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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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특징
3. 국가별 사례
3.1. 개별 국가가 합쳐진 연방
3.2. 영국
4. 어형
5. 이름이 연방이지만 연방이 아닌 것
6. 연방제 국가 분류
6.1. 실제
6.1.1. 옛 연방국가
6.2. 가상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1]
연방(聯邦, federation)은 복수의 국가가 공통의 목적을 위하여 연방결성조약 또는 연방헌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조직적 권력통일체로서, 연합국가라고도 한다. 연방은 국가연합(confederation)보다 그 결합관계가 광범위하고, 긴밀도도 매우 강하다. 또한 연방은 연방헌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중추의 연방기관(연방의회, 연방정부, 연방법원 등)이 그 구성국과 구성국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연방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연합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연방의 구성국은 자체적으로 입법·사법·행정 기관을 갖고 내정에 대해서 연방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2] 다만 외교(무역, 군사), 연방 구성국과 외국 간의 교역(상업, 교통, 정보통신) 등은 연방정부의 관할에 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독일, 스위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연방의 반대 개념은 단일국가(단방제, unitary state)다. 단일국가인 대한민국지방자치헌법에 명시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률이 제한되어 있고 지자체의 예산 편성 및 권한이 제한적이다. 반면 연방인 미국은 각 주가 연방헌법만을 공유하고 주마다 주 헌법이라고 하는 연방헌법 바로 아래 단계의 법률을 가지고 있다.


2. 특징[편집]


연방제는 각 지역이 이미 정치적 주체로서 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종의 이유로 그러한 국가들이 하나의 나라를 형성했을 때 채택되는 형태이다. (州)라고 번역되는 단어의 영문이 국가라고도 번역되는 state인 것은 이런 이유이다. 때문에 연방제 국가들은 연방 정부가 사라져버려도 각 주가 국가로써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인 경우가 많다.

단일국가에 익숙한 한국에서는 연방제를 "방대한 영토를 통치하려는 목적으로 형성된 체제"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엄밀히 말하면 대부분의 연방제 국가들은 중앙정부가 지방들에게 자치권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가 뭉쳐서 중앙정부를 세워놓은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통치를 위해 연방제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의 정부가 통합을 위해 중앙정부를 설치한 것이다. 행정적 편의를 위한 목적이 강한 중앙집권국가의 지방자치제와 연방제는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쉽게 예를 들면 유럽 연합이 유럽을 통치하기 위해서 나라를 쪼개 놓은 것이 아니라 나라들이 뭉쳐서 연합을 형성한 것이듯, 연방 역시 하위 조직들이 먼저 형성된 것이다.

민족 구성이 다양하면 연방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여 다민족국가를 형성하는 경우 연방제를 채택하는 케이스가 많고[3], 반대로 하나의 민족이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오랜 시간 서로 다른 나라로 쪼개져 있다가 하나의 국가로 합쳐져서 단일민족국가통일된 경우에도 단순히 민족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역사적으로 쌓여 왔던 서로 간의 차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연방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이다. 독일이 이런 케이스이다. 영토는 작지만 연방제를 채택한 나라들의 경우 이런 이유가 따라 붙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영토가 넓은 연방제 국가의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민족 구성이 복잡한 나라인 경우 종종 이런 이유가 따라 붙곤 한다.

가장 대표적인 연방제 국가로는 미국이 있다. 한 때 미국과 대립구도를 가졌던 소련도 연방제 국가였으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 Сою́з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 СССР)'이라는 이름 자체가 소련이 공화국들의 연합임을 말해 준다. 물론 소련의 후계국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도 연방제 국가로, 현재 러시아 내에서도 연방 내의 자치 국가로서 공화국들이 존재한다. 그 외에 지방자치의 역사가 깊은 스위스와 오랜 세월 여러 나라로 쪼개져 지내다 하나의 나라로 합쳐진 독일 등과 같이 국가 성립에 연관된 역사적 경위로 인해 연방제를 채택한 나라들도 있다.

