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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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회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연동) 에 위치해 있다. 지방자치제가 재도입된 1991년부터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전까지는 기초의회도 따로 있었지만, 제주도가 2006년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시로 바뀌면서 기존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의회가 해야될 일까지 같이 맡고 있다. 따라서 광역의회만 있고, 기초 의회는 없다는 것!

2. 구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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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가 없고 단층형 지방의회구조이기 때문에 인구대비 의석수가 월등하게 많다. 인구가 4배이상 많은 충청남도의회 의석수보다 1석이 더 많다.

2014년 다른 지역에서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된 이후 교육의원 선거가 유지되는 유일한 지역이다. 그러나 2018년 지방선거에서 5개 선거구 가운데 4곳에서 후보가 1명만 출마해 무투표 당선되면서 필요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었다. 교육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만 입후보 할 수 있도록 출마자격을 제한한 규정 때문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피선거인 자체가 적었던 점도 지적된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3가지나 나왔다. 제주도의원 정수를 46명으로 늘리는 안과 비례대표 확대안, 그리고 논란이 된 5석인 교육의원을 없애 도의회 정원 43명은 그대로 두면서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을 늘리자는 안이 나왔다. 가장 마지막 안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발의했고, 제주가 지역구인 송재호 의원도 발의자로 참여해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 사회와 의견 조율이 없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제주MBC

퇴직 교장의 전유물이 됐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고, 위에 기술하였듯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 5명 중 4명이 무투표 당선되기도 했다. 제주도교육청이 한국교육행정학회에 의뢰한 조사에서도 ‘교육의원제를 개선하기보다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5%가 찬성했으나, 반대는 28.2%에 그쳤다.세계일보 이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17년에 우편을 통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주도의회 의석 수 확충의 일환으로 교육의원제도 폐지를 검토해달라는 의견서를 발송한 바 있고, 지역 언론에서도 "그들만의 리그, 교육의원제도는 폐지가 답"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미디어제주제주의소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국 시·도 광역의원 증원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제주의 경우 도의원을 증원할지 제주에만 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 그 인원만큼 도의원을 증원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2월 내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KBS제주 제주에만 남아 있는 교육의원제 폐지를 본격적으로 심의해보자는 의견이 많아 소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도의원 증원과 교육의원 폐지안 처리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JIBS

제주지역 언론사인 제주일보, 제주MBC, 제주CBS, 제주의소리가 2022년 1월 25∼26일 양일간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제주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9명을 대상으로 전국 유일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폐지 44.3%, 유지 34.8%, 모름·무응답 20.8%로 조사됐다.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3.1%포인트이며, 1월 28일에 결과가 발표되었다. 결국 1월 28일 민주당이 폐지로 의견을 모으면서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협의에서 제주도의원 정수 3명을 증원하고, 교육의원 폐지와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 협의를 진행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일인 오는 2월 15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했다.한겨레연합뉴스 이후 , 2022년 4월 15일 통과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교육의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6년 6월 30일을 끝으로 폐지되는 것이 확정되었다.

3. 조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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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대 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
  • 의장 :
    
    
    
    김경학 _{(구좌읍·우도면)}
  • 부의장 :
    
    
    
    김대진 _(동홍동)
    
    
    
    김황국 _{(용담1동·용담2동)}

•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훈 _{(남원읍 선거구)}
    •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_{(연동을 선거구)}
    •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_{(표선면 선거구)}
    •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_{(외도동·이호동·도두동 선거구)}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_{(삼양동·봉개동 선거구)}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_{(오라동 선거구)}
    • 교육위원회: 교육의원 김창식 _{(서부선거구)}
  • 특별상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호 _{(노형동갑 선거구)}
    • 윤리특별위원회:
      
      
      
      송영훈 _{(남원읍 선거구)}
    • 4·3특별위원회:
      
      
      
      한권 _{(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선거구)}
    • 사회보장특별위원회:
      
      
      
      현지홍 _{(비례대표)}
    •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강경문 _{(비례대표)}

4. 의석 현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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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총 45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에 비해서는 의석 수가 많은 편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5석) 제도가 존재한다. 현재 원내1당은 도정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5. 의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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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의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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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원 명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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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원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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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상임위원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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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운영위원회 - 11명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의회관련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 행정자치위원회 - 7명
  • 소통청렴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대변인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총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주연구원과 그 외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7명
  • 도민안전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보건가족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치경찰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의료원 및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 연구원과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환경도시위원회 - 7명
  • 기후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건설주택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교통항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7명
  • 문화체육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관광교류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과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농수축경제위원회 - 7명
  • 경제활력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혁신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농축산식품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해양수산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주에너지공사와 그 외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교육위원회 - 9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

8.2. 특별위원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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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 4·3특별위원회
• 사회보장특별위원회
• 미래환경특별위원회

9. 의회사무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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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처장
  • 비서실
  • 총무담당관
  • 총무
  • 인사
  • 경리
  • 소통협력
  • 의사담당관
  • 의사
  • 기록
  • 정책입법담당관
  • 정책분석
  • 재정연구
  • 입법정책
  • 법제지원
  • 공보관
  • 공보
  • 미디어
  • 전문위원
  • 의회운영
  • 행정자치
  • 보건복지안전
  • 환경도시
  • 문화관광체육
  • 농수축경제
  • 교육
  • 예산결산특별

10. 선거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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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건사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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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022년 부공남 교육의원 갑질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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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폐지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부공남 교육의원이 치과 의원에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년 전, 치과의원 원장이 근무했던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아 시술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다며 해결을 요구하며 진료비를 내지 않고 폭언을 쏟았다는 주장이다.

부 의원은 원장과 언성이 높아지며, 말다툼이 이어졌고, 심지어 경찰까지 출동할 정도로 싸움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등의 말을 내뱉기도 했다. 해당 치과 원장은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이거 뭐 하는 거야."라며 돌변했고, 사람이 매번 올 때마다 그랬어서, 본인이 참았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이 원장이 근무했던 다른 치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었다.

이 치과의원의 근무자들은 부 의원이 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한 치과 관계자는 "예약을 다른 환자분이 없을 때, VIP 시간에 약속을 잡아야 하고. 오신다는 예약만 되면, 저희는 불안해해요. 똑같은 행동을 또 부리시니까. 며칠 동안 제가 약 먹을 먹었다"고 KBS에 인터뷰했고, '의원님' 호칭을 요구받고, 폭언과 하대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치과 관계자는 "비속어는 기본이고. 이 XX. 야, 네가. '부공남님, 아버님' 이런 소리 했다가는 큰일 나요. '의원님'이라고 하라고."했다고 말했으며, "옷을 당연하다는 듯이 건네주고. 진료가 다 끝나도 다시 이렇게 (옷을) 들어주면 입고. 너라고 하는 건 기본이고, 그냥 무조건 반말이에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공남 의원은 처음 진료를 시작한 병원에서 진료비를 모두 냈다고 밝혔다. 또 담당 의사들이 근무 의원을 옮기면서 자신과 관련한 자료를 모두 이관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해당 치과의원에서는 진료비를 요구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언성을 높인 적은 있지만, 폭언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부공남 교육의원은 논란이 불거진데 대해 도민께 사과한다고 밝히면서도 해당 치료를 받으며 환자로서 심리적 고통을 받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 교육의원은 2022년 1월 25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상세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KBS제주JIBS

부공남 교육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1선거구에서 강동우 후보에게 패하며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