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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출산율/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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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대한민국/출산율 
1. 개요[편집]
2020년대 이후 대한민국 출산율 전망을 다룬다.
저출산의 원인 등에 대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저출산/원인과 그 하위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2. 통계청의 전망[편집]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의하면, 2021년에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86명[1]을 찍고 나서 1.0~1.27명대로 회복될 거라는 전망을 내보였다. 또한 통계청은 중장기적으로 1.3명대까지는 회복될 것이라는 추정 결과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 일본의 사례처럼 경제 안정에 따라 향후 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단, 이러한 추계는 당시 상황을 기반으로 만든 것이라 그 이후의 상황은 예지하지 못한다.
이미 2022년 0.77명을 찍었기 때문에 예측이 벌써부터 빗나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0.6명대도 코앞이며, 0.5명대[2]도 바라봐야할 상황이다. 사실 이미 서울 관악구등 일부 지자체는 0.4명이며, 서울은 0.5명대인 상황이다. 그나마 다른 지역들이 더 많이 애를 낳기 때문에 0.7이란 수치가 나온것이다
통계청이 제시하는 예상수치는 신생아의 인구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가임연령대의 인구가 빠져서 그렇다는 시각이 있다.[3] 즉, 1970년대생이 2020년대부터는 가임 인구에서 빠지면서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아마 합계출산율이 상승해도 인구가 감소할 요인이 있다는 것과 혼선이 있던 것으로 보이며, 인구가 많은 세대의 출산으로 인구 감소가 완화된다는 주장을 통계청이 동시에 한 것이 혼선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이 든 세대가 통계에서 빠지기만 해도 합계출산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는 출산율 공식을 보면 알 수 있다.
합계출산율 지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은행 등 전 세계적으로 인용되는 수치로, 일본의 출산율도 베이비붐 세대보다 어린 세대가 저출산을 하면 더 낮게 나올 수 있다. 합계출산율은 각 연령별 출산율을 모두 더한 수치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영원히 유지될 때 한 명의 가임여성이 평생동안 낳는 자식의 추정치로 일컬어진다. 조사 당시의 여성의 연령별 출생아 수를 그 여성 연령대의 전체 여성 인구[4]로 나눈 것을 다시 더한다. 즉, 나이든 세대가 젊은 나이에 다산을 한 경우는 통계가 아닌 과거의 통계에만 잡힌다.[5] 여태까지는 베이비붐 세대가 늙어서도 자식을 안 가져 출산율이 낮았던 것이다. 통계청은 그냥 1991~1997년생 세대는 인구가 많으니 출산을 많이 할 것이라는 평면적인 전망을 한 것뿐이며, 이 주장은 1991년생 이후 세대가 저출산 기조를 강하게 받아들인다면 크게 빗나가는 주장이다. 인구가 많은 1991년 이후의 세대가 이전보다 더 출산을 하지 않으면 인구 감소세가 둔화되어도 출산율이 떨어질 수 있다.[6] 반대로 인구가 적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출산을 많이 해도 합계출산율이 상승하고, 이 경우는 출산율이 올라가도 인구 감소세를 늦출 수 없는 경우라, 이것을 두고 가임 여성의 수가 줄어들어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경우는 있다.
결론적으로 인구가 많은 세대의 출산으로 출생아 수는 올라갈 수 있지만 출산율은 만 15세부터 49세까지 가임기 여성들의 각 연령별 출산율을 1년 단위로 따로 구해서 더한 값이므로 세대별 인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물론 인구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출생아 수인만큼 1991년 이후 세대의 출산 연령 진입으로 출생아 수가 늘어나면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주장 자체는 어느정도 사실이다. 하지만 출산율이 1991년 이후 세대의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를 상쇄할 정도로 줄어든다면 의미가 없어진다. 또한 2002년 이후 태어난 40만명대 세대들이 출산 연령에 진입할 때에는[7] 출산율이 훨씬 높아져야 이전까지의 출생아 수를 유지할 수 있다.
