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병제 (문단 편집) == 장점 == * 모병제를 통해 모인 입영자들은 복무의지가 없는 자, 집안 환경으로 군대에 얽매일 수 없는자, 신체에 장애가 있는 자 등 자격미달자를 사전에 거를 수 있다. [[군대]]가 곧 밥줄이자 직장이 되므로 해고(=강제전역)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실히 근무하게되는 만큼 통솔이 쉬워진다. 이런 만큼 [[장교]], [[부사관]]들도 억지로 병들의 군기를 잡기 위해 갈굼이나 부조리를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 군대에 입대하면 무조건 [[직업군인]]이 되는 것이며 군인의 100%는 직업군인이 된다. 다만 모병제 [[군인]]도 의무복무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짧게 복무 후 도망치듯 제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무복무기간을 마치면 본인의 신청에 따라 계약 연장 혹은 그대로 장기복무가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자위대]]의 경우만 하더라도 들어오는 인원이 그리 많지 않음에도 나가는 인원 역시 거의 없어서 일정 숫자의 병력은 항상 유지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위대의 경우 병력수급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중년 연령 대에서도 신병 입대를 허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비단 자위대 뿐만의 문제는 아니라 그 미군조차도 가장 인기 없는 육군은 입대 가능 연령을 40대까지 상향시킨 상태이다.] [[출산율]]에 민감한 [[징병제]]와는 달리 출산율과 큰 상관이 없다. 다만, 군인에 대한 복지가 좋은 나라인 경우 의무복무만 하고 전역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모병제]] = [[장기복무]]라는 공식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로 군인에 대한 복지가 높은 것으로 잘 알려진 [[미군]]의 경우, 최소 복무 기간만 맞추면 학비 혜택을 주기 때문에 대학 학비를 벌기 위해 의무복무 기간만 채우고 전역하는 군인들도 상당하다. 참고로 일정 인원을 전투력 떨어진다고 기어코 내보내는 일도 있고 지원자가 적으면 적게 내보내는 식으로 병력을 조절하기도 하는데 병력을 늘릴지 유지할지 줄일지의 문제라 모병 군인도 인생 고민이 많다. * [[제대]] 형태의 차이. 의무복무기간이 지났을 경우 무조건 제대시키는 징병제와는 달리 모병제는 의무복무기간이 지나도 제대하지 않으면 그냥 냅둔다. 이렇게 모병제는 안정적으로 병력을 유지할 수 있다. 모병제는 징병제보다 병력을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유지하기는 훨씬 쉽다. 그래서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들도 모병제와 병행하여 숙련병을 양성하거나 남기려고 한다.''' 징집병들이 의무복무기간을 끝내도 본인 의사에 따라 남거나 아예 처음부터 직업군인 병사로 받아주는 식이다. 대표적으로 징병제 시절의 [[미군]]이나 [[독일군]], 북유럽식 징병제 국가들이 있다. * 모병제의 경우 '[[의무]]'가 아닌 '[[직업]]'의 개념이라 군대 상층부에서 인재활용을 위해 고려해야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며 소속인원도 징병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인 만큼 같은 군 유지비용이라도 비교적 더 윤택하고 제대로 된 [[관리]]를 받게 되며 급여 또한 제대로 나온다. * 스스로 지원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어 있으며 복무기간이 고정된 징병제와는 달리 부사관들과 병들 양쪽의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데, 특히 숙련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병기나 장비류를 다루는 담당의 경우에는 숙련자일수록 군 상층부든 본인이든 여러모로 이익이 오는 구조인 만큼 동기부여가 더 굳건해지기도 한다. * 교육/훈련 측면에서 징병제에 비해 고려해야할 점이 적다. 뽑을 때부터 어느정도 선정해서 뽑는 만큼 신입[[고문관]]도 거의 걸러지는 편이며[* 다만 이는 꼭 그럴 거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오히려 군대의 특성 상 사회적으로 기피되는 편이므로 군인으로써 자질이 나쁘더라도 몇 안되는 지원자라는 이유로 걸러내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징병제보다 비교적 오랜 시간을 더욱 전문적으로 익히는 만큼 양적으론 부족해도 질적 차이로 이를 메울 수 있다. 더군다나 모병제에서는 '''질이 나쁜 병력을 2번에 걸쳐 걸러낼 수 있는데''' 입대 과정에서 한 번 걸러내어 불합격 시키고 의무계약기간 동안의 실복무를 통해서 또 한 번 걸러낸다. 당연히 의무계약기간은 평가기간이며 이 기간 동안 사병은 [[이등병]] 고정, 장교는 [[소위]] 고정이며 이 의무계약기간의 [[평가]]가 좋지 못하면 바로 제대시키면 그만이다.[* 이등병의 경우 군복무에 맞지 않으면 그냥 잡일꾼으로 바꾸고 소위의 경우는 행정요원으로 바꿔서 사실상 사무직 종사자로 있다가 제대한다.] 그러니까 모병제 군대의 [[일등병]]과 [[중위]]는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우수한 [[인재]]인 셈이다. 