연방제 국가에서는 내정에 있어서는 각 (州) 정부 또는 각 구성국 정부의 권한이 크지만 외교권과 국방은 연방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4] 미국주방위군의 사례와 같이 각 주 또는 각 구성국이 자체적인 군사력을 가지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각 주 또는 각 구성국이 국방권을 가지지 않고 연방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독립적인 군사력을 보유할 수는 없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미국 연방정부는 언제든 각 주방위군에 대한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 각 의 군사적 반란행위를 제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정부의 권한에 대한 논쟁이 심하다.

또한 외국이나 연방 구성국간의 교역도 연방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무역이나 교통, 통신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연방제 국가는 각 주마다 법도 다를 때가 많다. 대표적 연방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를 하던 사람이 매사추세츠로 이동하게 되면 변호사 자격을 새로 취득해야 한다.

러시아의 경우 (州), 주보다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 자치구인 '민족 자치구', 자치 국가인 '자치 공화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관구는 연방정부에서 연방정부 기관 관할 등을 획정하기 위해 편의상 구획한 것으로 연방의 주체가 아니다.

유럽 연합은 연방으로 향해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연방제 국가는 중앙정부가 군사권과 외교권을 독점한다는 것으로 성립되니, 유럽 연합도 각국이 외교권과 군사권을 연합에 위임하기로 결정하면 바로 유럽 연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럽 연합이 저 두 권한을 얻어내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행정과 사법과 경제 기능 일부는 이미 연방제 국가를 넘어 단일국가만큼이나 강한 상태다.


3. 국가별 사례[편집]



3.1. 개별 국가가 합쳐진 연방[편집]


오늘날 연방제 국가 중에서는 실제로 여러 개별 국가였던 국가가 연방화되는 경우가 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소련)은 그 이름답게 최상위 행정구역이 '공화국(Республика, Republic)'이었고, 각 공화국들 내에도 '자치 공화국(Автономная Республика, Autonomous Republic)'이 있었다. 소련 해체러시아 공화국 내의 자치 공화국들은 모두 러시아 연방의 공화국으로 승격되면서 사라졌지만 조지아아자리야 자치 공화국, 아제르바이잔나흐츠반 자치 공화국, 우즈베키스탄카라칼파크스탄처럼 다른 구 소련권 국가들에는 여전히 남아 있다.

말레이시아아랍에미리트는 각각 7개의 토후 군주국 및 9개의 자치 군주국과 4개의 자치 공화국들의 연합체에서 출발한 나라다. 독일 제국 역시 여러 개의 게르만계 군주국들[5]자유시들의 연합체가 연방국가화된 케이스였다.

미국아메리카 대륙에서 자치적으로 운영되던 영국 식민지들이 연합하여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만들어졌으며, 독립미시시피 강 서부로 확장하면서 새로 갖게 된 영토에 자치주를 건설하거나 캘리포니아, 텍사스, 버몬트 같은 개별 국가가 자치주로 가입하면서 성장하였다. 이 밖의 식민지들은 영국에게 계속 충성을 하였고, 나중에서야 캐나다로 독립했다. 캐나다가 아직 영국의 군주국가원수로 삼고 있는 이유이다. 아직 캘리포니아의 주 깃발에는 'California Republic'이라고 쓰여 있다.

그래서 미군은 크게 연방군이 있고, 주방위군이 따로 있다. 주방위대도 있으나 취급이 영 좋지 않다.

