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지수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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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산하 EIU[4]에서 발표하는 지수. 세계 각국 민주주의 수준을 지표로 나타내고 있다.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2년에 한번, 2010년부터는 매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의 민주주의는 간접민주주의인 의회 민주주의를 말한다.

2. 설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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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과정과 다원주의(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정부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Functioning of government)', '정치적 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정치적 문화(Political culture)', '시민의 자유 혹은 권리(Civil liberties)'라는 5개 지표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이를 바탕으로 총합 점수를 매긴다. 총합 점수 8점 초과는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로, 6점 이상 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국가로, 4점 이상 6점 미만은 '혼합형 체제(Hybrid regime)',[5]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로 분류된다.

3. 문제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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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민주적 수단으로 집권한 쁘라윳 짠오차가 통치하는 태국, 권력 세습까지 이뤄진 싱가포르와 같이[6]
  단, 이는 선출에 의한 정당한 결과이며 이론적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정권이 교체될 때 싱가포르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현될지는 알 수 없다.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가 '결함 있는 민주주의'라고 분류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네팔과 파푸아뉴기니처럼 자유 선거를 통한 수평적 정권교체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의회민주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혼합된 체제로 분류되는 나라들도 있어서 해당 지수만 갖고 얼마나 더 민주적인지 비교하는데는 하자가 있다. 물론 민주주의라는 것이 정권교체의 빈도나 의회민주주의의 작동여부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있다.

4. 순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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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022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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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021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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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020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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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자료 없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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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지수를 산정하지 않은 국가 및 자치 지역들이다. 대부분 자치권이 강한 속령, 미승인국가나 국가 규모가 매우 작은 소국들이며 남수단이나 소말리아처럼 극단적으로 혼란스러운 국가들도 산정되지 않았다.

5. 연도별 추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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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연도별 한국 지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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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014~2015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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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2014년에는 8.06점으로 일본에 이어서 세계 21위, 아시아 2위의 '완전한 민주국가'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2015년에는 7.97점으로 소폭 하락하면서 세계 22위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밀려났다. 일본은 한국보다 좀 더 하락하여 한국에게 0.01점 차이로 아시아 1위를 내주었고 결과적으로 2015년 이후로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된 아시아 국가는 없었다.

5.3. 2016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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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는 정부 기능이 약화되면서 7.92점으로 더 낮아졌고 7.99점으로 0.03점 오른 일본에게 다시 아시아 1위를 내주었다. 2016년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세부적으로 보면 '선거의 과정과 다양성'이 2015년의 8.75점에서 9.17점으로 크게 올랐고, '정치 참여' (7.22점), '정치 문화' (7.50점)와 '시민 자유' (8.24점)는 2015년과 같은 점수였지만 '정부의 기능'이 7.86점에서 7.50점으로 크게 하락하여 전체 평균을 낮추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2016년 보고서가 발표될 당시에는 공론화되지 않았으므로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미국의 민주주의 지수도 트럼프 당선 자체야 그러려니 해도 선거 과정에서의 온갖 지저분한 행태가 드러남에 따라 전년도 8.05점에서 7.98점으로 크게 하락하였고, 이로 인해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격하되었다. 따라서 한미일 3국 모두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게 되었으며, 그 결과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거주하는 인구는 세계 인구의 4.5%로 2015년 8.9%에 비해 반으로 줄었다.

5.4. 2017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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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8.00으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되었으나,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23위를 기록한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내 1위를 다시 회복하였다. 21위를 기록한 미국보다도 높은 수치.

'완전한', '결함 있는'이라는 문구로 작은 논쟁이 있기도 했다. EIU는 공식 백서[15] 8.01점부터 완전한 민주주의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작은 점수차이로 표현이 현저히 달라진다는 것에 불만을 표하고 민주주의에 순위를 매긴다는 것 자체를 모순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자료는 정량화를 위한 분류고 기관은 순위에 주안을 두지 않는다. 또 0.01점 차이에 집중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이 완전한 민주주의로 가는 초입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다.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된 국가에서도 자국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내부 평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다.