2.1. 괴리감 문제[편집]
생산가능인구 정점은 2016년이었다고 한다. 즉, 2016년 이전까지는 실제로는 초저출산이기는 했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체감할 수 없었다는 뜻이 된다. 2002년생 이후가 모두 14세 이하였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인구 50% 이상이 몰려있고 젊은층은 더욱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관계로 그만큼 아이들을 볼 기회도 지방보다 훨씬 많다. 특히 신도시에 젊은 세대가 많이 몰리는 편이라 이런 착시 효과가 더 심해진다. 반대로 지방에서는 어린이는 물론 젊은 세대조차 보기 어려우며, 노인들로만 가득한 상황이다.
2022년 기준 결혼 적령기인 80년대 중반~90년대 중반생은 저출산 진입 전에 마지막으로 인구가 많은 세대다.[8] 게다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경제 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으로 줄어든 일자리를 들어가기 위해 경쟁도 치열해졌다. 이렇다보니 젊은 세대는 어차피 자식을 낳아봤자 커서 취업도 안 돼서 고생할 바에 포기하고 자기 앞가림에 더 치중하게 된다. 이렇게 N포세대가 된 인구도 급증하게 되었다.
하지만 2021년 말부터 산업 전반에 걸쳐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에 접어든 시점부터 저임금 일자리인 아르바이트부터 시작으로 대기업 등 선호도가 높은 일부 분야를 제외한 조선소, 농촌, 중소기업 등 3D 직종에서 인력부족이 발생, 심화되고 있다. 고령화에다가 코로나로 외노자들 입국이 어려워져서 그렇다.
2023년 기준 2002년부터 15년간 이어져온 40만명대 출생 세대의 마지막 세대인 2016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이후로는 2017년생 이후 세대가 유치원~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유치원, 어린이집들이 폐원되고 초등교사 임용이 대폭 감축되는 등 영/유아 산업에서부터 저출산의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2002년생부터 2016년생까지는 그래도 40만명대의 엇비슷한 인구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버텨왔지만 2017년생부터는 이러한 여파들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현실에서는 저출산을 느끼지 못한다는 괴리감도 2020년대 초반 정도까지의 이야기이고 이제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3. 감사원의 전망[편집]
2021년 7월 감사원에서 낸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에 의하면, 50년 이내로 대한민국 인구가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며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저출산 문제는 이대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분석하였다.
3.1. 2022년 이후 전망[편집]
이미 출산율이 0.7명대, 출생아 수가 20만명대까지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인 상황이다. 즉, 일부 정치인들이 저출산 해결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도 현 시점에서 저출산의 해결은 이미 대단히 어려워졌고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갑자기 1.5 이상[9]까지 올라야 그나마 완화시킬 수 있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최근 외동 자녀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불임이나 딩크족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혼인율이 높아져도 출산율이 그에 비례해서 높아질 가능성은 낮다. 특히 2022년 전 세계 물가 폭등으로 인한 고물가 현상과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기준금리 등으로 인해 민생경제의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 때문에 혼인율, 출산율의 반등은 단기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며 중장기적으로도 현 시점에서는 기저 효과에 의한 반등 외에는 기대할 요인이 없는 상황이다.
2022년 1분기 0.86명, 2분기 0.75명, 3분기 0.79명으로 집계되면서 2022년은 2022년 1~3분기 모두 해당분기의 최저 출산율을 갱신하였다. 2023년 2월에 발표한 통계자료에선 2022년 잠정출산율은 0.78이며, 2023년은 혼인건수, 출산율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0.73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감소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10]을 보이고 있다. 2024년에는 0.70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직단념자도 66%#로 코로나 시기 이후 껑충 뛰어올라 18~40세 사이 연령층의 미혼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출산율 계산 방법[편집]
이쪽은 절대적인 방법으로 계산된 것이며,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합계출산율 공식과는 조금 다르다. 다음은 2021년 출산율의 상식적인 계산법이다.
- 1. 대체 출생아수는 해당 지역의 인구에서 평균 수명을 나눈 값에서 1.05를 곱한 값이다. 이쪽은 대체출산율 2.1명에 해당된다.[11]
- 2. 2021년 대한민국 인구는 5167만 2400명이고, 평균 수명은 83.5세이므로 그 밖의 상황을 제외한 대체 출생아수는 61만 8831명이며, 그 밖의 상황을 포함한 대체 출생아수는 64만 9772명이다.[12] 즉, 64만 9772명이 대한민국에서 지속적으로 태어나야 앞으로도 인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뜻이다.
