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러관계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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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 세 나라의 삼각관계이다.

2. 국가별 명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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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국가명을 나열하는 순서가 다르다. 이것은 삼각관계도 일정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나열 순서를 통해 삼국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2.1. 한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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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중매체나 언론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삼국에 관련해서 나올 때는 나 먼저 원리에 의해 기본적으로 남-북-러 순으로 나열한다. 우선 한국에서 부르는 명칭이기 때문에 제일 앞은 한국이 우선이고,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특성을 고려하여 2번째는 남북관계의 남북이고,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나열된다.

3. 경제 관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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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러관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부 관계이다. 이는 남북러 모두가 윈윈하는 구도에서 비롯된다. 사실상 남북분단으로 섬나라 아닌 섬나라가 된 남한은 남북통일과 도로 및 철도 연결을 통한 대륙 진출이 주요 목표이다. 북한은 자국 내 도로 및 철도 보수 및 현대화 작업을 통한 인프라 재건 및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북한 내 노후 및 낙후 시설의 현대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러시아 내 낙후 지역 중 하나인 연해주 지방의 개발, 러시아 가스관의 한반도 연결, 한반도와 도로 및 철도 연결에 따른 육로 교역 확대, 그리고 극동아시아의 중국의 경제적 진출 차단을 목표로 한다. 간단하게 보면 남북러 3국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3국이 협력해야 한다. 이는 역대 남한의 북방정책,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신북방정책 및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와 북한의 북러합작사업인 철도현대화 및 항만 임차권사업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개발전략 등으로 나타난다.

2010년 9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남북러 3국의 협력을 제안했다. #

2018년에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남북러관계 전력망 구축을 위한 연구에 합의했다. #

2022년 9월 7일, 러시아는 한국이 유가상한제 지지시 부정적인 결과를 알길 바란다고 밝혔고 북한이 원할시 원유와 석유제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

4. 군사 관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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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시대 남북과 소련 사이의 관계는 한소관계 문서 참조.

2010년대에 들어 러시아 군용기가 KADIZ를 침공하기도 하는 등 간혹 산발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암암리에 군사 기술 및 무기를 받으며, 이는 북한의 열병식 및 미사일 도발에서 잘 목격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2019년 북한 미사일 도발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유사 모델이 그러한 점을 반영한다. 결국 러시아의 KADIZ 침범이나 러시아의 기술과 무기를 지원받는 북한의 군사도발이 남북러 군사관계의 현황이다.

다른 한편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국회 연설 홀대 논란 관련해서 연설 홀대의 배경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나 불곰사업을 통해 북한에 대한 무기 지원을 막는 정책 관련한 설명도 있었다. 북한이 안둘기나 T-34 전차 같은 소련 시대 고물을 아직도 쓰면서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러시아가 아직까지도 1차 불곰사업 당시의 조항을 그대로 따라 북한에 최신무기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1] 그런데 만약 한국이 우크라이나에게 군사 물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면 러시아는 즉시 북한에게 러시아산 무기나 제품들을 수출 및 공여하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부담이 더 커질 우려도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즉 경제적, 군사적 우려로 인한 것도 있으나 일단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2] 러시아를 너무 자극하면 북한군 전력 강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 그 논지이다.

5. 외교 관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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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 북한을 국가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북한은 1948년에 소련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다. 남한은 냉전시기 동안 소련을 적성국가로 취급하여 1990년에나 돼서 외교 관계를 수립한다. 사실 남한의 유엔 가입도 소련에 의해서 번번이 거절되었으며, 북한의 유엔 가입은 서방 국가들에 의해 거절되어왔다.

소련 해체 이후에도 남북간 외교관계가 설립될 수 없는 상태에서 러시아는 남북과 동시에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서울과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으며,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가 서울로 발령나기도 한다.

2023년 1월 3일, 러시아의 안드레이 루덴코는 한국이 러시아와는 실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북한이 러시아를 지지하는데에 사의를 표했다. #

6.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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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 석학으로 평가받는 러시아의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의 경우 소련 출생으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유학한 이후 대한민국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2022년-202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러시아에서 근무중이던 북한 노동자들이 탈북해 한국으로 온 사례가 일어났다. #

7. 관련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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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
• 한러관계
• 북러관계
• 대한민국/외교
• 북한/외교
• 러시아/외교
• 남북러 가스관 사업 계획
• 대국관계일람/아시아 국가/동아시아 국가
• 대국관계일람/유럽 국가/동유럽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