EIU는 “한국은 지난해 공금 횡령 등의 부정 혐의가 드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에 힘입어 2016년보다는 순위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5.5. 2018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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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작년과 같이 8.00을 받아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순위는 1단계 하락한 21위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자면 일본은 1단계 상승한 22위, 대만은 32위, 몽골은 62위, 홍콩은 73위, 태국은 106위, 중국은 130위, 베트남은 139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2015년 이후 4년 연속으로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된 아시아 국가는 하나도 없게 됐다.

한편 미국은 25위, 프랑스는 29위, 이탈리아는 33위를 기록했다. 코스타리카는 8.07로 20위를 기록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5.6. 2019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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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8년과 같이 8.00을 받아 이번에도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순위는 2단계 하락한 23위를 기록해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일본은 2018년과 같이 7.99를 받아 2단계 하락한 24위, 대만은 31위, 인도는 51위, 필리핀은 54위, 홍콩은 75위, 베트남은 135위, 중국은 지난 해보다 23단계 하락한 153위, 북한은 167위로 최하위를 기록해 5년 연속으로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된 아시아 국가는 하나도 없게 됐다.

미국은 25위, 이탈리아는 35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프랑스가 8.12을 받아 20위, 칠레가 8.08을 받아 21위, 포르투갈이 8.03을 받아 22위를 기록해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됐고 몰타는 7.96점을 받아 26위를 기록해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아시아 민주주의 지수의 평균이 2006년 첫 조사 이후 최저점을 찍었다. 중동 국가들의 민주주의 퇴보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5.7. 2020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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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작년보다 소폭 상승한 8.01을 받으면서 완전한 민주주의에 턱걸이 하는 데 성공했다.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떨어진 뒤 5년만에 완전한 민주주의로 복귀한 것. 순위는 작년 그대로 23위를 유지하였다. 다만 대만이 2019년의 7.73에서 8.94라는 유례없는 수준의 상승을 기록하여 전체 11위를 꿰차면서 아시아 1위로 올라섰다. # 일본의 민주주의 지수는 8.13점으로 상승해 21위를 기록했다. 그 외의 주변 나라들을 보면 인도가 53위, 필리핀이 55위, 몽골이 61위이며,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과 홍콩 보안법 파동을 겪은 홍콩이 87위로 크게 내려앉았다. 베트남이 137위, 중국이 151위를 기록했으며, 북한은 꼴찌(167위)를 기록했다.

아시아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리어 한국과 일본, 대만이 완전한 민주주의로 도약하면서 상당히 약진하였다. 특히 대만의 경우 보고서에서 가장 큰 승리자라고 언급할 정도로 2020년 보고서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보고서 요약에도 언급되듯이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행하면서 민주주의가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방역을 위해 봉쇄를 했던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으며 전 세계 민주주의 지수 평균은 작년보다 더 낮아지면서 2006년 지수 보고서가 발표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국은 항목별로 보면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17점, 정부 기능 8.21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7.5점, 국민 자유 7.94점을 받았다. 정부 기능은 올랐지만 국민 자유 부분이 떨어졌다.

5.8. 2021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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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20년 대비 0.15점 상승한 8.16점을 받았으며, 순위는 16위로 전년 대비 7계단 수준의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항목별로는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정부기능 8.57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7.5점, 국민자유 7.94점으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0.41점)와 정부기능(+0.36점) 항목에서의 상승이 전체 평균 점수 상승을 견인했다.

대만은 8.99점으로 2020년(8.94점) 대비 0.05점이 추가로 상승하여 전체 8위로 도약했으며, 일본은 8.15점으로 2020년(8.13점) 대비 0.02점 상승해 17위로 상승했다. 북한은 2020년과 동일한 1.08점을 유지하며 165위를 기록한 결과,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꼴찌에서 벗어났다.

2021년 미얀마 쿠데타 이후 군정에 휘둘리는 미얀마는 166위를 기록했으며, 202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공세로 탈레반이 재집권한 아프가니스탄이 총합 0.32점이라는 점수로 167위를 기록하며 최하위로 추락했다.[16]

주요국들 중에서는 스페인(7.94점)과 칠레(7.92점)가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강등되었다.

조사대상국 전체의 평균 점수는 5.28점으로 집계 이후 최저치를 또 다시 갱신했으며, 하락폭 또한 0.09점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EIU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10년을 제외하고는 유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EIU는 작년에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차원에서의 개인의 자유 제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 외 올해 보고서의 제목을 '중국의 도전(The China challenge)'으로 붙인 EIU는 "중국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지만, 좀 더 민주적으로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덜 자유로워졌다"고 지적했다.

