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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지대
덤프버전 :
無法地帶
1. 개요[편집]
말 그대로 법이 없는 곳, 즉 법적 체계 혹은 경찰 등의 치안 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거나[1] 일부는 독재자 혹은 패권적인 집단이 지배하며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지배층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빈민이나 지배층에 비협조적인 자들에게만 처벌을 빙자한 사적 재재가 집중되는 불평등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정책 등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장소(1) 혹은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아 혼란스러운 곳(2),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교묘히 불법 행위를 하는 곳(3) 등을 무법지대라고 하기도 한다. (1)(2)
2. 예시[편집]
2.1. 현실[편집]
- 공해[3]
- 과테말라
-
구룡성채[4] - 남수단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5]
- 노 고 존
- 미국[7]
- 브라질
- 멕시코 - 마약 카르텔 점령지역
- 베네수엘라
- 소말리아[8]
- 시리아
- 아이티
- 아프가니스탄
- 예멘
- 오스트레일리아 - 아웃백 대부분[9]
- 온두라스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콩고민주공화국
- 파푸아뉴기니
- 이라크[10]
- 파키스탄 - 발루치스탄이나 아프간 접경지역[11]
- 대한민국 - 신안군
2.2. 창작물[편집]
포스트 아포칼립스나 좀비 아포칼립스 같이 질서가 무너진 사회를 다룬 작품이라면 당연히 무법지대가 묘사된다.
3. 같이보기[편집]
- FC2
- 게토/슬럼
- 디스토피아
- 막장도시
- 무방비도시
- 무법자
- 무인지대
- 무정부 상태
- 무정부시대
- 무주지
- 무질서
- 무풍지대
- 범죄조직[12]
- 붕괴 후 혼란기
- 서부개척시대
- 약육강식
- 영세기업
- 전쟁[13]
- 조계지
- 치안
- 치외법권
- 포스트 아포칼립스
[1] 이름뿐인 기관이거나 범죄자의 손을 들어주거나 지역 토호들과 결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예 경찰들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2] 출국권고 이상[3] 국제법상 어느 나라의 사법권도 미치지 않고, 선적국법주의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 무법지대나 다름없다.[4] 지금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공원이 들어섰다.[5] 남아공 자체가 치안이 불안하지만, 요하네스버그가 특히 악명높다.[6] 일명 '죽음의 구역'이라 불리는 곳으로, 미국 수정 헌법 6조 때문에 이곳에선 범죄가 발생해도 제제할 수 없다. 다만 아직 범죄가 발생한 적은 없는 듯하다.[7] 한 도시 내에서도 동네에 따라 치안 격차가 있는 미국 특성상 아무리 범죄도시로 악명 높은 곳이라도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 존재하거나, 개선되어가는 곳들도 있다.[8] 무법지대의 대명사격.[9] 패쇠적인 성향이 강해 치안이 나쁘고 범죄를 당해도 구제받기 어려운 곳이 많다.[10] 여기는 내전이 끝난 뒤에도 다에시 잔당들이 지방마을을 습격하는등 위험 지역이 존재한다. 정부의 행정력이 못 미치는 곳도 상당하다.[11] 심지어 카라치등 대도시도 치안이 안 좋은데 반군이 활동하는 발루치스탄, 탈레반 반군 점령 지대, 아프간 접경지역은 말할 것도 없다. 공권력이 무능하고 부패해서 도무지 상황이 개선될 여부가 없다…[12] 범죄에 대한 통제가 없거나 약하기에 무법지대는 각종 범죄조직의 거점이 된다.[13] 전쟁 그 자체가 매우 파괴적이며, 전쟁이 벌어진 곳은 무법지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