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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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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4자 안보 대화 또는 4개국 안보 회담(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약칭 쿼드(Quad)는 미국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동맹국인 일본과 호주, 미국의 동맹국은 아니지만 일부 안보 사안에서 협력하는 인도를 합한 4개국이 국제 안보를 주제로 가지는 정기적 정상 회담, 또는 그러한 회담을 통해 구현되는 체제를 말한다. 형성 초기에는 외교장관급 회담이었으나, 정상급 회담으로 격상되었다. 본래 'quad(ruple)' 는 4란 뜻의 접두어이다[1].
쿼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 전략의 일환으로, 사실상 '일대일로(一帶一路)'로 대표되는 중국의 패권주의 야망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2. 역사[편집]
본래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의 대화·협의체는 2004년 남아시아 대지진의 구호 및 지원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결성#되었다. 이후 2007년 인도를 방문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중국의 급부상에 대항할 경제·군사적 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미국의 딕 체니 부통령, 호주의 존 하워드 총리, 인도의 만모한 싱 총리가 참여하는 비공식적인 전략 안보 대화 모임으로 격상되었으나, 공교롭게도 네 나라 모두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듬해인 2008년의 모임을 끝으로 얼마간 모임이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2010년대 중반부터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중 간 분쟁이 격화하자, 미국·일본·인도·호주 각국의 지도자들은 2017년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정상회의에서 4개국 간 협의체의 부활에 원론적으로 동의했다.
쿼드의 핵심이자 역내 질서의 실질적인 주도국인 미국은 이후에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대만 주권, 홍콩 민주화 운동, 위구르 강제수용소 이슈 등을 둘러싸고 중국과 끊임없이 대립해 왔다. 이러한 대립으로 미국 조야에서는 중국을 냉전 당시 옛 소련과 크게 다를 것 없는 권위주의 독재국가+미국을 무너뜨리고 세계패권을 장악하려는 국가로 바라보는 인식[2][3] 을 확산시켰으며, 과거 서유럽에서의 나토와 같은 강력한 정치적·군사적 공동체를 통해 이를 억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인식 아래 2020년 8월 31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판 나토를 선언하면서,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을 통합한 국제기구인 쿼드를 출범할 뜻을 밝혔다.
뒤이은 2020년 10월 6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외무장관이 모여 쿼드의 이름 아래 회담을 가졌으나, 공동성명은 불발되었다. 이는 일본과 인도가 중국과의 경제 관계 때문에 중국 자극이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조선비즈에서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일본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진 자국의 경제 위기를 벗어나려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필요한 처지이고, 인도 역시 중국과 국경분쟁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미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 대신 전방위 외교를 지향하고 있어 갈등에 타의로 휩쓸려들어가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쿼드 4개국이 2020년 11월 17일에서 20일까지 아라비아 해 북부에서 말라바르 2020 2차 합동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 미국, 인도, 일본이 참가하던 훈련에, 최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호주가 13년만에 참가한다. 4개국이 공동 외교전선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지만, 군사적 측면에서는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1년 2월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바이든은 쿼드를 외무장관 회의체에서 정상회담체로 격상을 고려하고 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 협력 등의 의제로 4개국 온라인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함정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등 중국 근해에서 진행 중인 중국의 해양진출 움직임에 대해 강경한 대중국 입장을 고수할 것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이크 설리번 신임 백악관 안보보좌관 역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외교는 쿼드를 토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현지시각 2월 17일, 한국시각 2월 18일에 역대 3번째이자 바이든 행정부 이후 최초로 쿼드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다. 쿼드 회의를 최소 1년에 한 번씩 개최 하자는 데 4개국이 동의했고, 중국 견제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기후변화 협력 등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중국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 미국은 쿼드 국가들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아시아 국가들에 보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3월 12일에 미국의 주최로 쿼드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2021년 3월 12일, 쿼드회의가 외교장관급에서 국가정상급으로 격상되어서 화상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에 대한 CVID를 명시한 유엔안보리 결의, 즉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의 필요성[4], 쿼드 4개국 사이의 백신 협조 구체화, 기술 관련 협조, 외교 장관 회의 정례화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제법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규칙 기반의 질서를 촉진하였고, 자유, 개방, 포용과 민주적 가치에 닻을 내리고 억압으로부터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쿼드 정상간의 화상회의에서 2021년 연내에 정상들이 직접 대면하여 회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쿼드 국가와 프랑스가 4월에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쿼드 정상회의에서 희토류 분야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켜나가는 방안이 논의됐다.# 4월 5일에는 쿼드 가입국들과 프랑스를 포함하여 5개 국가의 해군이 벵골만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했다.#1 #2
