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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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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검사. 현 법무부 법무실장.
2. 학력[편집]
1993 서울 휘문고등학교 졸업
1998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2003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행정법석사)
2008 미국 Harvard Law School 졸업(LL.M)
201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민법박사)
201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공정거래형사전문박사)
1998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2003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행정법석사)
2008 미국 Harvard Law School 졸업(LL.M)
201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민법박사)
201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공정거래형사전문박사)
3. 경력[편집]
1997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2001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서울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제7기)
2004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006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2009 미국 뉴욕주 변호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20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13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겸직교수(검찰실무/민법)
20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부장검사
2016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2017.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검사
2018.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2019.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부장검사
2020.2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국제협력단 단장)
2020.9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2021.7 울산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
2022.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2023.9.7 법무부 법무실장
2001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서울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제7기)
2004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006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2009 미국 뉴욕주 변호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20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13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겸직교수(검찰실무/민법)
20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부장검사
2016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2017.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검사
2018.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2019.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부장검사
2020.2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국제협력단 단장)
2020.9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2021.7 울산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
2022.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2023.9.7 법무부 법무실장
4. 주요업무처리 이력[편집]
- 2018년 12월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과 함께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을 방문했다. 공정거래조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정위 취업 비리를 수사해 전직 공정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구속하기도 했다고 한다. #
-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 근무시 병역면탈-병무비리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
- 공정거래 전문가로써 22년 4월 공정거래위원장 하마평에 오른 바 있다. #
- 2021년 2월 28일 카르텔 형사집행 가이드라인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4.1. 논문[편집]
- 검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검사의 객관의무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연구-입법배경, 입법자의 의사 및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 카르텔에 대한 형사집행의 개선방안 연구 - 국제카르텔을 중심으로(전문박사학위논문)
- 국제카르텔 역외 형사집행 방법론에 대한 소고(小考) -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를 중심으로(통상법률)
4.2. 수상[편집]
- 2017 2급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인증(공정거래 분야)
4.3. 저서[편집]
- 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서울대학교 법학총서)
- 카르텔 형사집행 가이드라인(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