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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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追徵金)은 일반적으로 물건을 몰수하기가 불가능할 때 대신 추징하는 금액을 말한다.[1] 민사에서도 "추징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예가 없지 않으나[2], 보통 추징금이라고 하면 형사추징금을 지칭한다.[3] 몰수형을 정한 각종의 특별형법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다.

위와 같이 추징을 하는 돈을 (형사)추징금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뇌물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미 탕진한 경우 뇌물 상당의 돈을 대신 거둬가는 것을 말한다. 추징금은 조세포탈 등의 사유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 중 추징은 열거하고 있지 않으나, 추징과 몰수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추징 역시 몰수와 마찬가지로 부가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 벌금과의 차이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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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벌금과 추징금의 개념을 혼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추징금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건을 돈으로 돌려받는 것이고, 벌금은 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돈을 거둬가는 것이다. 따라서 추징금을 고의로 연체한다고 해서 벌금처럼 내지 않은 만큼 노역장에 유치하는 환형은 불가하다. 물론 재산 압류는 가능하다. 즉 추징과 벌금을 함께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나 추징+벌금+징역/금고를 선고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소리.

추징의 선고는 전과기록에 들어가지 않으나,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경우에는 전과기록에 들어간다.[4] 그러나 벌금과 추징은 형의 시효가 원칙적으로 같으며,[5] 그 집행방법도 거의 같다.

추징은 상속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사망하면 추징은 그대로 소멸된다.

3. 추징금이 소액인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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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폭주 방지를 위해 벌금형 하한인 5만원 이하를 추징한 경우만 등재한다.

• 5만원: 서울동부지법 2017고합256
• 33,472원: 울산지법 2014고합188
• 2만 9천원: 울산지법 2021고합380·2022고합104·2021전고31·2021보고32
• 3천원: 수원지법 2014고합415, 서울남부지법 2018고단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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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원 미만을 추징한 사례

• 400원: 부산지법 2013고합140
• 95원: 울산지법 2016고합50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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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중: 무려 17조원이라는 막대한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국내 최고의 갑부인 이건희의 전재산보다도 2조 가량 큰 금액이다.
• 전두환/추징금 환수[6]
  2205억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중 956억원의 추징금은 미납된 상태이며, 전두환이 2021년 11월 23일 사망하면서 회수에 실패했다.
• 김제 마늘밭 돈뭉치 사건: 마늘밭에서 인터넷 불법도박 수익금 110억 원어치의 돈뭉치를 발견하여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으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마늘밭 주인 이씨 부부는 41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 우리은행 직원 600억 횡령 사건: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의 직원이 은행에 묶여있는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유용한 사건으로 1심에서 해당 직원과 동생에게 각각 추징금 323억, 총 646억을 선고받았다.
• 몰수
• 29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