미국과 일본, 호주가 해저케이블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 정부가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해상연합훈련인 말라바르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간에 첫 쿼드 대면 정상회담이 열렸고 우주·사이버안보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쿼드 4개국이 벵골만에서 2차 군사 합동훈련에 돌입했다.#
미국이 오커스와 미일동맹을 통해 태평양에서의 동맹을 과시하는 한편, 인도까지 합세한 쿼드는 주로 인도양을 중심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참가하지 않아도 인도-일본간의 해군교류도 증가하고 있다. 카라치에서 인도와 연합훈련을 한 일본해상자위대
2023년 3월 3일, 쿼드 4개국의 외교장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3. 쿼드 플러스[편집]
2020년 3월 20일 COVID-19 판데믹 대응을 위하여, 기존 쿼드 4개국에 더해서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의 고위급 대표가 참가하여 원격회의를 한 것이 시초이다.#1 #2 쿼드 플러스는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쿼드 4개국에 한국·뉴질랜드·베트남 등 3개국을 포함시켜 확대 개편하려는 안이다. 장기적으로는 3개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도 참여시켜 나토와 같이 점점 확대시켜 나갈 가능성도 있다.
후보군 중 한국과 베트남은 중국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입장이고, 뉴질랜드는 인접한 호주의 혈맹이자 미국·일본·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체제를 공유하는 나라이다. 세 나라 모두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베트남을 제외하면 아예 주요 동맹국이다. 즉, 쿼드의 목적성[5]과 단결성[6]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7] 동맹체의 전력에 유의미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인 셈이다.
현재 가입 대상으로 거론되는 7개국은 정기적으로 외교부 차관 회의를 통해 코로나 대응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단순한 군사 조약기구를 넘어 정치적인 영역까지 다루는 다자간 안보 기구로 발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한국과 호주의 경우 G7의 확대 개편안인 D10에도 초청받은 상황이라, 의도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좋든 싫든 장기적으로 점점 서방 진영과 결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처럼 쿼드를 역내 정치안보 동맹체로 규정하고 쿼드 플러스로의 팽창을 의욕적으로 밀어붙였던 트럼프는 낙선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과 같은 가치 중심의 외교적 연대를 강조하는 듯 보였으나, 트럼프가 공을 들였던 쿼드까지 취소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대중 강경 노선의 도구로써 인도-태평양의 핵심으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그러나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1년 초까진 쿼드가 나토만큼의 회원국간의 단결력이나 정치, 경제적 협력결과를 내고있진 못하다. 때문에 쿼드 플러스의 후보국들도 섣불리 움직였다가 미국의 지원도 없이 중국의 반발을 살 위험을 감수하느니 일단은 관망하는 모양새다.
참고로 쿼드 플러스와 동명의 모임도 존재하는데 2013년에 탄생한 단체로 쿼드 국가들의 싱크탱크들의 연합체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 인도의 싱크탱크인 비베카난다 국제 재단(Vivekananda International Foundation), 일본의 싱크탱크인 도쿄재단정책연구소[8], 일본국제문제연구소[9], 호주의 싱크탱크인 호주전략정책협회(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가 구성원이다.#
2021년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2021년 5월 19일(미국시간 18일)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을 포함해 쿼드 참여국을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시점에서 쿼드(Quad)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자유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지라는 우리 공동의 가치는 역내 많은 다른 파트너들에 의해 분명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우리는 역내 협력을 계속 확대할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이는 한국,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역내 다른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를 표면적으로는 쿼드 확대에 선을 그었지만, 쿼드가 역내 국가 및 지역 그룹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언급으로 인터뷰한 연합뉴스는 해석하였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1일 자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쿼드 체제에 한국 등을 합류시킬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쿼드) 체제 자체를 넓히려는 논의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1일(미국시간 20일) 2021년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쿼드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쿼드는 네 개 회원국이 있고 너무 수학적으로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미 그것(4개 회원국)이 존재한다"라며 "쿼드 멤버십의 변화에 대해 예측하거나 예상할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동참하기를 꺼리는 쿼드 체제를 미국 정부 입장에선 무리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보는 분석이 존재한다.# 연합뉴스는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쿼드확대가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탓에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를 감안해 일정 부분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보았고, 일본은 한국의 쿼드 참여시, 일본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한국을 배제하여 고립시키려는 견제 의도로 보았다. 일본은 한국의 쿼드참가만 반대한게 아니라, G7을 D10으로 확대해서 한국을 초청하는 것에도 반대했었다.
