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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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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형법상 개념
2. 민사 불법행위에서의 위법성 조각
3. 국제법의 국가책임법에서 등장하는 개념



1. 형법상 개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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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 불법행위에서의 위법성 조각[편집]

불법행위에도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된다.


3. 국제법의 국가책임법에서 등장하는 개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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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