3.2. 영국[편집]


한 때 각각 다른 나라를 구성했었던 구성국들이 같은 군주를 모시는 동군연합을 거쳐 마지막으로 영국이라는 하나의 국가로 합쳐졌다는 역사적 경위로 인해 '연합왕국(United Kingdom)'이란 국명을 쓰고 있으나, 연방이 아니라 단일국가로 분류된다. 구성국인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가 자치를 하고 있지만 영국 의회가 일방적으로 자치정부를 해산하고 직접통치할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연방제라고 보지 않는다. 또한 영국 정부의 공식 입장, 영국인들의 통상적인 인식으로도 단일국가이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국민당(Scottish National Party, SNP)처럼 독립을 표방하는 정당에서는 단일국가라는 인식을 하지 않고 있다. 단적으로, 브렉시트 논의 과정에서 테레사 메이가 '우리 나라(our country)'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SNP 의원이 '영국은 한 나라가 아니라 개별 나라의 연합체입니다.'라고 주장한 것이 최근의 예이다.

영국의 해외 영토(British Overseas Territory, "BOTs"[6])와 왕실령(Crown Dependency)은 군사, 외교를 제외하고 자치를 행하지만 공식적으로 해외영토와 왕실령은 "영국이 가지고 있는 땅", "영국 왕실의 땅"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 영국의 해외 영토(British Overseas Territory): 옛 대영제국의 영토로서 현재도 독립하지 않고 영국의 땅으로 남아 있는 14개의 속령을 가리킨다. 2002년까지 영국속령(British Dependent Territory)으로 부르다가 2002년에 '영국의 해외 영토'로 수정한 것이다. 1983년 이전까지는 '영국 왕령 식민지(British Crown Colony)'라고 불렀다. 연합왕국 구성국은 아니지만 주민들은 엄연한 영국의 국민이며 영토 방위와 외교 또한 영국에서 담당한다. 지브롤터포클랜드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영국 본국의 국민들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선 영국 본국의 국민들과는 다른 여권을 발급받으며, 영국 본국에 대한 선거권도 가지지 않는다. 선거권을 받으려면 영국 본토에 거주하면서 귀화와 비슷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르헨티나포클랜드를 침공했을 때 영국은 당연히 영토 수복과 자국민 보호를 위한 전쟁을 수행하였고, 압도적으로 승리함으로써 이후 아르헨티나는 얼씬도 못하게 되었다. 포클랜드 주민들도 압도적으로 영국민으로 살고 싶어 한다.
  • 영국 왕실령(British Crown Dependency): 말 그대로 영국의 왕이 갖고 있는 땅. 영국 국왕국가원수로 삼고 내부적으로 자치를 하고, 국방 및 외교는 영국 정부에게 맡기고 있다. 주민들은 영국 국민으로 취급되지만 영국령 주민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차이는 있다.

물론 연방제에 대해 정치권에서 논의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기사에 따르면[7] 19세기 아일랜드 자치 논의 과정에서 연방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후 스코틀랜드 자치 논의 과정에서 연방제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제로 바꾸지 않은 이유는 연방제로 바꾸는 데에 드는 많은 과정, 그리고 시큰둥한 잉글랜드 유권자들의 반응 때문이었다고 한다. 영국 차원에서는 자민당이 연방제를 지지하고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는 스코틀랜드의 자민당노동당 그리고 웨일스자민당이 연방제를 지지하고 있다. 언급된 정당들 모두 지금 기준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만한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다.


4. 어형[편집]



독일어를 제외한 유럽 언어들의 어원은 라틴어 foederatio이다.[8]단어인도유럽조어로 *bheidh-로 재구된다고 하며, '결속'을 뜻하는 단어들에 들어있는 /f/ 계열 글자들이 많이 포함되어있다. 당장 결속의 상징파스케스(Fasces)부터 Confide, Fidelity, Defy, Faith 등등. #

유사어 Confederation은 구성원의 출입이 자유로운 국가 연합에 대응한다. 그러나 구별이 모호할 때가 있어서, 스위스와 같이 confederation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상 federation인 경우도 있다. 노예제 문제로 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 탈퇴한 주들이 만든 연합체가 Confederate States of America라고 하는데, 남북전쟁 시기 북부를 Union으로, 남부를 Confederacy라고 불렀다.