존 볼튼은 "한국이 꺼린다면 쿼드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대만이나 싱가포르가 합류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WSJ 기고에서 밝혔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이수혁 주미대사는 미국이 당장은 쿼드 확대 의사가 없다면서, 쿼드 가입 논의 자체가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언급했다. #
최근 인도의 친러 노선으로 인해 쿼드 내 마찰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쿼드를 확장하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이 늘고 있다.
4. 쿼드와 각국의 입장[편집]
4.1. 쿼드 참가국[편집]
4.1.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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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편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기 전략적으로 쿼드가 추진되었고 실제로도 성사되었다 이후 조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쿼드의 계승을 천명했는데 바이든 정부의 외교 라인의 핵심인 제이크 설리번이 2021년 1월 29일(현지시각) 미 평화연구소 화상회의를 통해 “쿼드의 형식(format)과 작동 방식(mechanism)을 계승·발전시키겠다”며 “(쿼드는)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실질적인 정책을 세워나가는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계획을 주도하는 미국은 2020년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중국과의 관계가 크게 나빠짐에 따라 기존의 4개국 협의체를 확대, 참가국을 늘려 '쿼드 플러스(Quad+)'화하고 더 나아가 대서양의 NATO처럼 군사 동맹 성격의 인도·태평양 조약 기구,즉 아시아판 NATO로 확대시키는 것을 최종적 목표로 두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10]. 일본 또한 미국의 최우방국 그룹인 5개의 눈(파이브아이즈)에 편입되어 6개의 눈(식스아이즈)이 되는 것을 노리고 있어, 전략적 관계를 확장시키는 것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중국 견제 의도를 숨기지 않는 미국과 달리,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호주·인도·일본의 경우 이 전략이 중국을 직접 겨냥한다는 제스처는 삼가면서 대중 압박수위를 조절하려 하고 있다. # #
4.1.2.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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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편집]
(월간조선)일본이 주도한 ‘쿼드’… 영국 합류 ‘퀸텟’으로 확대?
쿼드의 탄생을 주장해온 당사자. 월간 조선에서는 이에 대해 쿼드의 저작권은 일본이라고 표기한다.
쿼드나 인도·태평양 구상 모두 일본이 15년 전부터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왔는데 이를 외교·안보적 개념으로 끌어올려 정립한 정치인이 아베 신조이다. 당시 아베는 "일본, 미국, 인도, 호주 4개국의 정상과 외교장관 레벨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전략적 관점에서부터 협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저서 '아름다운 나라로(美しい国へ)'에서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러한 발상은 아베 신조가 건강 악화로 총리에서 내려가면서 조용해졌다가 아베가 다시 총리로 되고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과 입장이 맞아 떨어지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이후 2021년 3월 12일(현지시각) 미국, 호주, 인도, 일본이 공동 성명을 발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코로나 백신의 공평한 배포, 신(新)기술 협력, 기후변화 대응까지 다양한 문제라고 하면서 사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았다.
2020년 11월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 쿼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간 안보협력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의 압박으로 쿼드 참여가 어려울 것이며, 쿼드로 인해 미국이 한미 동맹에 비해 미일 동맹에 무게를 둘 수 있다고 분석하고, 오히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쿼드에 한국이 없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쿼드가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합동훈련을 증가시키고, 자위대의 활동 폭을 넓혀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2021년 4월 6일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 미·일관계에 대한 의회 이슈에서 일본이 한국의 쿼드참여를 싫어할것이라고 다시 분석하였다.#
위안부 합의를 체결할 당시, 한국에 현금을 지불하는데 관여했다가, 2019년 한일관계 악화로 아베내각에서 축출당한, 지한파 전직 외교관인 '가네하라 노부카쓰'가# 2021년 4월 20일 니혼게자이 신문 기고에서, "한국은 문 대통령 세대에 북한에 대한 공감이 있다. 세대 교체가 진전되지 않으면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도 민주주의 국가이며, 60만 병력을 보유했으므로, 쿼드 플러스에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021년 5월 21일 자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쿼드 체제에 한국 등을 합류시킬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쿼드) 체제 자체를 넓히려는 논의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일본은 한국의 쿼드 참여시, 일본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한국을 배제하여 고립시키려는 견제 의도로 보는 분석이 존재한다. 일본은 한국의 쿼드참가만 반대한게 아니라, G7을 D10으로 확대해서 한국을 초청하는 것에도 반대했다고 한다.#
2023년, 일본의 외무상은 쿼드의 관계를 비틀즈의 비유하여 설명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
4.1.3.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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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편집]
인도는 비동맹주의의 선봉인데다[11], 남아시아 최대의 대국으로서 지역 역내 균형자 역할에 집중하고 있어 특정 동맹 참여를 꺼리고 있다.#
그리고 인도는 비동맹국가이고 친러 친미 성향 가진 국가다.
