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권

분류

1. 개요

2. 관련 조항

해당 임무를 수행하도록 임명을 받은 자가 자기 직위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할 권리를 말한다. 공무원의 의무 규정, 기본권 제한, 신분보장 등은 해당 공무원에게 부여한 책임을 잘 수행하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