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
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

덤프버전 :

유럽인권재판소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ECHR

영문 명칭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창립일
1959년 1월 21일(초기)
1998년(상설)
관할권
유럽 평의회에 속한 46개국
법원장
Siofra O'Leary (2020년 ~ )
판사 수
46명[1]
소재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
2. 역사
3. 사건 사고



1. 개요[편집]


유럽 인권 조약을 바탕으로 유럽 내에서 인권에 관한 재판에 관할하는 기관.


2. 역사[편집]


유엔세계 인권 선언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인권 보장을 위한 목표를 세운 것을 보고 유럽 평의회에서도 유럽 인권 조약을 만들었다. 이는 유엔과 다르게 유럽 내 인권과 관련된 재판에 법적 토대가 될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1959년 1월 21일, 유럽 인권 조약의 19조항을 토대로 유럽인권재판소가 설립되었다.


3. 사건 사고[편집]



3.1. 영국 난민 르완다 추방 작전[편집]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display: none; display: 문단=inline"를
의 [[영국 해협 난민 사태#s-"display: inline; display: 앵커=none@"
@앵커@@앵커_1@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display: none; display: 문단=inline"를
의 [[영국 난민 르완다 추방 작전#s-"display: inline; display: 앵커=none@"
@앵커@@앵커_1@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022년, 영국영국 해협 난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르완다와 협력하여 난민을 추방하는 영국 난민 르완다 추방 작전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6월 14일 작전 실시하기 바로 직전에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이에 대해 제동을 걸며 작전이 제동되지 못했다.



[1] 각 국에서 한 명 씩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