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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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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rms.go.kr/lay1/S1T134C136/contents.do
1. 개요[편집]
중앙전파관리소(中央電波管理所, Central Radio Management Service, CRMS)는 전파감시, 불법무선국 조사ㆍ단속 등 대한민국의 전파를 관리하고 방송ㆍ통신 환경을 지켜온 국가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이다. 1947년 6월 1일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에 위치하고 있다. 소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식 공무원으로 보한다.
2. 설치근거[편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2629호)」제2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전파연구원 및 중앙전파관리소를 둔다."라는 조항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3. 소관사무[편집]
- 전파의 일반감시, 위성전파의 감시ㆍ운용 및 관리
- 무선국의 운용감시 및 기술기준 위반 감시
-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검사 및 행정처분
- 전파환경 보호 및 측정
-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ㆍ처리 및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
-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개선 및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사후관리
- 불법전파설비의 조사ㆍ단속 및 전파 혼신조사 및 처리
-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방송법」위반에 관한 업무
-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의 등록 및 부가통신사업 신고 관련 업무 총괄
-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의 인증 및 관리
-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의 등록 및 관리
- 불법감청설비 및 이동전화 복제 조사ㆍ단속
-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조사ㆍ단속 및 행정조치
- 전송망사업의 등록 및 전송ㆍ선로설비 적합확인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적합성 조사
- 전파관리 국제협력 및 전파관리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4. 조직[편집]
- 중앙전파관리소장(고위공무원단 나급 일반직 공무원)
- 지원과
- 전파계획과
- 전파관제과
- 전파관리과
- 전파보호과
- 서울전파관리소 - 서울 구로구에 있다. 소장은 고공단 3~4급이다.
- 광주전파관리소 - 전남 나주에 있고, 소장은 3~4급이다.
- 부산전파관리소 - 부산 강서구에 있다. 소장은 3~4급이다.
- 대전전파관리소 - 대전 서구에 있다. 소장은 4급이다.
- 강릉전파관리소 - 강원 강릉에 있다. 소장은 4급이다.
- 전주전파관리소 - 전북 완주에 있다. 소장은 4급이다.
- 대구전파관리소 - 대구 수성구에 있다. 소장은 4급이다.
- 제주전파관리소 - 제주 제주시에 있다. 소장은 4급이다.
- 청주전파관리소 - 충북 청주에 있다. 소장은 4~5급이다.
- 울산전파관리소 - 울산 울주에 있다. 소장은 4~5급이다.
- 위성전파감시센터 - 경기 이천 설성면에 있다. 센터장은 3~4급이다.
5. 기관별 관할구역[편집]
6. 연혁[편집]
출처: https://www.crms.go.kr/lay1/S1T134C136/contents.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