특히 기술력이 발달하면서 하나의 전문적 병기가 압도적 물량을 이길 수 있는 [[사회]]가 된 만큼 이런 질적 차이의 중요성이 더욱 더 증가했다. * [[자유주의]]를 채택한 [[국가]]의 경우,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상적 모순의 여지가 없어진다. [[선진국]]이 안보여건 완화라든지 군 [[조직]] 구조조정 차원에 따라 모병제로 전환하는 건 이 때문이다.[* 이와 같은 추세에 일부 군국주의자, 보수주의자, 공화주의자/공동체주의자는 공공성의 약화 등의 논지로 비판하기도 한다.] * 징병제보다 군복무가 공평해진다. 징병제 국가는 겉으로는 아무리 평등한 병역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금수저]]들은 [[인맥]]을 통해 편하고 안전한 [[보직]]에 배치되거나, 아예 해외영주권 취득 등의 방식으로 회피하거나 꾀를 부려서 현역보다는 상대적으로 편안한 [[보충역]] 판정을 받으려고 애쓴다. 그러나 모병제 국가에서는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은 납세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고, 군에 복무하는 이들은 민간 공무원들보다 많이 제공되는 의식주 혜택과 면세품 구매 가능([[PX]]), 전역 후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 * 필요에 따라[* 이 경우 사회가 사회이다 보니 국가에 소속된 군인인 이상 기본적인 [[애국심]]은 갖춰지지만 애국심만을 주장하며 입대하는 군인은 드물고 오히려 상술한 경우처럼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 입대하는 구조이니만큼 [[병역기피|병역의무 회피와 관련된 비리]]가 거의 없다시피하다. * 징병제보다 효율적이다. 사실 징병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노동 세금이다. 즉, 지금 이미 [[군인]]들은 '''강제적으로 몸으로 세금을 내는 셈이다'''. 따라서 모병제를 하는 대신 세금을 더 내게된다 해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조건으로 반반 부담하므로 더 공평해지고, 부자나 기업에게도 (경제 부처에서 심사 숙고 후 적절한 경우에 한해) 일부 부담하게 한다면, 청년들의 부담은 많이 줄고 지금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젊었을 때에는 공부, 자기 계발, 도전에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한다. 또한 결혼(특히 저출산 문제 심각)을 위한 경제력을 갖출 여유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경제력을 갖추게 되는 30~40대에 국방비를 세금으로 차차 부담하게 되도 괜찮다.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기에 막 성인이 되자마자 1년반 ~ 2년을 노동으로서 한꺼번에 몰아서 세금을 내는 대신, 삶에 걸쳐서 조금씩 내도 괜찮다. 만약 시장 원리상 연봉 4,000만원(순수한 가정)은 줘야 모병제로만 군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보자. 이는 각 개인(국민)들이 기회 비용, 비교 우위, 군 복무의 특성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 복무의 가치를 매긴 것이다. 시장 원리는 가장 합리적인 가치 산정 기준이다. 따라서, 이 말인 즉, 현재 징병제는 이미 징집된 군인에게 연간 4,000만원 어치의 세금을 물리고 있다는 의미다. 세금은 빈자에게는 적게, 부자에게는 많게, 차등적으로 매겨야 한다. 또한 사회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직된 경제 구조 혁신을 위해 (조건을 충족하는) 벤처 기업에게는 적게 걷고, 출산율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는 혜택을 주는 식이다. 징집도 근본적으로 일종의 세금과 같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 원칙없이 매겨지고 있다. 또다른 문제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점이다. 4,000만원이라는 수치는 "평균적 가치" 이다. 어떤 사람은 3,000만원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다른 이는 5,000만원의 가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가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3,000만원만 주어도 일할 동기가 충분히 생기는 사람들(예를 들면 상명하복을 편하게 여기는 등 상대적으로 다른 이보다 군대가 체질에 맞는 사람. 또는 급여나 대우가 열악하거나, 불안정한 다른 일자리를 갖기보다 안정적인 급여의 군대를 더 선호하는 사람.)부터 고용하고(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3,000만원만 받아도 할 일을 하고 4,000만원을 받는다.), 5,000만원을 줘도 일하지 않을 사람들(예를 들면 군대가 정서상, 체질상 안맞거나, 진로가 다른 쪽으로 확고한 이 등)은 고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행복을 최대로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