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병제 (문단 편집) === 병력의 수준이 하락한다? === 의무교육의 수준이 높아진 현대에는 오히려 징병제보다 모병제 병사의 수준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미국, 일본, 호주, 영국의 예시가 있다. 미군의 경우 [[미군/문제점]]에서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 영국군은 지원자가 너무 부족해서, 입영기준을 대폭 낮추었다. 다만 징병제를 시행중인 대한민국도 병력 규모를 억지로라도 유지하기 위해 [[장애인 징병|신체, 정신에 장애가 있거나 군복무에 큰 어려움을 겪는 질병을 가진 환자들도 현역으로 분류해 입대]]시키고 있고 이로인한 병력 수준 하락이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병력 수준 하락이 모병제만의 문제점이라 지적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병역자원이 군사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모병제, 징병제에 상관없이 국가의 경제, 사회, 정치에 따라 요동치기 때문에 해답을 내놓기 다소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도 이미 모병제, 징병제 가릴 것 없이 실질적으로 병역을 수행할 수 있는 젊은 남성의 숫자는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에 각국이 사정에 맞게 비대칭전력의 증강이나 신무기와 장비 도입, 기계화 등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징병제에서는 우수한 자원들이 입대할 가능성도 높다고는 해도, 마찬가지로 범죄자 같은 위험한 인물이 입대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하지만 모병제 국가라고 해서 범죄자를 군인으로 선발하지 않는건 아닌게 [[미군]] 또한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를 군에 입대시켜 전선에 내보내는 경우가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52485?sid=104|#]] 현대의 미군을 배경으로 한 미디어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제네레이션 킬]]의 해럴드 제임스 트럼블리 일병.] [[러시아군]]의 사례처럼 징병률이 마냥 높지 않은 상태에서 중산층 이상의 계층 병역자원의 면제가 쉽게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취약계층에 대한 입영률만 올라가 군대 전체의 질이 하락할 수도 있다.[* 러시아군은 징집병 뿐만이 아니라 직업군인 병사인 계약병(콘트락트니키)에 지원하는 계층 역시 이런 이들이 거의 대다수인데다가 직업군인들의 제대 이후 복지, 처우도 전무한 실정이다보니 문제가 더더욱 드러나는 부분도 한 몫한다.] 당장 대한민국만 해도 1년 6개월 이상의 금고를 선고받은 범죄자가 아니라면 입영대상에 들어간다. 그나마 국군은 입영대상자가 되더라도 6개월 ~ 18개월 징역형은 보충역(사회복무요원), 1년이상의 징역, 집행유예를 받은 이도 보충역으로 판정하여 훈련소 외 군대 생활을 하지 않지만[* 경범죄라도 확실하게 빨간 줄 그일 사안이면 아예 현역입대시키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언급된 러시아군처럼 국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렇기에 병력의 질적 하락 문제는 단순히 징모제도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한 뒤 보다 복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판단해야하는 것이 옳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