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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3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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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민법에 적용되는 3대 원칙. 민법의 3대 기본 원리하고도 한다.
2. 근대 민법의 3대 원칙[편집]
2.1. 소유권 존중의 원칙[편집]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2.2. 사적 자치의 원칙[편집]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개인은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자기 책임 아래에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맺고, 국가는 이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2.3. 과실책임의 원칙[편집]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3. 현대 민법의 3대 원칙[편집]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은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