일본어에서는 상용한자에 聯이 없기 때문에 聯을 거의 다 連으로 교체했다.[9] 발음은 똑같이 れん.

한국어에서 '연방제(聯邦制)'라고 하면 연방 형태의 제도를, '연방(聯邦)', '연방국(聯邦國)'은 그러한 나라를 지칭한다. 하지만 완전히 정치학적인 면에서 제도만을, 또 실제 나라만을 개별로 다루기는 어렵다. 제도를 이야기하다 보면 각국에서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서술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연방제를 운용하는 연방 국가들을 언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문서에서는 '연방제'도 '연방'도 모두 이 문서로 연결된다.

한국어에서 발음이 비슷한 '영방(領邦, Land)'은 신성 로마 제국 역사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단어로 다른 단어이다.


5. 이름이 연방이지만 연방이 아닌 것[편집]


북한이 주장하는 남북통일 방식인 고려연방제는 사실 그 이름과는 달리 연방제가 아니다. 2개 이상의 국가, 2개 이상의 정부, 2개 이상의 체제가 존재할 수 있는 국가 연합이다.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인 남북연합이 연방에 더 가깝다. 대한민국이 제안하는 남북통일 방식은 1국가 1체제 1정부, 외교권과 군사권의 일원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국가 연합이 맞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

1815~1866년 존재했던 독일 연방의 경우도 연방으로 번역되지만 사실은 연방이 아니라 국가연합이다. 그 뒤를 이은 북독일 연방의 경우 명목상으로는 아직 완전한 연방제 국가로서 완성되지 않았기에 독일 연방과 같이 국가연합에 가까운 존재로 취급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독일 연방과는 달리 연방제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후 완전한 연방제 국가인 독일 제국의 전신이 되었다. 독일 연방은 국가연합, 북독일 연방은 국가연합과 완전한 연방제 국가 사이의 과도기, 그리고 독일 제국은 완전한 연방제 국가였다고 보면 된다.

한편 영연방도 이름과는 달리 연방이 아니다. 'commonwealth(커먼웰스)'라는 단어를 번역하기 어려워 생긴 오류인 듯하다. 영연방은 연방제 국가가 아님과 동시에, 통상적인 국가 연합과도 다른 성질의 정부조직으로 간주되고 있기도 하다. 영연방은 국가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국가 연합과 비슷한 부분이 있으나, 대법원이 없는 국가는 영국 대법원에게 판결을 위임하기도 한다.

카리브 지역의 섬나라 도미니카 연방은 연방 국가가 아니라 단일국가이다. 도미니카 공화국과 구별하고자 하고 영연방 소속이기 때문에 도미니카 연방이 된 것이다.

미얀마도 정식 국명은 미얀마 연방 공화국(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으로 건국 취지도 버마족과 각종 소수민족들이 조화를 이루는 연방국가였다. 그러나 오랜기간 군부독재를 해왔고 소수민족을 탄압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단일국가로 간주된다.


6. 연방제 국가 분류[편집]




6.1. 실제[편집]


전국구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가 연합과 다름 없다는 견해가 있다.[10] 그러나 비록 연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도[11] 아직은 연방국가의 역할에 해당하는 외교권과 국방권을 연방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연방국가에 해당한다.
정식국호가 Confoederatio Helvetica(라틴어)이므로 엄밀하게는 연방이 아니라 연합이다. 오늘날에는 중앙정부인 연방정부가 있는 연방제 국가가 되었지만 전통적인 이유로 연합이라는 단어를 계속 유지 중이다.[12]
  • 파일:아랍에미리트 국기.svg 아랍에미리트 (E)
  • 파일:이라크 국기.svg 이라크 (S)
  • 파일:아르헨티나 국기.svg 아르헨티나 (S)
  • 파일:에티오피아 국기.svg 에티오피아 (Rg)
  • 파일:오스트리아 국기.svg 오스트리아 (S)
  • 파일:인도 국기.svg 인도 (S)
  • 파일:캐나다 국기.svg 캐나다 (S)[13]
  • 파일:코모로 국기.svg 코모로 (Rg)
  • 파일:파키스탄 국기.svg 파키스탄 (S)
  • 파일:호주 국기.svg 호주 (S)


