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Quad (문단 편집) ==== [include(틀:국기, 국명=대한민국, 출력=, 크기=45)] [[대한민국]] ==== 2020년 9월 한국의 외교부 장관인 [[강경화]]는 미국의 쿼드 구상에 한국이 영입되는 것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라면서 "[[중국|다른 국가]]의 이익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26/FS7JCAASOBC6FLD3LO3FRQCNAQ/|#]] 그 사유로 투명성, 포용성, 공정성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에서 완전히 한 나라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또한 아베 정부와 정치·외교·경제·군사·역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갈등했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외신들로부터 '''아베의 유산'''(Abe's Legacy)[[https://thediplomat.com/2020/08/japans-shinzo-abe-to-step-down-leaving-behind-a-rich-strategic-legacy/|#1]][[https://thehill.com/opinion/international/517449-the-legacy-of-japans-abe-a-bridge-to-the-us-a-great-wall-against-china|#2]]이라고 평가받는 쿼드에 가입하는 것이 선뜻 내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020년 10월 27일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용 군사훈련에 동참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20&aid=0003317036|#]] 미국 의회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은 한국이 중국의 압박으로 쿼드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3&aid=0010170392|#]] 다만, 미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한국의 참여를 희망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576516?sid=104|#1]]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biden-administration-quad-south-korean-participation-request|#2]]. 이에 중국 관영매체는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면 단점이 더 클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https://www.news1.kr/articles/?4238743|#]]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인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쿼드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했으나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RMHVEPF|#]]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배타적 지역 구조에는 참여할 수 없다"며 쿼드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해명했다.[[https://news.joins.com/article/24010129|#]].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이 쿼드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2&oid=011&aid=0003882965|#]] [[참여정부]] 시기 북핵6자회담에 수석대표로 참가한 천영우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인도태평양과 동아시아지역의 정책을 결정하는 쿼드회의에 참여해야, 한반도의 운명이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외국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1/03/15/GAUD5GZQUNA67BSPRZVYQLHRXI|#]] 현재 쿼드에서 동아시아국가는 일본이 유일한데, 한국이 쿼드에 불참하면 상대적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동북아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첫 쿼드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정책파트에서 북핵문제 뿐만 아니라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거론되었는데,[[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quad-summit-north-korea|#]] 이렇게 '''쿼드 불참시 한반도 정책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고 한반도의 운명이 일본에 의하여 결정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다. 2021년 4월 2일에 있었던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서훈 안보실장에게 쿼드 참여를 강력하게 요청하였다는 기사가 나왔다. 청와대는 해당보도는 사실무근으로 대북정책 관련 논의가 중점이었지 쿼드 얘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아직 쿼드 내부에서도 쿼드 확대에 대해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http://naver.me/5CzKeMdT|#]] 그러나 2021년 4월 21일 기사에 의하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쿼드(Quad) 참여에 대해 분야에 따라서는 쿼드와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쿼드 참여는 별개 문제이고,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위치도 있으므로 좀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458712?sid=100|#]] 2021년 4월 22일에는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의 경우 자국과 Quad 가입국가부터 우선시하겠다는 발표까지 나오면서 백신 수급 문제를 외교 현안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기류로 정의용 장관이 주장했던 한·미 백신 스와프가 물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기사가 보도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0&aid=0003352961|#]] 다만, 백신 스와프가 완전히 물건너간것은 아니고 23일 한·미 백신 스와프 논의와 관련해 양측 간 대화가 아직 진행 중이며 한·미 정상회담 자체가 5월 말에 예정되어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된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574264|#]] 결국 2021년 4월 23일에 추가로 나온 기사에 의하면 쿼드(Quad)와 백신 스와프의 관련성은 없다고 한다. 미국이 쿼드 참여국인 일본, 호주, 인도와 논의하는 백신 협력은 쿼드 내 지원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외교부는 23일 "쿼드 백신 협력은 백신 생산을 가속해 개도국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의 백신 여유분 외국 제공이 쿼드 참여국과 관련이 있다는 일부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4230561Y|#]] 2021년 4월 24일 중국 측이 한국에 미국 주도의 '쿼드' 참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문의했으나 한국정부는 미국측에서 쿼드 참여 초청을 아예 받은 적이 없다고 화답했다는[*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이 말이 사실이라면 미국의 최근 대중 견제정책은 인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상봉쇄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이 한국만큼은 아니라도 수출경제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여서 해상봉쇄에 민감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굳이 한국을 참여시키지 않아도 대만, 일본, 