- 3. 대체 출생아 수는 64만 9772명이고,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 500명이므로, 이 둘을 나누면 2.49 정도 나온다. 즉, 출생아 수를 현재 수준의 2.49배까지 높여야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
- 4. 2.0[13]에서 2.49를 나누면 약 0.803이 나온다.
다만, 수식이 절대적인 기준이므로 확실하지 않아서,[14][15] 다음의 식인 (2.0~2.1)÷2.49를 적용하여, 0.803~0.843으로 적용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적용시키면 2021년 출산율인 0.81명이 저 범위 안에 들어온다.
5. 문재인 정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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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후 내내 이어진 저출산 정책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2017년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을 직접 해결하려는 정책을 포기하고, 출산율 올리기에서 고령화 시대에 적응하고 삶의 질을 올리기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그동안 정부가 무엇을 하든 추세를 돌리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결국 인정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고령화 시대의 복지는 연금과 같이 필연적으로 젊은 세대의 돈을 가져다 쓰기에,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 인구 정책에 출산율 반등이라는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출산을 포기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으나 정부가 정책을 계속 내놓는다 해도 저출산을 해결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졌는 데다가 2000년대 초부터 여태까지 20년 이상 막대한 시간과 예산을 쏟아부은 출산율 증가 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153조 쏟아붓고도 출산율 최저…13년간 헛돈 저출산 대책이므로, 신혼부부 혜택에만 신경을 쓰기로 한 것.# 다만 여성의 경우 만 42세 미만일 때 결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남성은 나이 제한이 없다. 이렇다 보니 나이제한을 모두 없애야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으며[16]여기에 현 저출산정책은 난임부부 등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홍남기 부총리도 인구지진이라고 표현하면서 외국인 비자를 언급 했었다. #
6. 윤석열 정부[편집]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선 공약과는 달리 집권 이후에는 이민청 설립 등 외국인 이민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22년 8월 30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문화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구로 가족센터에 방문하고 아이는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소중하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출산 해결책으로 외국인 이민과 다문화 권장에 더욱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 타 국가들과의 비교[편집]
- [[일본|{{{#!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i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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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산율은 1.26이다. 일본도 출산율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조금 완만한 편이다.[17] 하지만 일본 역시 출생아수는 2016년 100만명대가 붕괴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 현재 6년 만에 80만대가 붕괴되어 급감하는 추세이며 다시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었다.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연도는 2022년의 1.26이다.
- [[북한|{{{#!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i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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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는 2022년 출산율이 1.9명을 기록했다.2022년 UN 인구통계 북한과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아프리카의 저소득 국가 출산율이 대체로 3~4명대이거나 못해도 2명대 중반 이상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심각하고 이조차 조작이라는 주장이 존재한다.[18][19] 게다가 북한은 2023년 현재에도 아사자가 나오는 등 심각한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체출산율이 선진국의 2.1명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 [[대만|{{{#!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i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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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함께 출산율이 1명대 아래이다. 2022년 출산율은 0.87로 0.78인 한국과 0.09 정도 차이가 난다. 출생아수 감소 속도가 빠르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비슷하게 만성적인 저출산을 겪고 있다.
- [[중국|{{{#!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i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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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산율 1.08을 기록하였다. 한국보다 출산율 자체는 높지만 출생아수 감소율은 한국보다도 더 높기 때문에 꽤 심각한 상황이다.
- [[태국|{{{#!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i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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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2015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 1.45에서 2022년 1.00으로 1점대가 깨지기 직전까지 왔다. 만성적인 저출산을 겪는 다른 선진국과 다르게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의 경제력을 보유하여 더 힘든 도전을 겪게 될 전망이다.
- [[이스라엘|{{{#!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inline"
틀:국기|{{{#!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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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 중 유일하게 대체출산율(합계출산율 2.1)을 넘는 특이한 나라이다. 2021년 기준 3.01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하레디의 출산율이 7.5라서 저만큼의 수치가 나오는 점을 간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비하레디 출산율도 2.5명 정도는 되어서 대체출산율보다 높다. 다만 이 통계엔 또 하나의 허점이 존재하는데 바로 아랍계 이스라엘인의 출산율이 합산되었다는 점이다. 아랍계 이스라엘인의 출산율을 제외하면 이스라엘의 주류를 차지하는 유대계 이스라엘인의 출산율은 1명대로 일반적인 선진국과 딱히 다를바 없다.
