 무겁고 과한 판결이라고 깠으며# 매닝 본인도 결국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수했다라고 하면서 미국 정부에게 백기를 들었다.#

그 외에도 민간인을 총으로 쏘고, 포로를 살해한 미군에 대해서 미국 해군장관이 징계를 하지 않으면 자신이 사임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왔음에도 # # 네이비씰 동료조차도 심각하게 문제가 많은 인물이라고 복수 증언했는데도 끝끝내 비호했다.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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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 관련 정보
• 미군/역사
• 미군/물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