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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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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Civil rights / 民權
1. 개요[편집]
정부, 집단, 다른 개인에 의한 침해[1] 로부터 보호되는 시민적 자유를 포함해 인종, 성별과 성적 지향, 장애, 국적, 나이, 민족[2] , 사회 계급,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의미한다. 자유권적 기본권도 민권에 포함된다. 민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권의 영역으로 여겨진다.
구미권에서 종종 사용되는 용어이다. 가령 한국에서 '인권운동'이라고 종종 칭하는 것들[3] 을 구미권에서는 '민권운동'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다.
민권 보호는 정체성과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이를 지지하는 사회운동은 정체성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2. 민권 운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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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3. 민권법[편집]
민권법은 위에서 언급된 정의에 따른 민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세계 각국에는 여러 민권 관련 법안들이 있다. 특히 민권운동의 성지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는 다양한 민권 법안들이 존재하나[4] 보통 미국의 민권법이라고 하면 1964년 미국 연방 민권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민권법이라는 용어가 잘 사용되지 않고, 대신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