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人事聽聞會 / confirmation hearing

1. 목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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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란 대한민국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자 등의 자질과 능력 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가 당사자로부터 진술 또는 설명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으로부터의 증언・진술 청취, 기타 증거의 채택을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무직공무원 중 국민의 선거를 거치지 않는 임명직 공무원은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고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며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폐쇄적인 임명 과정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기능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입법부・행정부・사법부 공무원은 다소 흠결이 있더라도 무난히 통과되지만, 언론인, 교수 등 외부인사들은 무언가 흠결이 있으면 야당 의원들이 거부권[2]을 행사하므로, 외부 인사들은 청문회 통과가 어렵다는 것이 관례이다.

다만 모든 인사에 대해서 국회가 거부권을 가지는 건 아니고 국무위원이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가 있는데 각각 행정수반과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이 보장받기 때문이다.[3]

2.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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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도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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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에서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국회법 제65의2)을 마련하였다. 다만, 절차법으로서의 인사청문회법은 제16대 국회에서 제정(2000.6.23.)되었다.

2.2.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대상 확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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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3.2.4.)에서 기존의 인사청문 대상 외에 공직자에 대하여도 인사청문을 실시하기로 함으로써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고(국회법 제46의3)
•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다^{국회법 65의2}

2.3. 국무위원 등에 대한 대상 확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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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5.7.28.)에서 인사청문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모든 국무위원(장관)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였으며[4],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였다.

2.4. 합동참모의장에 대한 대상 확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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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28일 제정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17대국회 국회법개정(2006.12.30.)에서 합동참모의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만을 열도록 하고,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2.5. 대통령 당선인이 요청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대상 확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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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5.7.28.)에서 국무위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부칙을 통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는 대통령 당선인이 요청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17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7.12.14.)에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2.6.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대상 확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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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9일 제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부칙을 통해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을 각각 개정하여 인사청문대상에 추가되었다.

2.7. 상임위원회 구성 전 인사청문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 실시 방안 마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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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구성 전에 대통령 등의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경우 인사청문회의 실시 주체가 없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제18대국회 국회법개정(2010.5.28.)에서 상임위 구성 전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국회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설치・구성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개선한다. 또한 이 때 실시한 인사청문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로 본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 지명된 김승겸 합참의장의 경우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이전에 지명된 케이스이나 국방위원회 구성 전 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등, 이 규정을 바이패스하는 경우도 생겼다.

2.8.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대상 확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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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 국회법 개정(2012.3.21.)에서 장관급 주요 공직에 대한 국회의 인사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회의 인사청문대상 공직자를 확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한국은행 총재에 대해서도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3. 대상 공직후보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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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를 국회법 제46조의3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국회법 제65조의2의 인사청문회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4.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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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문서 참조.

5.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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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김대중 정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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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노무현 정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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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이명박 정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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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박근혜 정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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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문재인 정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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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윤석열 정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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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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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무력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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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하에서는 공직자 임명에 대해 인사청문 결과가 가지는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를 강행 임명하거나 임명동의·선출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됐는데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25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임명 건수 대비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지 못한 장관 비율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도덕성 및 불법 문제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경우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

물론, 문재인 정부가 이례적으로 긴 기간 동안 여소야대 환경에서 임기를 보내 임기초부터 청문회 국면에서 고전한 점,#[10] 이로 인해 낙마율 역시 역대 정부 중 높은 축에 드는 점 역시 고려해야하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들 인사들 중 상당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7대 인사원칙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터라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야당도 이 지점을 임기초부터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전현직 국회의원은 동업자 인식이 있었고,[11]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은 대령에서 준장 올라갈 때부터 엄청난 검증에 시달린 것에 대한 보상 및 배려가 있는 덕분인지, 이렇게 2가지 직종만큼은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문제로 낙마한 경우가 없다.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한 시범케이스가 국방부장관인 것도 바로 이러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예측된다.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낙마시킨 것을 시작으로 보수층의 지지를 얻었고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정권을 잡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내정자들도 조국과 같은 잣대로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공수가 바뀌었다. '조국에게 박탈감을 느끼고 분노한 청년들은 정호영, 한동훈, 한덕수, 박보균 등은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냐?', '저들의 박탈감과 분노는 결국 진영논리에 불과했다!'라는 등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 # 특히 2022년 5월 13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역시 본인이 지명한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임명 강행을 시작하면서 반발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제21대 국회 전반기가 종료되고,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자 이를 핑계로 김창기 국세청장을 시작으로 4명을 연속으로 인사청문회조차 없이 임명 강행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3번째로 임명을 강행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야 간 극적인 협상 타결로 국회의장단이 선출되고, 새로 선출된 김진표 의장이 박순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인사청문특위 구성까지 제안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 크다. #[12]

문재인 정부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으로 많이 비판받긴 했지만, 그래도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청문위원들을 통해 국민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평가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은 지켰다는 점[13]에서 윤석열 정부 대에 들어와서 인사청문회가 과거 정부에 비해서 더욱 무력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진보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윤석열의 공정에 대한 의구심이 비춰지는 상황을 두고 굥정이라고 표현한다.[14]

또한 여당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또는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상임위원회 의석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인사 임명에 반대하는 야당은(주로 제1야당) 퇴장을 통해 항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다.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이명박 정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정운찬 국무총리#,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 박근혜 정부: 황찬현 감사원장#, 이완구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총리#,
• 문재인 정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특이 사례로 2016년에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및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중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도중 퇴장해 야당 단독으로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진 바 있다.