국가를 제외하면 마카오의 2021년 출산율은 0.83으로 한국과 제일 비슷하다. 홍콩은 1999년부터 이미 1점대 아래였다.[20]
[1] 다만, 실제로는 0.81명을 찍었다.[2]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장기화될 경우 2025년에는 0.52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통계청의 전망이 있다. #[3] 가임연령은 만 15~49세로 잡고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1974~2008년생이 해당된다. 해가 하나 지나갈 때마다 40~45만명이 가임연령에서 빠지고, 20~25만명이 들어오게 되어 가임인구가 감소하고 있다.[4] 실제론 '조사 당시'도 기준이 있다. 취지와 원리는 이렇다는 것이다.[5] 이런 식으로 출산 연령에 따른 출산율 변동을 템포 효과라 한다.[6] 세종시의 출산율이 이와 유사하게 하락했다는 시각이 있다.# 이 곳의 인구 대비 출생아수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하면 많다. 하지만, 나중에는 몰라도 당장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들의 이주로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것이다.[7] 2022년 현재의 초산연령이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2035년 전후. 그나마도 매년 올라가고 있다.[8] 결혼 적령기는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인구가 많은 세대에는 2001년생까지 포함된다.[9] 1990년대생(~2001년생) 기준. 초저출산인 2002년생 이후로는 2.1 이상은 되어야 인구가 유지된다. 물론 이러한 출산율 급반등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해도 2017년 이후 7년 이상 지속된 30만명대~20만명대의 출생아 수로 인한 문제들은 감수해야 한다.[10] 21년 0.81 》22년 0.78 》23년 0.73[11] 선진국 기준 공식이며, 후진국 기준 공식은 1.05 이상으로 곱해야 한다.[12] 가장 최근의 출생아수 중에서는 2000년생의 인구와 비슷하다.[13] 이 숫자는 고정이다. 2.1명을 낳는 것은 유아사망자, 남녀 성비 등이 감안된 계산이기에 제외됐다.[14] 이는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출생아 수가 필요한가로 잡기 때문이다.[15] 수백 년 동안 2.1명이 유지되고, 남녀 성비가 같을 때 기준이다.[16]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여성에겐 노산의 위험성과 폐경이란 것이 있기 때문. 폐경을 넘어선 여성은 출산이 불가능하기에 지원금을 줘봤자 어린이에게 갈 일은 없다. 게다가 노산의 급격한 장애아 확률 증가를 볼 때 42살조차 널널한 것이다. 의학적으로 35살이 노산의 기준이나, 한국의 평균 임산부 나이인 31살은 이미 세계적으로 매우 고령화인 수치이며, 이 이상 나이 제한을 올린다면 임산부의 평균 나이가 더욱 상승할 수도 있다.[17] 다만 일본이 저출산 시대에 진입한지는 오래되어 인구감소율은 한국보다 더 높다.[18]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 결정요인 및 전망, 홍제환 외, 통일연구원, 2020[19] 주성하 기자에 의하면 북한은 해외원조 등을 많이 받고 남한에 비해 체급이 꿇리지 않게 하기 위해 국제 사회에 제출하는 인구를 실제보다 매우 부풀렸다고 한다. 북한 중앙통계국이 실제로 작성한 정확한 통계에 의하면 북한 인구는 2019년 기준 2,050만으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인구인 2,500만보다 무려 450만명이나 적다. 그 외 함경도 통계국에서 근무했다던 모 북한 주민 역시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항상 대외에 공개하는 인구를 실제 인구보다 400만명 가량 더 부풀려서 발표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20] 이 둘의 경우 중국 대륙 및 해외에서 온 이주민들로 인해 꾸준히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이 심해도 당분간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홍콩은 이미 2020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되었고 마카오도 2022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되었다. 2022년 현재 마카오와 홍콩의 출산율이 0.68이다. 다만 여타 국가보다 매우 강력했던 코로나19 대책의 영향(결혼과 출산 감소+외국인 인구 감소 등)도 있으므로 홍콩과 마카오의 출산율은 일상회복 이후의 추이를 더욱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