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연방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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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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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의 중앙은행. 러시아 제국 시절인 1860년에 설립되었지만, 현재의 러시아 연방중앙은행은 1990년에 소련 중앙은행과 별개로 설립하였다.

2. 법적 근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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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 헌법 제75조

① 러시아연방의 화폐단위는 루블이다. 화폐발행은 러시아연방중앙은행에 의해 독점적으로 행해진다. 러시아연방에서는 다른 화폐의 유통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루블화의 가치 보장과 보호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기본업무이다. 중앙은행은 다른 정부기관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연방 예산과 관련된 조세제도와 세금 징수에 관한 일반원칙은 연방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④ 국채는 연방 법률에 따라 발행되며 자유의사에 의해 인수된다.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링크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가 없는 대한민국의 한국은행과 달리 러시아중앙은행은 러시아 연방 헌법에 독립성이 명문화된 헌법기관이다.

3.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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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의 통화정책을 관장하며 러시아 루블을 독점적으로 발행하는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설립 초창기인 1990년대에는 무능한 기관이라는 평판을 들었고, 특히 초기 총재인 게오르기 마튜킨때에는 초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데 실패해 예금을 휴지쪼가리로 만들어내는 바람에 러시아를 빈곤하게 만든 기관 가운데 하나라는 욕이나 들어먹던 욕받이 가운데 하나였다.[1] 그러나 빅토르 게라셴코가 1998년에 총재직에 복귀[2]한 뒤로는 러시아의 경제가 예상과 달리 성장하기 시작하며, 제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재임한 세르게이 이그나티예프도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조기에 진화하는데 성공하여 유능한 총재라는 평을 얻었다. 엘비라 나비울리나도 유능한 총재라는 평을 듣고있는데 2010년대 중반부터 저유가와 경제재제에도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를 크게 늘려먹는데 성공해서 경기침체선으로 관리했다. 특히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서 상당수의 외환보유고가 해외에 묶여있는 악조건속에서도 환율방어에 성공하면서 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중이다.

4. 역대 총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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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비라 나비울리나(2012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