또한 인도는 중국과 맞대고 있는 긴 국경선이 군사위험 지역으로 변해서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해야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사실 인도가 중국을 견제하는 모임에 동참한것도 어디까지나 중국이 전랑외교등 팽창주의적 외교 노선을 걷는 와중에 남아시아에서 군림하고 있는 인도에게도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 그에 반응하여 대처하는 것이다. 때문에 인도는 대놓고 중국에게 시위 탄압, 신장 위구르 인권문제등을 꺼내들며 강경한 비난을 해대는 미국, 호주, 일본와 달리 중국에 대해 어느정도 대화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립하지 않고 갈등 수위를 조절하는 중. 당연한 것이 인도는 미국, 호주, 일본과 달리 중국의 내부 체제에 대해 비판하거나 중국 내부의 시민운동에 지지 표명등 내정에 참견하며 개입할 생각 자체가 전혀 없다.[12] 즉 인도와 중국의 갈등은 철저하게 국가간 이해득실로 인한 갈등이다.
인도가 쿼드 첫 정상회담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생산력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인도는 사실상 쿼드에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인도의 기본적인 대중 전략은 러시아를 통해 중국을 견제[13]하는 것인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미국과 EU의 러시아 견제가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뭉치게 만들기 때문이다.
4.1.4.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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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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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편집]
미국의 동맹인 호주와 일본이, 안보·경제 협력 강화를 합의하고, 양국 군 간의 상호 방문을 촉진하는 내용의 안보 관련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4.2. 쿼드 플러스 후보국[편집]
2020년 3월 20일 COVID-19 판데믹 대응을 위하여, 기존 쿼드 4개국에 더해서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의 고위급 대표가 참가하여 원격회의를 한 것이 시초이다.#1 #2 추가적으로 대만이나 싱가포르 등도 후보로 언급된다.
4.2.1.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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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국기|
]]
대한민국[편집]
2020년 9월 한국의 외교부 장관인 강경화는 미국의 쿼드 구상에 한국이 영입되는 것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라면서 "다른 국가의 이익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그 사유로 투명성, 포용성, 공정성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에서 완전히 한 나라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또한 아베 정부와 정치·외교·경제·군사·역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갈등했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외신들로부터 아베의 유산(Abe's Legacy)#1#2이라고 평가받는 쿼드에 가입하는 것이 선뜻 내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020년 10월 27일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용 군사훈련에 동참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의회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은 한국이 중국의 압박으로 쿼드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한국의 참여를 희망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1 #2. 이에 중국 관영매체는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면 단점이 더 클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인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쿼드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했으나 #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배타적 지역 구조에는 참여할 수 없다"며 쿼드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해명했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이 쿼드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정부 시기 북핵6자회담에 수석대표로 참가한 천영우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인도태평양과 동아시아지역의 정책을 결정하는 쿼드회의에 참여해야, 한반도의 운명이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외국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쿼드에서 동아시아국가는 일본이 유일한데, 한국이 쿼드에 불참하면 상대적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동북아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첫 쿼드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정책파트에서 북핵문제 뿐만 아니라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이렇게 쿼드 불참시 한반도 정책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고 한반도의 운명이 일본에 의하여 결정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다.
