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1. 설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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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自衛權
영어: right of self-defense

외국으로부터 자국이 불법 침략을 받았을 경우,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 인정되는 국제법 상의 합법적인 무력 조치를 자위권이라고 한다.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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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이 외국으로부터 불법 침략을 당했을 때 이에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 A국이 B국을 공격하여 침략하는 무력 행위는 불법이지만 B국이 자국방위를 위해 침략에 상응하는 무력 행위(반격행위)를 취하는 것은 국제법 상으로 합법이라는 뜻이다. 사회의 정당방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위권이라고 해서 자국의 영토나 영해, 영공 같은 직접적인 영역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해상이나 그 상공에서 자국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도 자위권을 발동할 수가 있다.

현재 지구상의 모든 주권 국가들이 자위권을 국가의 고유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3. 집단적 자위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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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