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병제 (문단 편집) ==== 징병제보다 돈이 적게 든다 ==== 징병제는 만약 사회에 있었더라면 학습, 생산, 소비활동을 했을 사람들을 병영에 묶어놓는 제도이다. 징병제를 함으로서 발생하는 기회비용, 수많은 군인들을 먹이고 재우고 훈련시키는데 드는 비용, 비대한 병력을 운용하기 위해 추가로 고용하게되는 장교들에게 줄 월급과 복지비용을 고려한다면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징병제나 모병제나 비슷할 수도 있고, 어쩌면 징병제의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 미국, 중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들과 강대국들이 돈이 썩어 넘쳐서 모병제를 하는게 아니다. 특히 현재 한국군의 형편없는 봉급 및 복지로 인해 '징병제=값싼 제도, 모병제=값비싼 제도'라는 착각이 더욱 심해졌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모병제를 하는 미군에서는 모든 비전투용 소모품은 개인이 구매하도록 하고 또한 기지 안팎의 각종 사역은 웬만하면 [[민간군사기업|PMC]]가 담당한다. 전투복이나 개인용품은 훈련소때 초도 보급만 하고 이후는 병사가 알아서 구매해야 한다. 미군 PX와 BX가 물품이 다양하고 일과시간에 늘 열려있는 것도 피복류와 위생품은 당연히 보급 없이 사서 써야한다. 권총도 의외로 미군 규정에 분대장 이상 지휘관(자)부터 보급을 하는 것이다. 사병은 거의 PX에서 구매한 것 이외에는 몰래 쓰는 거다. 20대 초반은 인생에서 가장 두뇌회전이 빠른시기이다. 당장 전세계 수학자들 사이에서는 "20대에 업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평생 이룰 수 없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고, 실제로 수학사, 과학사를 보면 위대한 발견의 대부분이 20대에 이루어지는게 사실이다. 이는 컴퓨터, IT업계처럼 아이디어 집약적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마윈]], [[리옌훙]] 등 모두 20대 초반에 사업적 기반을 세운 사람들이다. 만일이 이들이 20대 초반 2년을 군대에서 지냈었다면, 지금과 같은 사업적 성취를 얻을 수 있었을까? 미국, 중국, 유럽의 청년들이 자신의 전문영역에서 집중적으로 실력을 쌓고 있을 때 한국의 청년들은 2년~4년 가량의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야 하는 것이다. 아이디어가 중요한 분야일 수록 받는 타격이 크다. 한국에서 이공계 분야에 몸담고 있으면 "군대 다녀온 후 머리가 굳었고, 도저히 입대 이전 수준으로 머리를 회복시킬 수가 없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다. 전쟁이 나면 징병제는 경제인력들마저 소모품으로 죽어나가지만 모병제라면 군사력이 아닌 나머지 국가 구성원들은 열심히 경제 시스템을 돌려 탄탄한 보급을 약속해줄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이쪽은 전문분야를 살리기 쉬우니 효율성도 급이 다르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1차대전 프랑스와 2차대전 당시 미군과 구 일본군을 비교하면 단박에 나온다. 1차대전 프랑스의 경우 당시 전 유럽에서 유행했던 낭만주의와 애국심 등으로 인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지원병들이 넘처났고, 이런 인력자원을 대충 밀어넣은 결과 전후 경제수준이 20년 이상 후퇴했을 만큼 피해가 컷다.(물론 프랑스 자체가 늦은 산업화와 농업국가라는 점 때문에 복구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린 거지만, 인적피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미군의 경우 진주만 공습이후 불타오른 언론과 징병제 실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군대로 자원입대하는 상황이었지만,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용접공이나 리벳접합공, 연구분야 종사자 등등)은 대체복무로 일부로 징병하지 않았고, 이는 2차대전동안 미국이 보여준 엄청난 생산력으로 증명해낸다. 반대로 일본의 경우 공장에서 일하던 전문인력들까지 싹다 징발한 결과 전쟁 후반기로 갈수록 생산력 저하와 불량품이 많아지면서 비전투 손실을 야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전쟁으로 인한 전후 처리와 경제 리스크의 수준차이는 비교할 수도 없다. 게다가 현재의 최저임금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물론 모병제가 인적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최저임금을 없앤다고 가정하면 많은 직장들이 인건비를 줄일 것이고, 그럼 많은 인건비를 들일 필요 없이 모병제가 가능하다. 북한은 정부가 강군을 만들겠답시고 북한의 청년들에게 10년 가량의 의무복무를 부과한 결과, 북한의 경제력을 성장시킬 젊은 생산력이 싹다 증발하게 되었다. 의무복무기간 10년짜리 징병제를 도입한 결과 100만 이상의 병력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북한은 경제력을 통째로 잃게 되었다. 게다가 그 100만 대군도 대부분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고, 훈련다운 훈련은 받아보지도 못한 채 농사만 짓다가 전역하는 게 현실이다. 준전시 상황에서조차 군대는 놀고 있고 핵실험으로 무력시위를 대체하는 이유다. 한국 역시 눈앞의 병사 월급을 아낄 궁리만 하다가, 그보다 더 큰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