2021년 4월 2일에 있었던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서훈 안보실장에게 쿼드 참여를 강력하게 요청하였다는 기사가 나왔다. 청와대는 해당보도는 사실무근으로 대북정책 관련 논의가 중점이었지 쿼드 얘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아직 쿼드 내부에서도 쿼드 확대에 대해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1년 4월 21일 기사에 의하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쿼드(Quad) 참여에 대해 분야에 따라서는 쿼드와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쿼드 참여는 별개 문제이고,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위치도 있으므로 좀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2021년 4월 22일에는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의 경우 자국과 Quad 가입국가부터 우선시하겠다는 발표까지 나오면서 백신 수급 문제를 외교 현안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기류로 정의용 장관이 주장했던 한·미 백신 스와프가 물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다만, 백신 스와프가 완전히 물건너간것은 아니고 23일 한·미 백신 스와프 논의와 관련해 양측 간 대화가 아직 진행 중이며 한·미 정상회담 자체가 5월 말에 예정되어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된다.#
결국 2021년 4월 23일에 추가로 나온 기사에 의하면 쿼드(Quad)와 백신 스와프의 관련성은 없다고 한다. 미국이 쿼드 참여국인 일본, 호주, 인도와 논의하는 백신 협력은 쿼드 내 지원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외교부는 23일 "쿼드 백신 협력은 백신 생산을 가속해 개도국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의 백신 여유분 외국 제공이 쿼드 참여국과 관련이 있다는 일부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
2021년 4월 24일 중국 측이 한국에 미국 주도의 '쿼드' 참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문의했으나 한국정부는 미국측에서 쿼드 참여 초청을 아예 받은 적이 없다고 화답했다는[14] 홍콩매체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이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미국이 쿼드에 한국이 필요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또는 쿼드 가입을 권유해도 가입할 가능성이 낮아 아예 공식적인 초정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다만 중국 견제라는 목적성 달성을 위해서는 한국의 가입이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2021년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쿼드 가입을 권유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2021년 5월 20일 한미정상회담차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의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쿼드 참여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시간으로 2021년 5월 22일 2021년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쿼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발표하였다. 2021년 5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쿼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어떤 국가와도 개방성, 투명성을 토대로 사안별 협력할 것들을 먼저 실행하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2021년 12월 6일 미국의 정치 전문가 리처드 리 아미티지는 대담을 통해 비록 Quad가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 협의체라 선전하고 있지만, 실체는 명백하게 대중국 안보 기구라면서, 중간에 북한 문제가 끼어있는 '대한민국이 Quad 가입을 시도한다면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즉 한국이 Quad에 가입을 시도할 경우, 중국은 한국에 직접적으로 경제 보복을 시도하는 것을 넘어, 북한을 경제, 군사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그는 동시에 미국 역시 Quad에 새로운 국가를 참여시키는 데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는데, 이는 한국이나 베트남, 대만과 같이 중국의 경제, 군사적 보복에 취약성을 가진 나라들은 Quad에 참여해봐야 미국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Quad를 통해 대중 강경책을 의결, 진행함에 있어 오히려 약한 고리로 작용할 위험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참고로 아미티지는 레이건 시절 국방 차관보, 조지 W. 부시 시절에는 국무 부장관을 지낸 공화당 인사이다.[15] #
2022년 2월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8일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경제 제재에 굴복해 안보를 희생했다고 비판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견제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워킹그룹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2022년 3월 15일 윤석열 당선인은 쿼드 가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통화했으며, 16일 호주 총리와 통화했다. 또한 같은 주에 인도 정상과도 통화가 예정되어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VOA(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외부 파트너와 협력절차가 없다'고 밝혔다. 즉, 이런 답변은 다른 국가의 가입을 아직 고려한 바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리고 5월 초에도 미국 측은 "쿼드는 쿼드로 남는다"고 밝혀 신규 회원국의 가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 2022년 한미정상회담 중에도 쿼드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한다고 표현했을 뿐, 지금은 쿼드 자체를 발전시킬 때라고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쿼드 산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하는 점진적 접근을 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역시 한미 정상 회담이 열린 지난 21일 설명 자료에서 "한국과 쿼드 간 협력의 유용성에 관해 한미 정상 간 공감대를 구축했다"고 밝혔지만 미국 정부는 하루 만에 거부 의사를 공식화한 것이다. 미국 조야에서는 그간 한국의 쿼드 가입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포착되기도 하였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2월 미국의 소리 방송에 "미국은 한국에 쿼드 가입을 압박하고 싶어 하지 않고, 당장 중국과 관계가 악화됐다고 해서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고 미국 정부의 기류를 설명했다. 쿼드가 중국 견제를 위한 기구임은 분명하지만 미국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대중 압박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쿼드에 가입할 경우 중국에 대미 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것으로 추정된다. 美, 쿼드 가입 희망한 韓에 퇴짜…"고려하지 않아"
