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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덤프버전 :
1. 개요[편집]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國防委員會 / National Defense Commission
김정일 시대의 북한의 최고 군사기관이자 국가최고기관. 비유하자면 북한판 비변사. #
1948년 9월 2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 선거 후 최고인민회의 내에 상임분과위원회 중 하나로 조직된 게 시작이었다.
1972년 10월에 사회주의 헌법이 등장한 후 중앙 행정기관으로 승격되었고, 위원장은 국가주석 김일성이 겸임했다. 다만 1990년 5월까지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의 산하기관이었으며, 1990년 5월에 가서야 국가 직속 중앙행정기관이 되었다.
1993년 4월 김정일이 위원장을 맡아 세습을 완성했으며, 1994년 김일성의 사망 후 선군정치를 내세운 김정일의 대표적 기관이 되었다. 이후 김정일도 이 위원회의 위원장인 국방위원장 직함으로 대표되었다.
김정일 사후 그는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되고 김정은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4년 간 재위했다. 2016년 6월 말, 조선로동당 7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13기 6차 회의를 거쳐 헌법을 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로 대체되었다.[1]
2. 지위[편집]
명칭만 봤을 때에는 여러 정부 기관 부서들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의 최고 통치 기구에 가까운 위신과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이 기관은 아래의 설명처럼 북한 전체의 수뇌부이거나 대본영인 것은 아닌데, 이런 착각은 당(黨)-국가 체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 최고 군사기관이나 국가 최고기관이라는 말은, 국가보다 당이 우위에 서는 당-국가 체제에서 국가의 최고 군사기관이고 최고기관이라는 뜻이다.
국방도 담당하고 있으나 각국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기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이며[2] 따로 국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존재한다.
3. 폐지[편집]
다만 북한 국방위원회가 과거 누리고 있던 국가최고기관으로서의 위상은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면서 많이 약해졌다. 실제로 김정은이 2016년 5월 초 조선로동당으로부터 '조선로동당 위원장'이라는 직책까지 받으면서 확실히 당 중심의 국가체제를 선언했기 때문에 향후 권력이 더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2016년 6월 29일, 결국 북한은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국무위원회'라는 최고위 기관을 만들어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관련기사
4. 역대 위원장[편집]
5. 역대 제1부위원장[편집]
6. 역대 부위원장[편집]
7. 역대 위원[편집]
7.1. 9기[편집]
7.2. 10기[편집]
7.3. 11기[편집]
7.4. 12기[편집]
7.5. 13기[편집]
8. 여담[편집]
- 국방위원회 위원 중 후일 국무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출된 인물들은 황병서, 김정각, 최룡해, 김원홍, 최부일, 리병철, 장정남이 있다.
9. 같이보기[편집]
[1] 일각에서는 확대되었다는 의견도 있다.[2] 인민무력부, 인민무력성 등으로 칭해지다가 국방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3] 1992년 헌법 개정으로 최고사령관이 국방위원장을 겸직하도록 한 조항 폐지.[4] 13기 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으로 국방위원회 폐지, 국무위원회 신설.[5] 북한의 많은 군수공장이 모여있는 지역이다.[6] 최고인민회의 9기 5차 회의에서 퇴임.[7] 임기 중 사망.[8] 임기 중 사망.[9] 오진우 사망 이후 인민무력부장 승계.[10] 임기 중 사망.[11] 임기 중 사망.[12] 1995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으로 승진.[13] 임기 중 사망.[14] 임기 중 사망.[15] 2009년 2월 11일, 인민무력부장으로 이동.[16] 2009년 2월 11일,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으로 강등.[17] 임기 중 숙청.[18] 국방위-중군위 공동결정으로 임명.[19] 임기 중 사망.[20] 임기 중 사망.[21]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22]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23] 2012년에 은퇴. 김정각이 승계.[24]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25] 2012년 4월, 4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승진.[26] 최고인민회의 12기 4차 회의에서 해임.[27] 국방위원회 결정 제06호로 돌연 해임.[28]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승진.[29]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해임, 처형.[30]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승진, 2012년 4월, 4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31] 국방위원회 결정으로 숙청.[32]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33]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 회의에서 탈락.[34]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35]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승진, 기계공업부장에 임명.[36] 인민무력부장 해임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12기 7차 회의에서 해임.[37]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승진, 2012년 4월, 4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38] 2012년, 김영춘이 은퇴한 이후 인민무력부장 승계.[39] 최고인민회의 12기 4차 회의에서 임명.[40]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 및 군수비서로 선출. 2012년 4월, 4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41] 인민보안상 해임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12기 7차 회의에서 해임.[42]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당위원장으로 직함 개편.[43] 총정치국장 해임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13기 2차 회의에서 해임.[44] 2015년 2월 19일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강등.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에 재선출.[45]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 시점에서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하지만 인선이 공개되지 않은 2012년 4월, 4차 당대표자회에서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승진했을 가능성이 있다. 2015년 2월 19일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46] 국정원이 처형된 것으로 확인.[47] 2014년에 인민무력부장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