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병제 (문단 편집) ==== 징병제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다 ==== 한국의 이야기를 꺼내자면, 상비군은 역대 정부들의 생각처럼 육군 36만 5,000명을 포함 해서 50만은 유지해야 하고, 이와 별개로 장비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좋은 걸 구입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규모의 유지를 위해 간부와 병사들의 인건비[* 급여, 감세 혜택, 학자금 지원, 취업 알선 등등]를 미군 수준에 맞춰서 지급한다면 최소한 40조 원의 예산이 인건비로만 지출된다. 또한 무기나 장비는 도입만 하면 땡인 게 어니라 계속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간다. 때문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준으로 국방력을 갖추려면 유지보수 비용과 신무기 도입비까지 포함해서 최소 60조 원 이상은 필요하게 된다. 또한 [[중국]]과의 전면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미군이 파병할 지원군이 도착하기 전까지 버텨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비군도 확보해야 하므로 예산은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 많이 준다고 지원하지 않는다. 21세기 선진국 청년들에게는 돈 못지 않게 노동시간과 노동강도, 자유, 그리고 대도시 접근성이 중요하다. 군인에게 돈은 많이 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이 모든 것에서 21세기 선진국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배치된다. 특히, 한국 청년들은 농어촌 지역 거주를 혐오하다시피하여 많은 공공기관에서 고민하고 있다. 몸이 훨씬 편한 공무원이나 공기업도 농어촌 지역 발령 내면 사표 던지고 도망가지 일쑤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직업군인의 평균 연봉 1억원을 보장할 때 50만 명의 상비군을 모을 수도 있다고 하면, 군인 봉급만 1억원이며 이는 물가상승률만큼 매년 증가해야한다. 기존에 진행하던 전력유지비와 전력개선비 30조원도 동일하게 나가야하는데 그럼 한국은 80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물가상승률만큼 붙어서 매년 나가야하는데 80조원이 매몰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과연 지금의 징병제로 인한 사회적 손실보다 적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평균연봉 1억원을 직업군인에게 준들, 50만 명이나 직업군인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미국,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평시 모병제만으로도 충분한 병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 모병제를 하는 것이고, 유럽은 각국이 서로 철도를 비롯한 우수한 교통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침공에 대하여 빠른 속도로 러시아군보다 많은 병력을 독일로 집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평시에는 모병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나라들은 모병제만으로도 필요한 병력이 모이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다. 유럽도 소련군이 500만 명에 달하던 냉전 때는 징병제를 유지했다. 현재 독일 연방군의 경우 통일 이후 규모를 3분의 1로 줄이고, 2011년에 의무 복무제를 폐지하였다. 그런데 이후 병력 자원 모집에 문제를 겪게 되었고, 모병 광고를 함과 동시에 급료를 상향하였다. 그런데 급료는 계속 인상되는 상황에서 군 전체 예산은 동결되다 보니, 유지비가 펑크가 나 버렸다. 현재 독일 연방군의 실태를 보면 정말 경악할 수준[[https://www.fmkorea.com/best/859097100|#]]. 우크라이나 돈바스 반군보다 못하다고 평가 받는다.[* 다만 반군은 진압을 앞두고 있거나 병사들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게 아닌 이상 왠만하면 일반 군인보다 취급이 좋다. 약탈로 자원을 확보하는데다가 반군 이외에 자원이 들어갈 곳도 없고 투자개념이다보니 취급이 좋을 수밖에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