이에대해 미국 의회에 초당적인 정책 조언을 제공하는 입법보조기관인 CRS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한 ‘쿼드 :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안보협력’ 보고서에서 “(쿼드에서) 지역 내 다른 나라들이 배제되고 (미국의) 전통적 양자 동맹이 주변적 존재가 된 것(marginalization)은 비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조약 동맹인 한국은 해양 이해관계가 있고 해군력이 증가하는 민주국가임에도 쿼드가 아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쿼드 워킹그룹과 일하고 싶어 한다”고 현 바이든 행정부의 한국 배제 문제점을 꼬집었다. 하지만 CRS는 쿼드의 현실적 한계점도 거론했는데 CRS는 “중국은 쿼드 4개국 모두에 3대 교역국 중 하나이고, 4개국 모두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다”며 “일본, 호주, 인도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의도에 대한 (미국의) 경고가 (오히려) 미국의 역내 영향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결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독] 美, 韓 쿼드 가입 사실상 반대… CRS “韓 배제는 비판 야기”
4.2.2.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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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편집]
뉴질랜드 정부는 2021년 4월 19일 자국의 대중 접근법을 5개의 눈이 결정하도록 두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대중 견제 움직임이 본격화한 가운데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정책은 직접 마련하겠다며 거리두기에 나선 것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나나야 마후타 뉴질랜드 외무장관은 이날 뉴질랜드중국위원회에서 파이브아이즈가 회원국 간 '정보공유'라는 역할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왜냐면 뉴질랜드 역시 호주처럼 무역에서 최대 파트너가 중국이기 때문이다.#
4.2.3. 베트남[편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에게도 쿼드의 가입을 권유했는데, 베트남은 여전히 가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보다 더 최근에 중국과 중월전쟁까지 벌인터라 친미반중 성향이 외적으로는 더 강하지만, 내부의 정치 개혁 요구를 억압하는 공산당 독재 체제를 공유하기도 하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중 경제적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라 중월관계를 마냥 경시하기도 어렵다.
4.2.4. 그외[편집]
4.3. 쿼드 주요 견제국: 중국[편집]
대중국 견제블록 부활한 쿼드…위상강화·역할확대 주력 예상
바이든, 反중국 쿼드 정상회의 앞두고 '화웨이 신규 제재'
中국방부 "美의 중국위협 과장, 패권 위한 핑계…쿼드 반대"
‘쿼드’로 반중동맹 만든 미일···한국도 ‘선택의 순간' 온다
쿼드에서 직접적으로 중국을 거론하며 말만 안했지 대놓고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반중국 연합인지라 중국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쿼드 추진 초기까지 중국은 대놓고 자국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없다면서 쿼드 협의체를 무시하는 기류가 강했던 중국에서도 점차 쿼드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쿼드의 확장 가능성을 우려한 중국의 반발도 점점 커지고 있다.#
쿼드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과 관련해 중국은 정상회담 개최반대는 하지 않지만,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의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면 한중간 신뢰를 파괴한다고 밝혔다.# 이로 보건대 중국은 한국이 쿼드에 가입할 경우 다각적인 견제를 생각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직접적인 무력개입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21]
중국의 글로벌타임스가 위구르족 인권 문제와 관련된 다음 보복제재 대상으로 쿼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측이 한국에 쿼드 참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문의했다는 홍콩매체 보도가 나왔다.#
중국은 쿼드측이 공급망 이니셔티브를 출범을 통해 중국의 의존도 축소를 하겠다는 계획을 시사하자 비판했다.#
4.4. 쿼드 잠재적 견제국: 북한, 러시아, 이란[편집]
2021년 3월 12일 쿼드는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CVID를 명시한 유엔안보리 결의, 즉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일단 북한은 자신들을 직접 겨냥하지 않은 쿼드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내지는 않고 있다. 다만 이것은 중국편을 대놓고 들었다가 미국이 어떻게 조치할지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22][23]
러시아, 이란에서도 Quad에 대해서 공조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 러시아 국방부가 중국, 이란 해군과 인도양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발하고 지난해 이란이 북한에 반제재 국가 모임표 창설을 제안한 것[24]. #
하지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인도가 중립을 한다고 했지만,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러시아와 수출입 유지를 선택해서 사실상 러시아에게 지지를 보내는 중이라서 중국 이외에 국가 대응에 심각한 구멍을 만들었다. 그래서 일본과 호주가 설득에 나섰으나 소득이 없는 상태. 인도는 제3세계의 수장국답게 독자노선을 걷는것으로 유명하며 소비에트 연방 시절부터 대표적인 친러 국가이다.[25]
4.5. 기타[편집]
2월 9일,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쿼드 정상회담 계획이 진행 중인지에 대해 아직 지금 시점에서는 말할 것이 없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3월, 쿼드 정상들이 화상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하며 국가 정상급 회담으로 격상되었다.