5.9. 2022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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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전년(16위)보다 낮은 24위를 기록하여 2020년도와 비슷한 순위로 다시 내려갔다. 다만 평가 총점에서 10점 만점에 8.03점을 기록, 8점대 마지노선으로 턱걸이하며 3년째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 평가를 지켜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전체순위 9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16위를 차지했다.

이는 민주주의 지수 발표 이후 7.50점을 유지하고 있던 정치 문화 점수가 사상 최초로 6.25점으로 폭락하여 순위가 8계단 내려간 것이다. 한국의 평가 항목별로 보면 정치 문화 영역이 전년도에 비해 1.25점이나 하락하면서 전체 평균 점수를 끌어내렸다. 대중의 목소리로 한국이 전년 대비 부진한 이유로는 "정치인들이 라이벌을 쓰러뜨리는데 정치적 에너지를 쏟아 민주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서에 기재하였다. 만약 정치 문화 점수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속 7.50점을 유지하였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8.28점으로 민주주의 지수 발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와 순위를 기록했을 것이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가담한 러시아의 순위도 대폭 하락했다. 그 외에도 해당 전쟁에 가담한 벨라루스와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의 3연임이 선포된 중국은 2006년 첫 관측 이래 사상 처음으로 1점대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유럽, 그 중 북유럽의 점수가 대폭 향상되었다. 노르웨이의 경우 9.75점에서 9.81점을 기록해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작년 5위였던 아이슬란드가 9.18점에서 9.52점으로 우뚝 솟아 3위를 차지했다. 이때문에 핀란드는 두 단계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다.

다만 최하위원 국가들은 점수가 더 내려갔으며 미얀마는 2021년 미얀마 쿠데타가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상태이기 때문에 탈레반이 점령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0점대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점수가 작년 대비 대폭 상향된 곳은 칠레, 태국 등이 있다.

0점대를 기록한 국가가 두 개로 늘었지만, 그래도 2022년 세계 평균의 점수가 5.29점으로 전년대비 0.01점 상승했다.

이번 보고서 제목을 '전선의 민주주의와 우크라이나를 위한 전투'로 지은 EIU는 "러시아는 언론을 장악하고 반전 시위대를 탄압하고 있다"며 "제국주의 강대국 지위를 되찾으려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야욕이 서방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고 썼다.

6.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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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지수 외 글로벌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정치체제 지표로는 프리덤 하우스 세계의 자유 지수, 폴리티 IV, Democracy-Dictatorship Index 등이 있다.

북한은 2006년 지수 산정 이후 매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2021년 아프가니스탄(0.32점)과 미얀마(1.02점)가 각각 202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공세와 2021년 미얀마 쿠데타로 인해 더 낮은 순위를 기록하면서 꼴찌에서 벗어났다. 2021년 북한이 기록한 순위는 165위(1.08점).

의외로 시민혁명의 본고장 프랑스가 이 조사에선 7~8점대를 오르내리락하며 박한 평을 받고 있다. 2014년 BBC에 게재된 EIU 담당자의 기고문[17]을 보면, 프랑스의 문제점으로 의회가 대통령의 권력에 상당히 위축되어 견제가 약한 점과[18] 정부와 정당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19] 실제 프랑스는 2000년 개헌 이후부턴 대선 2개월 후 총선을 시행하는 점 등이 겹쳐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40%대에 그칠 정도로 총선 투표율이 많이 낮은 편이다. 그래도 2019년에는 노란 조끼 운동 덕분인지 점수가 많이 올라갔다.

'정치 참여' 영역을 보면 투표율, 정치 뉴스 주목도와 함께 시위 참여 의향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때문인지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 진통이나 한국의 탄핵 정국 등 국가가 시끌벅적할 때 단기적으로 점수가 상승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이후에도 이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지가 관건.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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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디스/국가별 신용등급
• 언론자유지수
• 취약국가지수
• 경제자유지수
• 부패인식지수
• 혼합 체제
• 권위주의/국가 목록
• 영어 위키백과
• 한국어 위키백과
• 2006년~2018년 지수 보고서
• 2020년 EIU 공식 백서[20]
  2021년 2월 발간.
• 2021년 EIU 공식 백서[21]
  2022년 2월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