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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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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에스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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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에스토니아는 의원내각제를 시행하는 공화국이다.
2. 대통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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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대통령은 에스토니아 공화국의 국가원수이다. 대통령은 의회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며, 유럽의 다른 의원내각제 국가처럼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실권이 없다.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실권이 없는 것을 떠나 다른 유럽의 의원내각제 국가 대통령이 지니는 명목상의 행정권조차도 없다.
현재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알라르 카리스이다.
3. 행정부: 총리와 내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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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지명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은 총리가 행정부를 통솔한다. 에스토니아 정부(에스토니아어: Vabariigi Valitsus)는 에스토니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집행권을 행사한다.
현재 에스토니아 총리는 카야 칼라스이며, 현재 카야 칼라스 내각은 총리 본인과 14명의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의회[편집]
에스토니아 의회인 리기코구(Riigikogu)는 단원제로,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 101명의 의석이며 봉쇄조항은 전국 단위에서 5%이다. 선거제도는 100%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12개 선거구에서 인구 비례에 따라 의석 수가 배정된다.
5. 사법[편집]
에스토니아 대법원은 에스토니아의 수도인 탈린이 아닌 제2의 도시인 타르투에 위치해있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의 역할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역할도 맡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가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국회가 임명한다.
6. 선거[편집]
IT 강국답게 전자투표가 활성화된 나라이다. 2005년 지방의회 선거로 세계 최초로 전자투표를 시행한 나라가 되었고 2007년 에스토니아 의회 선거에서도 세계 최초로 총선에서 전자투표를 활용한 나라가 되었다. 비판의 목소리가 없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성공했다는 의견이 많다.
6.1. 총선[편집]
에스토니아 의회 총선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해 4년마다 101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봉쇄조항은 전국 단위에서 5%이다.
비례대표제이므로 기본적으로 당선자는 정당이 결정한 순위에 따르지만, 개방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여 선거구 내에서 1/(한 선거구 내 의석 수)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는 정당이 결정한 순위에 상관없이 무조건 당선된다. 즉 10석이 할당된 제1선거구의 경우 봉쇄조항을 통과한 정당의 특정 후보가 1/10=10% 이상 득표했다면 무조건 당선이다.
에스토니아 총선 선거구는 총 12개이다. 1992년 선거에서도 12개의 선거구 였으나 현재와의 선거구와는 많은 차이가 있고, 1995년 선거와 1999년 선거에서는 11개의 선거구가 있었다. 2003년 에스토니아 총선에서 이다-비루 주, 래네-비루 주를 관할하는 선거구가 분리되었다. 그 이후로 선거구 정수의 변동은 있었지만 선거구 구역 변동은 없는 상태이다.
제1의 도시인 탈린는 1992년 총선에서는 4개, 1995년 총선부터 현재까지는 3개의 선거구로 이루어져 있다. 제2의 도시인 타르투는 단독 선거구이고, 그 외의 선거구는 주 단독 또는 여러 개의 주가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고 있다.
6.2. 대통령 선거[편집]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고.
6.3. 지방의회 선거[편집]
에스토니아의 행정 구역은 명목상의 역할 뿐인 15개의 주, 그리고 15개 시와 64개 군 총 79개의 지방정부로 이루어져 있다. 각 79개의 지방정부는 지방의회의 의원내각제 형식으로 운영되며, 지방의회 역시 비례대표제로 4년마다 선출한다. 다만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무소속 당선자가 엄청 많다.
- 최소 7석
- 2,000명 초과: 최소 13석
- 5,000명 초과: 최소 17석
- 10,000명 초과: 최소 21석
- 50,000명 초과: 최소 31석
- 300,000명 초과[7]: 최소 79석
6.4. 유럽의회 선거[편집]
에스토니아는 2004년 5월 1일,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었다. 유럽에서도 인구가 적은 편이다 보니 유럽의회에서 6석을 배정받았으나 브렉시트 이후로 유럽의회 의석 수 증가로 인하여 에스토니아도 7석으로 늘어났다. 선거 방식은 총선과 거의 같은 개방명부식 비례대표제이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아닌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채택한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9 05:11:27에 나무위키 에스토니아/정치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하다고 인식되는 국가 # [2]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있는 국가, 언론 자유 최상은 100점, 언론자유 최악은 0점,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존재한다.# [3] 점수가 높을 수록 민주주의가 발달된 국가, 가장 발달된 국가는 10점, 최악은 0점. 2020년 기준 에스토니아는 결함있는 민주국가이다.[4] 윗첨자로 쓰여진 선거구 명은 1995년과 1999년 선거 때의 선거구명이다.[5] 주도인 탈린은 제외한 나머지[구.] A B C D E 제11선거구[6] 주도인 타르투는 제외한 나머지[7] 현재 에스토니아에서 해당되는 도시는 탈린 뿐이고 탈린 시의회 의석 수는 79석이다. 애초에 30만명은 에스토니아 인구의 20%를 넘는 수이다. -탈린 공화국- 참고로 제2의 도시인 타르투는 10만명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