5. 역대 회의[편집]
6. 동남아시아 조약기구와의 유사성[편집]
주재우 경희대 교수에 따르자면 아태지역의 집단안보체제의 시작은 1955년 창설된 동남아시아 조약기구가 최초였다고 한다. 미국은 대서양의 나토, 중동에서는 이란을 중심으로 한 테헤란 액시스(Teheran Axis)과 함께 공산권 국가와 맞서 싸우는 동맹들로 활용하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조약기구(SEATO)는 다섯가지 시대적 정치와 역사의 이유로 기대한 결과를 보지 못했다. 첫번째, 역외 국가로 참가한 영국과 프랑스의 반대가 있었다. 전후시기에 동아시아에까지 전력을 투입하기에 여력이 없었다. 둘째, 일본의 참여가 불가능했다.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미일동맹관계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은 역내 군사 활동이 불허되었다. 셋째, 1969년의 닉슨 독트린 때문이다. 미국이 아시아의 문제를 아시아인이 해결해야하는 입장을 천명했다. 역내 문제에 미국의 간여를 축소하는 일환으로 미군의 감축 조치도 또한 선언됐다. 넷째, 1973년의 베트남 전쟁 종결이다. 이로써 미국에는 닉슨 독트린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전략적 판단이 선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1972년 중국과 일본 수교협상에서 중국 측(덩샤오핑)은 일본과 수교협상 때 센카쿠열도의 국경문제를 놓고 “전쟁은 뒤로하고 공동개발”의 원칙을 제시, 일본 측의 양해를 구한 것이 유효했다. 이 원칙은 훗날 남중국해 일대의 영해분쟁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는 효과를 발휘했다.
7. 참고[편집]
- 헤리티지 재단
- 2020년 11월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 쿼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간 안보협력
- 그레이트 게임
- 냉전
- 신냉전
- 미중 패권 경쟁
-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 아시아판 나토
- 일본의 재무장
- Quad vs 중국군
- AUKUS
- 북대서양 조약 기구
- 파이브 아이즈
8. 둘러보기[편집]
[1] 다만 영어에서 quadratic equation은 2차방정식을 뜻하는데 여기서 quadratic은 정사각형 즉 평방(平方)이란 뜻임. 3차는 cubic(입방)임도 알아두자.[2] 미국은 2000년대 후반까지도 중국이 자본주의를 일부 수용하면서 어느 정도 부유해지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로 전환하여 서방진영에 편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었다. 마치 한국이나 대만처럼. 그런 기대감이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적성국가임에도 독재체제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어느 정도 눈감아주게 했던 것이다.[3] 다만 미국이 중국을 무너뜨리고 제압하는 걸로 방침을 바꾼 결정적인 이유는 정권교체로 문제를 해결할 가망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기도 하다. 오히려 북한은 김씨왕조만 무너지면 이미 국가충성심이 없는 주민들은 그대로 새로운 지배 세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만 중국 내부 여론은 중화제국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하는 게 의미가 없고, 결국 중국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4] 쿼드의 취지와는 상당히 엇나간 부분인데, 쿼드 내에서 일본의 입김이 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5] 중국 견제[6] 민주주의 체제, 상호 이해관계 공유[7] 물론 세세하게 따지자면 베트남은 민주 국가가 아니고, 인도는 비동맹주의이며, 한일관계는 미묘하긴 하지만, 어쨌든 대세에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 따지고 보면 나토에도 서로 으르렁대는 나라들이나 준 권위주의 체제인 국가들이 한둘쯤 있다고 대세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8] 2013~2017[9] 2018~현재[10] US, Japan, India, Australia ……Is Quad the First Step to an Asian NATO?[11] 이 점에 있어서도 나토와는 차이가 있다. 나토의 경우 초반 결성 때는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이었다. 언어소통의 경우도 엄청난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결성하는데는 용이했지만, 위에 서술된 대로 인도의 경우 냉전 시기에도 제3세계를 자처하며 선봉 국가로 서는 등 어느 한 편에도 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는 중국이랑 충돌은 해도 최대한 자신을 해치지 않는 선이면 건드리지 않고는 있다. 현재 중국과 인도의 갈등이 살짝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고, 인도 지역에서의 중국산 보이콧 등 여러 사태들이 퍼지면서 이들 관계는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태이다.