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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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사소송법

  관련 문서: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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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1. 개요[편집]

2. 종류[편집]

2.1. 법원에 관한 것[편집]

• 재판권 : 대한민국 법원이 맡을 수 있는 소송물인지의 문제이다. 예컨대, 미국에서의 미국인끼리의 분쟁은 대한민국 법원에게 재판권이 없다.

• 관할권 : 해당 법원이 맡을 수 있는 소송물인지의 문제이다. 예컨대, 원고와 피고 모두 서울에 있는데 (아무런 합의관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보통은 이송으로 처리한다.

2.2. 당사자에 관한 것[편집]

• 당사자의 존재 : 원고와 피고가 존재해야 한다. 피고가 사망하거나, 피고법인이 소멸하면 소는 각하된다.

• 당사자능력 :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뱃속에 있는 태아나, 비법인사단이 아닌 일반 단체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 당사자적격 : 해당 재판에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한다. 보통의 이행의 소에서는 본안판단에 흡수되어서 문제는 없으나, 제3자 소송담당, 임의적 소송담당에서 당사자적격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이 여기에 속한다.

• 소송능력 : 소 제기 당시에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이 대신 해줘야 하며, 사후에 추인을 통해 흠을 보완할 수는 있지만 보완하지 못한 흠은 소 제기 자체가 무효가 되어 각하된다.

•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대리권의 존재 : 적절한 법정대리권과 소송대리권이 존재해야 한다. 예컨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대리를 맡는다면, 소송대리권이 없어 해당 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

2.3. 소송물에 관한 사항[편집]

•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이 특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내 땅에서 나가라.'라고 소를 제기했는데, 그 땅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아 소가 각하된다.

• 소의 이익 : 이미 판결을 받아 기판력이 있는 소송의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된다.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약정이 있다거나(부제소의 특약), 이미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이라거나(중복제소), 이미 중재한 사안이라면(중재계약) 소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된다.

2.4. 기타[편집]

3. 조사방법[편집]

4. 소송요건 이후의 절차[편집]

4.1. 필수적 환송[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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