호주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미 해군을 동원하는 것만으로도 중국 봉쇄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홍콩매체 보도가 나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114585?sid=104|#]] 그러나 이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미국이 쿼드에 한국이 필요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또는 쿼드 가입을 권유해도 가입할 가능성이 낮아 아예 공식적인 초정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다만 중국 견제라는 목적성 달성을 위해서는 한국의 가입이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2021년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쿼드 가입을 권유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5/484826/|#]] 2021년 5월 20일 [[한미정상회담]]차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의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쿼드 참여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359073|#]] 한국시간으로 2021년 5월 22일 [[2021년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쿼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발표하였다. 2021년 5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쿼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어떤 국가와도 개방성, 투명성을 토대로 사안별 협력할 것들을 먼저 실행하겠다''''고 말하였다.[[https://www.yna.co.kr/view/AKR20210526122000001|#]] 한편 2021년 12월 6일 미국의 정치 전문가 [[리처드 리 아미티지]]는 대담을 통해 비록 Quad가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 협의체라 선전하고 있지만, 실체는 명백하게 대중국 안보 기구라면서, 중간에 북한 문제가 끼어있는 '대한민국이 Quad 가입을 시도한다면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즉 한국이 Quad에 가입을 시도할 경우, 중국은 한국에 직접적으로 경제 보복을 시도하는 것을 넘어, 북한을 경제, 군사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그는 동시에 미국 역시 Quad에 새로운 국가를 참여시키는 데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는데, 이는 한국이나 베트남, 대만과 같이 중국의 경제, 군사적 보복에 취약성을 가진 나라들은 Quad에 참여해봐야 미국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Quad를 통해 대중 강경책을 의결, 진행함에 있어 오히려 약한 고리로 작용할 위험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참고로 아미티지는 레이건 시절 국방 차관보, 조지 W. 부시 시절에는 국무 부장관을 지낸 공화당 인사이다.[* 다만 대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에 반대하고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한 바 있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12/1120517|#]] 2022년 2월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8일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경제 제재에 굴복해 안보를 희생했다고 비판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견제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워킹그룹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5891199|#]] 2022년 3월 15일 [[윤석열]] 당선인은 쿼드 가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통화했으며, 16일 호주 총리와 통화했다. 또한 같은 주에 인도 정상과도 통화가 예정되어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678883|#]][[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066435|#]]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VOA(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외부 파트너와 협력절차가 없다'고 밝혔다. 즉, 이런 답변은 다른 국가의 가입을 아직 고려한 바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01&aid=0013060192&isYeonhapFlash=Y&rc=N|#]] 그리고 5월 초에도 미국 측은 "'''쿼드는 쿼드로 남는다'''"고 밝혀 신규 회원국의 가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https://news.v.daum.net/v/20220503191051644|#]] [[2022년 한미정상회담]] 중에도 쿼드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한다고 표현했을 뿐, 지금은 쿼드 자체를 발전시킬 때라고 재확인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74577|#]]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쿼드 산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하는 점진적 접근을 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역시 한미 정상 회담이 열린 지난 21일 설명 자료에서 "한국과 쿼드 간 협력의 유용성에 관해 한미 정상 간 공감대를 구축했다"고 밝혔지만 '''미국 정부는 하루 만에 거부 의사를 공식화한 것이다.''' 미국 조야에서는 그간 한국의 쿼드 가입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포착되기도 하였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2월 [[미국의 소리]] 방송에 "미국은 한국에 쿼드 가입을 압박하고 싶어 하지 않고, 당장 중국과 관계가 악화됐다고 해서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고 미국 정부의 기류를 설명했다.''' 쿼드가 중국 견제를 위한 기구임은 분명하지만 미국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대중 압박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쿼드에 가입할 경우 중국에 대미 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것으로 추정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200212?sid1=001|美, 쿼드 가입 희망한 韓에 퇴짜…"고려하지 않아"]] 이에대해 미국 의회에 초당적인 정책 조언을 제공하는 입법보조기관인 CRS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한 ‘쿼드 :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안보협력’ 보고서에서 “(쿼드에서) 지역 내 다른 나라들이 배제되고 (미국의) 전통적 양자 동맹이 주변적 존재가 된 것(marginalization)은 비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조약 동맹인 한국은 해양 이해관계가 있고 해군력이 증가하는 민주국가임에도 쿼드가 아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쿼드 워킹그룹과 일하고 싶어 한다”고 현 바이든 행정부의 한국 배제 문제점을 꼬집었다. 하지만 CRS는 쿼드의 현실적 한계점도 거론했는데 CRS는 “중국은 쿼드 4개국 모두에 3대 교역국 중 하나이고, 4개국 모두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다”며 “일본, 호주, 인도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의도에 대한 (미국의) 경고가 (오히려) 미국의 역내 영향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결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698018?sid1=001|[단독] 美, 韓 쿼드 가입 사실상 반대… CRS “韓 배제는 비판 야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