[12] 인도도 중국을 비판할려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가 망명해 망명정부를 세운 곳도 인도이며 때문에 인도에서 중국에게 티베트 탄압 문제를 문제삼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미국, 호주, 일본의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비판과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중국을 세게 비판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하지 않는다.[13] 중국과 러시아는 이해득실이 겹치는 범위가 매우 넓어 혈맹이 되기 힘들다고 보는 것이 인도의 시각이기 때문.[14]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이 말이 사실이라면 미국의 최근 대중 견제정책은 인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상봉쇄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이 한국만큼은 아니라도 수출경제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여서 해상봉쇄에 민감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굳이 한국을 참여시키지 않아도 대만, 일본, 호주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미 해군을 동원하는 것만으로도 중국 봉쇄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15] 다만 대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에 반대하고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한 바 있다.[16] 참가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겠지만 양안관계와 미승인국이란 특수성 때문에 아직은 보류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대만은 중국과 관계가 좋지 않지만 역설적으로 중국에 경제적으로 매우 크게 의지하고 있으므로 쿼드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17] Quad 4개국과는 모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반공 성향도 꽤 강하지만 전통적으로 중립국을 자처하고 있는지라 쿼드 같은 군사협력체에 가입할 가능성은 낮다.[18] 친미 성향인 국가이지만 인도와 같이 친러성향도 있다.[19] 친미, 친서방 국가이고 이슬람 국가이다. 단 반이스라엘 성향도 있다.[20] 친인도, 친미, 친일, 친서방 까지 성향도 있다.[21] 다만 중국은 대외적으로 미국이 중국포위망에 동참시키는 국가 중에 1순위로 칠 국가를 대만으로 상정하고 준비해 왔으며 그 다음이 동남아였기 때문에 한국은 꽤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해양무역선 보호를 위해선 한국-일본라인보다는 대만-동남아를 통한 중국근해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 태평양진출을 위해서도 한국-일본보단 훨씬 해군력이 약한 대만-동남아가 쉬운 루트다. 게다가 굳이 한국을 바로 칠 필요도 없이 원조물자로 정권의 생명줄을 들었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북한을 이용할 수도 있다.다만 만약 중국이 북한을 이용하거나 자신들이 직접 공격을 하면 국제적인 비난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의 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베이징, 상하이 등 여러지역이 위험해질 뿐더러(이미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폐기된 상황이라 이 두 지역을 사정권안에 둔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기에 실제로 군사적인 도발은 중국 입장에서도 좋은 선택은 아닐 것이다.[22] 사실 북한 정권이 과격한 것 같아도 미국을 극도로 자극하는 행위가 낳을 결과물은 정확히 파악하고 움직이는 편이다(이미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선행학습을 한 바 있다.). 미사일과 핵을 같이 개발하면서도 정작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력은 보여주지 않는다거나, 핵물질 유출은 절대 없다고 계속 강조한다거나, 일본에 대해서는 일절 무력도발을 하지 않는다거나, 남한을 칠 때도 인구밀집지역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짓은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등이다.[23] 게다가 과거 같았으면 얼마든지 내놓을 극단적인 표현이나 입에 담기 저급한 대미 언어표현 역시 과거에 비해 감소되었다. 남한에 대한 공격적인 표현은 여전할지언정, 적어도 미국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다. 그나마 자극적으로 표현한게 '처신 잘하는게 좋을 것이다'였을 정도.[24] 두나라는 서로 친하기도 하고 제재를 받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25] 반면 일본은 러시아와 러일전쟁, 제 2차 세계 대전, 쿠릴 열도 분쟁 등 각종 사건으로 인해 사이가 매우 나쁘다.[26] 원래는 호주에서 하려고 했으나 미국 부채한도 문제로 인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호주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g7히로시마 회의때 쿼드 회의를 하는걸로 대체했다. 그대신 호주 앨버니지 총리를 미국 국빈초청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