6.2. 폐지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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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제도나 100% 완벽한 것은 없으며, 인사청문회 제도 또한 폐지론이 존재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본디 이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려는 차원에서 도입 및 의무화되었으며, 이러한 제도 덕에 부적격 논란이 있는 인사들이 대거 낙마하는 일이 잦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지나친 신상털이와, 지난 날의 과오를 빌미로 새로 임명될 인사에 대한 이미지 훼손 및 낙인 찍기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이것도 후보자 나름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인들과 여론의 관점에서는 별 문제가 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나치게 공론화하고 맹공을 퍼부어 후보자를 반쯤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다시피 하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물론 모두가 이러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안경덕처럼 야당에서조차 호평을 할 정도로 아무런 문제 없이 훈훈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일은 진짜로 드물다.

근본적으로, 이 제도가 되레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여당은 어떻게든 후보자를 사수하려고 하고, 야당은 어떻게든 반대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 서로 간의 합의와 존중보다는 그저 비난과 경계를 더욱 더 부추기게 되며, 만에 하나 "부적격"으로 채택이 불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에게는 이를 두고 정부에게 "내로남불" 딱지를 씌우기에 좋은 먹이감이 되며, 이게 여론의 호응도 일부 얻어 정부의 지지율 추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15]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부가 임명하는 인사들마다 무조건적으로 낙인 찍고 물어뜯기를 반복할 경우, 정부는 그럼 누구를 임명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너도 나도 다 걸리면, 깔끔하게 통과될 만한 인물은 얼마 남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공백 상태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해결하겠다고 새로운 인물을 임명한다면, 그도 또 걸릴 것이다. 이는 막말로 아예 임명 자체를 하지 마라는 얘기 밖에 안 된다.

또한 "내로남불" 논란도 문제인데, 대부분의 정부는 출범 전에 인사 관리는 철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기 마련이라서, 새로 출범한 정부가 임명한 인사가 청문회를 거치다 보면 이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를 알고도 임명이 강행된다면, 언급했듯이 야당은 정부의 초기 약속 혹은 진영논리 등을 빌미삼아 "내로남불" 공세를 할 것이고, 정부에도 이 꼬리표가 붙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야당이 반대로 여당이 될 경우, 이러한 일은 반대로 일어나기 십상이고, 그러면 "내로남불"이라며 전 정부를 비난하던 그들의 공세가 부메랑마냥 역으로 돌아오게 된다. 당연히 이렇게 될 경우, 주요 양당에 대한 반감을 초래하기 십상이라 일부 반기득권 여론을 종용할 수도 있고,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제3당이 떠오른 사례도 없지는 않다. 문제는, 만에 하나 그 제3당이 집권한다고 쳐도, 이런 논란은 똑같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고질적인 문제점이 무한으로 돌고 도는 셈. 좀 거칠게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범국민적으로 긍정적으로 기억이 남고 후대에게도 진영을 초월해 고평가를 받을 만한 정부가 없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다.[16]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다보니, 차라리 청문회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는 하다. 단순 헛소리가 아닌, 실제로 언론에 사설로도 올라온 바 있다. 참고로 이 사설에서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청문회 (의무화) 폐지가 민주주의 후퇴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실제로 "선진 민주국가"로 종종 롤모델로 꼽히는 북서유럽 국가들이나 호주, 뉴질랜드 등은 청문회를 아예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는 나라들이 많고, 부패인식지수에서도 청렴도가 상위 20위 안에 드는 경우가 많다.[17] 즉, 인사청문회를 폐지한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나 부패인식지수가 마냥 후퇴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의무 제도가 실제로 폐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전폭 지지를 받는 상황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여야의 입장에서는 상대 진영을 물어뜯기에 매우 좋은 도구라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폐지에 앞장서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커뮤니티에서도 꾸준히 제기되는 현안이 아니고, 폐지하자는 주장이 어쩌다 나와도 잘 보면 "물어뜯기 및 낙인 찍기"에 대한 비판보다 위의 "무력화" 논란이 있으니 "이렇게 무력화할 거면 그냥 없애버리지!"하는 쪽에 더 가깝다.

7.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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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사청문회를 도덕성을 검증하는 '공직윤리청문회'와 능력을 검증하는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고, 공직윤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비공개로 검증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도한 신상털이와 가족 사생활 침해가 그 이유이다.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미국의 전례가 있긴 하나 깜깜이 청문회가 돼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한다는 비판도 나오며,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의 입장과도 달라 말바꾸기라는 비판도 있다. #
  그런데 2020년 9월 16일, 서욱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 여야 합의로 실제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였으며 꽤나 호평을 받았다. # 서로 내로남불 중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 셈.

8. 지방의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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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국의 인사청문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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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소신청취(所信聴取)라 부른다.

10.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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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회
• 대한민국 국회의원
• 국회 공성전
•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 국회방송
• 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