6.1.1. 옛 연방국가[편집]


여기서의 연방은 Union의 번역어. 그러나 실제로는 단일국가였으며, Union은 이 나라가 여러 식민지들을 통합한 것임을 나타낸다.
스위스의 경우와 비슷하게, 국호 СССР에서 사용하는 '싸유즈(Союз)'는 '연합'에 더 가까운 의미의 단어로서 국가연합과 연방을 모두 뜻하는 중의적인 표현이었으며 영어로도 'Union'으로 번역되었다. 다만 소련이 연방제 국가였던 관계로 한국어로는 이를 연합이 아니라 연방으로 번역하고 있다. 덧붙여 소련을 구성하던 15개의 공화국들 중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경우에는 국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자체로 연방제 국가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련은 큰 연방 안에 작은 연방이 구성국으로서 하나 들어가 있는 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6.2. 가상[편집]


주로 서브컬처에서의 연방은 거대한 우주나 광활한 영토의 크기를 보여주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 많다. 이를 통해 스토리를 엮어나가고 색다른 매력을 보여 준다.



7. 관련 문서[편집]



[1] 초록색으로 칠해진 곳이 연방인 국가들이다.[2] 미국을 예로 들자면 경찰, 군대를 독자적으로 보유하기도 한다.[3] 예를 들자면 소련러시아, 벨기에, 유고슬라비아 등이 이런 케이스에 속한다.[4] 한국에서는 경기 도방위군, 제주 도방위군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주마다 방위군이 다 있다.[5] 여기서 합병되지 않은 게르만 왕국은 룩셈부르크오스트리아정도.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본래 군주국 시절 대독일주의에 따라 자신 주도로 전 독일과 독일인이 지배하는 타민족의 영토까지 모두 통일하려 했는데 보오전쟁의 패배로 독일 제국의 통일에서 축출되는 바람에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같은 민족임에도 분리되었다. 이후 1차 대전의 패배로 오스트리아가 지배하던 다른 민족들이 모두 독립하고 진짜로 독일인만의 국가가 되자 독일과 합병하자는 여론이 일었고, 그 결과가 바로 오스트리아 합병이다. 그러나 2차대전에서 오스트리아는 패배했고(...) 전후처리 과정에서 연합국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합병은 영구적으로 금지한다는 조항을 제정해 최종적으로 분리되었다.[6] United Kingdom Overseas Territories를 줄여서 UKOTs라고도 한다.[7] 해당 언론은 국내 IP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8] 독일어에서도 안 쓰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연방'은 독일어로 Russische Föderation이라 옮긴다.[9] '연상', '연맹', '연합', '연립', '연관'을 포함한 단어들에서 모두 連을 쓰고 있다. '연계', '연동', '연락'과 같이 한국에서도 聯/連을 둘 다 쓰는 단어들도 있다.[10] 물론 예외도 존재한다. 벨기에 노동당의 경우 브뤼셀, 왈롱, 플란데런 모두에서 단일한 정당으로 활동하고 있다.[11] 통상을 주별로 행사하기도 한다.[12] '민국'이라는 용어가 '공화국'으로 대체되었음에도 한국은 여전히 예전 임시정부 때부터 쓰던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유지하는 것과 유사하다.[13] 캐나다의 경우 미국의 연방제와 큰 틀에서 비슷하나 미국,호주와 달리 주를 지칭할때 'State'라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주(Province)라고 지칭한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각 주의 행정수도 주도를 'State Capital' 이라고 지칭하지만 캐나다에서는 'Provincial Capital' 이다. 온타리오주의 주경찰 조직이름도 OPP(Ontario Provincial Police)인것처럼 캐나다에서는 'State' 가 쓰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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